본회의회의록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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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은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평소 각별한 보살핌과 협조로써 맡은바 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기구및 정현원은 총무과를 비롯하여 6개과와 21개계가 있으며 정현원 공히 1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강화입니다. 화합과 동참으로 구정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을 고양하고 신한국건설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안정기반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과 동장등 지역의 책임자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영세민 밀집지역등 소외계층의 주민과 현장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민원의 사전예방및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행정을 공개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불만여론을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부당한 집단민원을 강력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본위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을 초청하여 상반기중 구정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구정의 소개와 동시에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주민 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일부에서 느낄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발굴, 주민을 위한 현실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사각지의 일소를 위하여 동장은 1일현장시찰제를 확행하고 간부공무원의 현장대화 및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동에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등 전산장비를 보급하여 일선행정의 전산화를 기하고 공무원들에게 금년 3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8주에 한하여 한남대학교 전자계산원에서 우선 금년에 40명을 선발, 전산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확대실시하여 우리 공무원의 전산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공직자 한마음연수대회를 1회 실시하고 현장취미클럽을 운영하겠으며 여직원합창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등을 실시하여 동료간 화합, 자기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원하고 만족 하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의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제도의 개선․발전등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첫째, 팩스민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2년 2월 즉, 작년 2월 1일부터 팩스민원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6,236건을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즉, 신탄진지역 4개동과 회덕2동에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을 위해서 확대 실시할 것을 계획해보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현장 민원실을 실시하여 호적 등․초본등 6개 종류에 대해서 현장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현대아파트, 신대동아파트, 한마음아파트등에 확대실시하여 대덕구 주민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3월 5일부터 동양백화점내 민원행정코너를 운영해서 백화점에 나오는 분들이 직접 민원신청을해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동양백화점 6층 소비자 상담실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잘 운영된다면 대전백화점등 기타 백화점에도 확산해서 실시토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엑스포의 마무리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실시하는 대전엑스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나 노인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우리 관내를 꽃도시화를 조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즐거운 관광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꽃도시조성을 위해서 7,109평에 꽃묘양식을 조성하였으며 노변꽃길조성은 한밭대로외 9개노선 42㎞를`메리골드`외 5개화종 약190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밭대로외 23개 주요노선에는 화분진열로 꽃도시조성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는 화분을 진열하여 아름다운 이러한 꽃도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엑스포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여 `질서, 친절, 청결`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참여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물을 설치하고 자원봉사단을 활용함과 동시에 엑스포 민박희망자 66가구에 대하여는 한국인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권리보존과 경영적인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장하는 동시에 공공용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첫째, 국유재산의 권리보존은 등기에서 누락된 국공유재산 1,356필지 약 86만 5,000필지에 대하여 94년까지 권리보존조치하겠으며 필지별 카드작성을 부착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기에서 누락된 필지는 관리청 등기미필, 또는 일본인명의, 또는 소유자가 미보호된 이러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활용및 관리는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대부가능한 재산은 적기에 대부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겠으며, 미대부된 재산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 후 심사․결정하여 대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모두 작년도 보다 약 18.3%증가된 43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21.1%증가된 370억9,700만원, 세외수입은 17%감된 6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 약 10억원, 부담금 약 3,600억원, 지방채 등이 3억4,000만원등 이렇게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확보방안으로는 각종 세원의 자신신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와 홍보를 함과 동시에 탈루세원을 포착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100개 법인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부동산이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수증대를 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납액 일소방안으로는 연 2회에걸쳐 중점적으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채납액을 유형별로 정밀분석하고 사전얘기 및 자진납부토록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납세처분반을 운영해서 채납액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에 대한 지적전산화와 민원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해서 변화된 우리행정의 모습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지적민원혁신으로는 전국의 온라인망 지적 서비스체제를 정착하고 지적민원창구의 다변화에 따른 전산화 및 전문화를 이룩하겠으며 연중 지적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제도변경입니다. 