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회계과장 김병연   회계과장 김병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태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뒷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에서 은닉재산을 신고하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신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그래서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인감과 그 각서를 생략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서 현지 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13조에 있어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을 3년, 또는 만료 1개월 전에 3년의 기간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각각 5년으로 해서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14조에 있어서 5호, 6호에서 5호에서 손해보험 증서 제출과 6호에서 사용허가 표시부착입니다. 5호, 손해보험 증서 제출은 지방재정법 93조에서 명시하고 있어서 생략을 하고, 6호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사용허가를 받은 분에게 표찰을 저희가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33조 공유임야는 개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간, 공원조성, 도로개설, 공공시설물 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중 개정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잡종재산 임야를 대부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뒷편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에서 구유림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내에서 다년간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년간이라는 것이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구내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조에서 공공 또는 공익사업의 대부를 3년, 식량증산을 위한 대부를 3년이라고 했는데 각각 5년으로 연장을 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공직수행상 발견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도를 해 놓는다면은…, 

○회계과장 김병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보상금을 준다면 그게 사회 통념상 자기가 업무와 관련해서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보상금을 탄다면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공무원은 그것을 발견하면 법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에 2건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의무사항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저희가 주민 편의도 제공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3년에서 5년으로 그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회계과장 김병연   아니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3년 이내에서 본인이 1년 희망하신 분은 1년, 예를 들어서 2년 희망하신 분은 2년, 이렇게 본인 희망에 따라 해 주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아닙니다. 본인들이 갱신요구를 하면은 잡종재산은 그동안도 5년으로 했었어요. 5년이고, 일반 행정재산은 3년이었는데 3년이나 5년 기간동안에 본인 희망만큼만 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1년을 요구를 하시면 1년을 해 드리고, 3년, 5년 그 기한까지 해 달라시는 분은 그대로 해주고 그랬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잡종재산은 5년까지 입니다. 
이 조례 전에,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도로,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행정 목적으로 쓰는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우리 구청 청사라든가 땅 이런 것이 있고, 잡종재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잡종재산은 일반 사유재산하고 같은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종재산은 그동안 5년이었습니다. 대부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5년안에서 본인이 3년, 2년 혹은 5년 가득히 희망하시는 분 요청에 따라서 대부를 해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회계과장 김병연   현재 지목상은 답인데 잡종재산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다 잡종재산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행정재산이 3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일반 잡종재산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무주재산하고 지목, 지번이 부과가 안된 땅이 지적과에서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명의나 옛날에 해방전 일본인 주식회사 명의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발견하는 것도 있고…, 

○회계과장 김병연 아닙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국유재산법 관리법에 보면은 특혜를 주어서 본인이 매입을 신청할 때에는 판매를 저희가 특혜를 주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사람이 은닉재산을 국유재산을 신고를 했으면 8할 가까이 공제해 줄 수도 있고 또 한 10년 가까히 연부로도 낼 수 있는 특혜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쪽이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하시는 분에게 보상금 외에 매입을 신청할 때 특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런데 그 조항이 꼭 주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줄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매매신청을 할 경우 매매할 수 있는 땅같으면 특혜를 줄 수도 있는 상태로 팔수 있습니다. 
꼭 주라는 규정은 없고.

○회계과장 김병연   시땅, 구땅, 국가땅 아무것이나 3가지 땅 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것도 은닉재산인데 국유재산입니다. 여기서는 구땅 같은 것은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가 아닌 은닉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구유지이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지금 현재 제가 업무중에는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지적과에서 2건 넘어온 것은 국유재산입니다. 
주로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자진신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경영수익 사업으로 93년도 건축한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1년에 380만원 받고 있고 현재 그 점포가 도로에서는 도로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교통에 장애를 주는 위치가 아닌데요? 

○회계과장 김병연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수산시장 우측으로 들어가 가지고 건어물 시장 입구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병연   그것은 옛날 동구청 시절에 설치한 것인데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김병연   아닙니다. 안받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 