즉, 토지관련증명창고의 단일화로써 6개 과사업소에서 처리하던 이러한 민원을 지적과에서 단일화시켜서 처리해줌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즉, 여기에 따른것은 전액 토지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또는 산림자연공원, 수도등 각종관련 부서에서 건건이 처리하던 민원을 일괄 도시계획의 이용계획측면에서 가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 시행해서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의 조제 및 재조제도 입니다. 각종 구획정리나 지적변동에 의해서 금년도에 제조할것은 101건, 재제조할것이 40건 이렇게해서 141건 모두를 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민원봉사와 과학적 지적관리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방위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방위대원의 편의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즉, 야간교육을 연2회 실시해서 낮에 일상생활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현재 순회교육운영을 2개소에 걸쳐서 실시해서 현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장에서 직접 민원이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고 또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학습적인 이러한 교육에서 탈피해서 실지활용할 수 있는 실기․실습교육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실지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실습교육장 3개소를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고 실기․실습 우수교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제도의 개선으로는 20세에 대해서 신규편입된 대원의 교육시간을 연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해서 일반 민방위대와 같이 동일한 교육을 받도록하고 민방위대 위촉강사에 대한 교육을 2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읍내동 편리로 자기 생활권에서 기관에 현지교육을 신청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현재까지 1개소가 확정되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와 절충해서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1개소를 더 확충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각 국,실에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하는 순서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의사를 개진해본 결과 일괄보고를 하고 내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17일 오후2시에 일괄질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지도 편달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정상적이며 순조롭게 추진됨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는 간략하고도 요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시책의 강화로 중산층화를 유도하고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는 목표아래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기금지원, 저소득층 영세민 위민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보고 드리면서 시설수용자에 대한 생계보조수준의 향상과 시설종사자 사기 앙양을 통하여 수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선,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목표아래 시설 수용자 관리 3개 시설과 온달의 집 식당 및 주방을 보수하고 시설 종사자 간담회와 표창, 사회복지관 운영, 보훈가족 초청간담회 개최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업평화정착도 유인물로 가름합니다만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합과 예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산업평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타운영에 있어서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참고로 92년도에는 353명을 알선해서 78%인 279명은 취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노력해서 구인․구직자에게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경제활성화에 일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제도에 내실화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경노사상고취와 노인복지증진은 전통적 경노효친사상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안락한 노후생활보장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노효친사상앙양, 노인복지증진, 노인정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노인회운영의 활성화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는 아동애호사상고취로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운영의 내실화와 환경개선등 쾌적한 성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애호사상고취,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 시설운영의 내실화, 시설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 및 보호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육성 및 교육지도에 있어서는 건전한 가정관리와 밝은 사회조성을 위한 주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조성과 건전한 소비문화조성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 엑스포93을 대비해서 3대 실천운동인 질서, 친절, 청결을 범여성운동으로 전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의 홍보입니다. 시민의 환경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와 환경보전의식 고취로 기업주의 방지 시설 적극투자 및 주민의식 함양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은 환경보전 명예감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환경보전에 따른 주민홍보, 환경관련교육을 환경관리인과 주민에 대하여 실시하여 환경보전 홍보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환경오염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 불법, 위반행위 업소의 집중단속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업소에 대한 차등단속을 하기 위하여 요인별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고 우심지역에 대한 수질 오염도를 3개소 측정하고 취약지를 불시에 특별 단속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대전엑스포'93 성공개최를 위한 청소대책으로 대전I․C와 한밭대로, 엑스포역과 원촌교, 갑천우안도로, 신탄진I․C, 국도 17호선, 신구노선 등 엑스포장 주진입로 6개 노선 29.8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원6명과 차량 2대를 배치해서 상설청소기 동반을 운영하겠으며 주요 노선의 가로 휴지통을 설치하고 지저분한 콘테이너박스를 개보수하겠으며 이 노선의 환경관리요원을 집중배치해서 맑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조대쓰레기에 관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그간 많이 말씀도 해주신 사항이라 세밀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 조대쓰레기 처리 문제를 완전해결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동별로 수집장소를 1개소 내지 2개소를 지정해서 수집하도록 해서 수집된 조대쓰레기를 상설처리반으로 하여금 구단위 수집장소에 운반한 후에 재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조대쓰레기는 알뜰 시장에 내다 팔고 불용품은 해체하거나 파쇄하거나 압축해서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상설반은 금년초에, 지금은 한밭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시는 개발공사입니다.  대전개발공사와 계약체결시에 공사에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조건을 걸어서 다시 말하면, 대전개발공사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조대쓰레기를 치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하는 그러한 조건을 걸어 가지고 4명의 인건비를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4명의 인원을 우리한테 전환해라, 관리전환해라,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그러한 요구를 한밭대전개발공사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운전기사 1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상설, 조대쓰레기 처리반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은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음장에서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4.5톤짜리 차량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수를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조대쓰레기 문제로 저희 관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의 조기정착 추진계획으로, 우선 동단위로 시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PT는 동별로 2개소를 지정하고 일반지역으로 동별로 1개소씩 이달말까지 지정완료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창고 신축문제인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와동에 주유소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300평 부지에 건평 100평을 건축해서 여기에다가 창고를 신축하면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겠는데 여기에는 장비가 차량1대, 캔압축기, 파쇄기1대, 상차기1대와 인력 7명을 더 투입해서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이 명실공히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23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유도를 병행 실시하여 완전히 뿌리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유해식품이나 불량식품이 나돌지 않도록 단속과 계몽을 하여 근절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대전엑스포 '93 손님맞이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엑스포 관람객 숙박대책을 보고 드리면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이 안방처럼 편안하게 자고 갈 수 있게 외국인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를 지정하여 숙박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숙박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간판부착, 종사자교육, 시설개선, 숙박안내센타를 설치하여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공용수 수질관리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9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적 보호화 물가안정 기반구축, 물가불안심리 불식으로 사회안정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 물가안정 범시민 공감대 조성, 물가동향 감지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석유 및 가스안전 관리를 보고 드리면 민생유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철저한 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석유 판매업소 일체 점검과 석유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가스 허가 업소 및 사용업소 안전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전엑스포 '93준비는 엑스포 개최지의 이미지 부각과 도시미관 조성 엑스포 개최지 주요 진입로변 공장불량 환경설치 정비를 목표로 홍보물 설치 6종 20개소는 시․구비로 추진하고 공장정비 54개 업체 69건과 주유소 환경정비 32개 업소 112건은 자부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엑스포'93 대비 상거래 질서확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식량생산은 미곡, 맥류, 기타 9,453석을 생산하기 위하여 종합농토배양, 종자공급, 병충해 예방, 특히 수리시설물 관리는 소형관정 개발 10공과 신대양수장 보수를 4월중으로 완료해서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호양곡을 지급하는 방법이 날짜도 틀리고 해서 거택 보호대상자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양곡지급일을 매월 5일날로 확정을 하고 그날이 일요일이나 공휴일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거택보호자중에 노약자, 폐질자, 소년소녀가장,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인부를 사 가지고 매월 5일날 갖다 드리는 이런 시책을 한번 해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한업소 한가지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자는 시책인데 이는 이달 말까지 한식 대중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하여 "저희 업소는 별미 무엇무엇을 권장합니다"하는 그런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 업소는 예를 들어 곰탕을 잘한다면 곰탕, 설렁탕을 잘하면 설렁탕을 또는 비빔밥이라든가 이렇게 한 업소에서 한가지만 특별히 잘하는 그러한 음식점을 만들고 간판을 붙이겠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 향토 전통음식점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우리지역에서는 많은 애호가들이 모여서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한번 해보고자 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 별첨)

○부의장 조윤제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구청장님 긴급회의 소집이 있다니까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는 유인물로 가름하시지 마시고 지금 정부시책이 날로 개방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바뀌어지고 제도도 바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관된 업무가 많으니까 설명을 하실 때에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홍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의장으로 올라와서 사회를 보면서 느낀 바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할 것 같으면 회의가 필요가 없어요. 저 안에서 유인물로 하지 말지,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홍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내용을 파악하셔서 발언내용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도 유념을 하시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이해가 가도록 해야 내일 질문을 할 때 의원이 알고 질문요지도 줄어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에 없는 것은 첨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도시국장 김학주입니다. 
오늘, 도시행정분야에 대해서 의장님과 각 의원님들 모시고서 보고 드리게 된 사항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 미흡한 점과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점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는 더욱 연구해서 구정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기준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와 기본현안,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은 4개과에 13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69명이나 현재 68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각 과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과별 업무 내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토지관리에 대해서는 토지별 현황으로는 38,020필지가 되고 면적 단위로 본다면 68.15㎢가 됩니다. 내용은 전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지가조사에 많이 협조가 됩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별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명 위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축에 대한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가구수가 4만 6,671가구에 주택수는 3만 1,837가구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APT, 연립, 단독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급률을 볼 때에는 시가 64.4% 우리구가 68%로서 시평균치 보다는 상회하는 보급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총 41.97㎢가 대덕구에 산재되어 있고 프로테지로 본다면 62.73%라는 방대한 개발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일반도로, 시도 합쳐서 노선은 832개소 연장할 땅이 211.068km가 대덕구 관내의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선수에 의하여 832개소의 교량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입니다.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해서 하천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 유로연장을 따져본다면 38.7km, 요개수된 하천을 연장해 본다면 40.565km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할하천에 0.605km가 미개수 하천이고 나머지 준용하천이 15.994km가 미개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말씀드리면 1,506개소, 금년도에 시설할 것이 177개소를 시설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계획은 324.5km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236.2km가 시설이 되고 보급율은 72.8%가 대덕구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에 있어서는 2,557필지의 3,069㏊가 대덕구에 산재되어 있고 여기서 사유림이 2,075필지가 되어 있으며 면적은 2,336㏊가 부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자동차가 21,047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용차가 13,299대, 버스 2,315대, 화물차가 5,334대, 특수차가 99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현황은 보유대수가 1,045대 업체수가 20, 대수가 688대, 개인택시 3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국민경제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첫째, 택지초과보유부담금 부과를 실시하겠습니다. 택지를 균형적으로 공급하여서 시민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대지를 개발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산에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택지를 발굴하고 공정한 전산처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세행정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 부과기간은 92년 6월 2일부터 93년 6월 1일까지 약 1년간 부과가 되는데 부과기준은 6월1일, 9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90년 3월 2일 이전에 취득한 택지 중에서 200평 이상의 소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데 그 대상건수가 149건이 되고 금액으로 추정해 볼 때에는 15억 6,000만원이 되겠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고 토지투기 등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은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부과대상자를 누락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택지개발 사업에서 8건이 되는데 단위사업별로 본다면 500평이상 공사준공일 3개월 이내에 즉, 준공일로부터 부과액을 계산한다면 7억 6,500만원이 추산됩니다.
다음은 개별토지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공개념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부과에 과표 기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1월 6일부터 지난 3월 13일까지 조사는 완료했고 현재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 심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20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우리가 5월 30일 이전에 그것을 확정을 해서 건설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현재 합동조사반에 의해서 주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구민주거생활 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일반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시 신고나 또는 발견에 의해서 적발하는 것, 단속하는 것이 일반건축물이고 다음에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서 적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 건축물은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기에서 위반시는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합니다만 아직도 주민의식이 개선되지 않아 무허가 행위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 대응조치해서 무허가 발생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항측 무허가 건축물은 조사 대상건수가 1,987건이 적출되었는데 이중에서 신축이 1,775, 증축이 176, 증개축이 20건, 옥상외 16건이 적출 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대장과 장부와 작업을 우리가 서로 병행해서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허가가 발생될 시는 즉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이어서 이행이 되지 않을 시는 강제 징수금 내지는 사법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구청과 동, 그 담당구역을 지정, 지속적인 단속으로 신규발생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엑스포'93대비사업 도시환경정화사업입니다.
우선 우리가 정비 대상사업이라고 한다면 제일 신경쓰는 것이 주요 간선도로변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유인물에 나온 것은 4개노선 입니다만 다른 노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우선 4개 노선을 6월말까지 시행하자면 우선 주택개량, 건물도색, 담장개량, 담장도색, 점포정비 부속사정비등 이런 순으로 해서 현재 4개 노선 대상에 272건으로 지금 대상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3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하는 각오아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어떻게 추진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이것은 자부담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오정여관도로 변이면 거기에서 짤린 집이 있고 나대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현재 지주들과 면담까지 하고 여기에 차폐 시설내지는 도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어서 무허가 건물발주 내지는 신축된 건 없고 옛날에 있던 것을 정비, 철거 내지는 담장으로 차폐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중에는 하나하나 대상을 적출해 가지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다음에 이어서 면담까지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밭대로 일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하우스 시설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점포들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건물주하고 면담까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범노선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개최지와 연계되는 주요 노선을 우선적으로 물량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촌구간 노선을 대상으로 처음 우리가 210억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비기간으로 6월말까지로 하고 현재 안내문과 계고서 까지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업자를 지난 2월 26일에 대체를 했고 역시 이어서 법령사항은 아니지만 간판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건축물 허가 시에 광고는 "이런 건물에 이런 규격으로 해 주십사"하고 허가 시에 이러한 제도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건축행정의 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입주민의 공동관리 의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나의 주민의식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점검도 하고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보다 좋은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입주자 대표들하고 또 관리소장, 부녀회장, 통장에게 연 2회에 걸쳐 교육을 시키고 입주자로 하여금 하나의 자기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개선사항은 옥상에 있는 물탱크 밑에 저수조에 있는 탱크, 지하에 있는 저수조탱크등을 FRP로 좋은 급조를 할 수 있도록 FRP의 재료를 써서 좋은 물을 급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1년에 아파트 공공주택의 물탱크를 몇 번이나 정비를 했고 올해는 몇 번 정도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분기별 1회씩 연 4회에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금년도에 한다는 얘기죠? 작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작년에 2회 했습니다.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100%가 증가한 것이네요?")

○도시국장 김학주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옥상에 물탱크나 지하 저수조는 92년 12월 14일자 헌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처장관하고 건설부장관하고 부령을 시달한 것이 있는데 이 부령이 상수도 분야에서도 공동주택 저수탱크하고 옥상에 있는 급수탱크도 관장해서 식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 분야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화지구 주택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포장로 합해서 620m하고 상수도 시설이 320m, 하수도 시설이 400m해서 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면서도 역시 예산형편에 의해서 2,000년도까지 완전히 사업을 하게 돼있는데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에서 지장무리 19동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동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지 수용령을 발동을 해서 대집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토지 수용령을 올린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올렸습니다.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언제쯤 수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여기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니까 3개월 이내에 결정될걸로 봅니다.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앞으로 3개월!")

○도시국장 김학주   예.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취약지구를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역시 위법된 수시 감독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한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건설 공사는 총 75건에 71억 2,800만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토목분야가 도로포장 합동해서 57건에 47억 300만원이고 녹지분야의 녹지공원조성 여건으로 해서 21억 2,700만원이고 밝은 거리 조성에 있어서 가로등, 보완등 해가지고 8건에 우리가 2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비가, 71억 중에서 26억 2,2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44억 6,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각종 공사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 가지고 견고한 시공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사 시공 전에, 사전에 행정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계획은 종합건설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주, 야 설계를 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3월 초순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단계에 있는데 엑스포에 대한 관련사업은 5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미 발주된 것은 사유지에 의해서 저촉되어 가지고 발주가 좀 보류되는 것은 한 3,4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발주에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분야 사업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건인데 이것이 하천까지 포함해서 57건입니다. 이것이 47억원, 녹지분야에 10건인데 21억원, 밝은거리 조성사업에서는 2억 9,800, 이사업이 75건, 사업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엑스포 사업을 5월말까지 시공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대덕구 주민이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될 사업 있는데 엑스포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업이 몇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승낙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이 되겠습니다. 법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철거지역에 노점상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또 신규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금요일을 특별단속일로 날짜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특별단속해서 고질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등 강력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전 예방으로써는 유인물을 발간 및 반상회보등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노점상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가로등은 우리가 시행할 것이 1,077개소, 보완등이 80개소해서 합계 253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유지관리와 보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밝고 명랑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수는 신속하게 보수체제를 확립하고 또한 요일별로 각 노선별 순찰을 해서 고장이 났다 안났나 이것을 점검해서 즉시 보수하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예방 대책은 우리가 매년 춘기와 추기로 구분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초부터 앞당겨서 비상근무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미스럽게도 3건이 발생이 되어서 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진압대를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유사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해서 산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맨홀 요철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맨홀과 요철 정비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등 해서 150개를 정비 대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5월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정동 철도공원화 계획입니다. 도심지내 철도 관통에 따른 환경취약지를 전면 재정비하여 시민의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우리 예산형편상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시에서 50%, 구에서 50%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대덕구 오정동 호남고가 철로인데 면적이 3만4,000㎡즉, 1만 3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월부터 착수를 해서 11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질서확립에 대한 교통질서 문화의 안착입니다. 공한지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는 도심지의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선 도로이면에 주차시설을 하겠습니다. 추진은 엑스포개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치는 오정동 구청앞에 있는 호남선 철도변 도로가 되겠고 또 한군데는 석봉동 동사무소 앞에 맞은편에 경부선 철도연변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동에 가로공원 공한지에 주차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월까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범걸친 주차장설치입니다. 대상은 공공주택 건물주변이나 상가주변가에 교통난이 심각해서 이것을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걸친 주차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우선 비래동 태평양화학이며 도로를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400㎡해 가지고 교차로를 활용해서 하수도 뚜껑을 조절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시내교통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교통서비스로 향상시키고 대전엑스포에 대한 교통관광안내 홍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주로 국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
전자교통 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전자교통신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석봉동에 풍한방직앞 3거리가 되겠습니다. 소요될 예산은 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교통행정부서인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시설을 보강하는 사항인데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질서의식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국도 17호선, 대화공단선, 한밭대로, 계족로등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하는 것은 교통표지판 시설을 28개소하고 보수를 50개소하겠습니다. 도면표시, 차선이 되겠습니다. 시속 몇 ㎢하는 시속을 표시하는 것을 5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대전엑스포 '93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매주 수요일을 엑스포의 날로 지정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은 각종 사회단체를 파급해서 범시민적으로 참여하도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기관은 우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모범운전사회, 부녀회, 자생조직체 등이 동원되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청은 계획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은 매주 수요일 08시부터 09시까지 엑스포의 날로 정하고 연계추진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도심지에 교차로, 교통사고가 위험한 사거리 해서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 및 시민 합해서 1,5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학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10분)

(속개 16시40분)   

(의장 김은섭과 부의장 조윤제 사회교대)  

○부의장 조윤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는 과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하되 여기 지금 3개국이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연관된 과가 있다면 그 국에 속한 과도 보고를 듣는 것으로 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구정방향,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는 차후 기본현황에 나오는 상황이 있기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페이지 구정방향입니다. 저희실에 금년도 구정방향은 신뢰받는 실질봉사행정정착,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성장, 주민복지증진과 균형있는 도시계획, 향토문화창달과 자기역량함양에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한 역점시책으로서 생활안정체제확립의 7개항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첫째, 구정기획조정통제강화입니다. 기획과 평가와 환류가 확인․조화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금번에는 여건변동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획의 실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161개사업, 173억원에 대하여 분기 1회 수시 구정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구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확행하고 나머지 행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종합상황실운영입니다. 오늘로써 엑스포 143일이 남았습니다. 전 행정력을 대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역점을 두고 5개분야, 61개사업, 952건의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단계별로 2월부터 8월까지 3단계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성공적개최에 총력태세를 확립하기위하여 매주 수요일 엑스포의 날을 운영해서 질서․친절․청결을 현실화하고 농수산물시장앞과 엑스포역에서 원천교간, 갑천우안도로 신탄진선을 전부 정비하기위하여 3월중에 현장지휘소를 설치, 완벽하게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전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의지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엑스포관련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사항으로 민원의 신속해결 및 행사에 대비하고 소모성 경비를 10%절약해서 금년도 5억6,300만원을 절감운영하겠으며 계획재정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발전적인 법무행정의 실천입니다.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소송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조치와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덕구 고문변호사를 통한 생활법률상담제를 착실하게 운영하며 법률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송수행능력을 향상하기위하여 분기별 1회, 근무연찬교육을 1회실시하고 저희 자치구승격이후의 사례를 수록한 행정선례집을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감사활동계획이 되겠습니다. 예방지도감사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정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위주의 대민봉사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4월 신탄진 3개동에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회계부분에 대한 부분감사도 병합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감찰활동의 강화입니다. 인․허가과정에서 대민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자체기동 감찰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월 1회이상 복무기강과 민원처리사항을 점검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저희 사무실에 설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환경순찰운영입니다. 생활현장의 저해요인및 주민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기위해서 지역별로 중점 순찰지역을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해서 엑스포를 대비한 깨끗하고 밝은 구정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업무는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계업무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해서 지역정책자료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기위해서 93년도 통계연보발간과 통계수첩발간등 지역통계자료의 작성과 광공업통계조사등 4개항, 93년도 통계조사 도적기에 실시토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윤정 
병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능과 기구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건립추진입니다. 법동 인근공원내 건립중인 공공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350석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92년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40%의 공정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벽한 시공과 충분한 도서를 확보하여 구민의 도서관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개관되면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지적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신탄진봄꽃제의 개최입니다. 4월초에 개최 예정인 제4회 신탄진봄꽃제는 전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마당으로서 행사는 간소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창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제 제355호인 계족산성의 복원입니다. 시주관으로 추진하는 계족산성복원 사업은 92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30ｍ를 복원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100ｍ를 복원할 계획이며 95년도까지 총 43억원을 투자하여 복원할 계획으로 문화유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계족산 등산로주변에는 벤치, 안내판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속시법학교육성지원과 전통문화유적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제3회 대전직할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 팀을 발굴육성하고 9월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시대표로 출전하는 장동산디마을 탑신제를 적극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93 지역문화행사참여입니다. 대전엑스포 `93하루전날인 8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94일간 대전관과 시내 22개장소에서 총 56개종목의 지역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그 중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문화행사 중 6개종목에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여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문화원설립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지역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에 뜻이 있는 지역독지가 30여명 내외로 발기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문화원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 문화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체로 설립하며 설립시기는 현재 건립중인 공공도서관이 하반기에 개관된 후에 도서관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은 향토문화연구사업과 문화행사를 지도하는 향토문화의 구심체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구정홍보입니다. 각 언론매체에 매일 구정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협조체제를 증진해 나가고 홍보요원 11명과 DM망 400명을 활용하여 구정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구정소식에 관하여 발간하는 구민신문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엑스포`93 주민참여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별지보도와 구정소식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화보제작입니다. 구정화보는 칼라사진위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하여 금년도 상반기중에 발간하도록하며 내용에 있어서 일반현황, 대덕의 어제와 오늘의 변모된모습과 문화유적관광지등을 수록하겠습니다. 구정화보는 구․동의 민원실에 비치하고 내방객, 각종 간담회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우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3업무계획,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 기구인력시설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93업무계획중에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대민진료는 일반진료 50,000명, 이동보건소운영, 편입지역순회진료 연3회 실시하고 경로병원운영, 건강관리의 날을 운영하여 총52,35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동보건소운영계획은 영세민집단지역 및 편입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연5회에 걸쳐 1,000명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로병원 운영은 관내에 거주하는 65세노인에게 전액무료로 진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노인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경로효친정신의 앙양을 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5,000명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건강관리의날 운영계획입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면서 의료인과 시민과의 신뢰도가 점점 저하되는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의 날을 정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에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인원은 400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약사관리입니다. 부정의약품 유통및 불법의료행위을 근절시키고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사범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84개 의료업소와 117개 약업소에 대해서 연2회에 걸쳐 자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염병관리입니다. 일본뇌염, 수인성전염병, 에이즈, B형간염등을 근원 봉쇄하여 환자를 조기발견, 적기에 치료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관리, 결핵관리, 한센병관리, 에이즈관리, 기생충검사 총 7,331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입니다. 급성 전염병관리는 예방접종, 비구신검사 총 79,710명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은 715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질계획사업은 영구피임, 일시피임 총 787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정 간호제운영입니다. 저소득층 혹은 65세이상 노인 혹은 병약자 169명을 대상으로 간호사, 의사, 보건진료요원을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만성병환자 중심으로 진료와 간단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병행실시하고 1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D.P.T, 소아마비, M.M.R, D.T, 총22,7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신신고 1,900명, 피임시 임산부등록, 영유아등록, 임산부 산전관리, 영유아관리, 임산부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분유및 이유식공급, 유방암 검사실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총18,144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모자보건교실운영은 2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보건소 내소환자운송계획 입니다. 남부지역 6개동 주민에 대해서 보건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2회 화요일, 금요일에 걸쳐 오전은 오정동, 대화동, 회덕1동사무소를 통과하고 오후에는 중리동, 법동, 회덕2동 사무소를 경유해서 보건소버스로 환자를 수송하는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보건지소설치계획입니다. 남부지역주민 보건소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인력 장비를 확보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계획으로써 이 계획은 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궁암검진입니다. 30대이후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궁암을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목적 아래서 영세계층, 가족계획실시자, 모자보건등록자, 가족계획우수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궁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인원은 금년에 100명입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정우열 보건소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3개국, 2실, 1사업소의 구정보고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내일 즉, 93년 3월 17일 14시에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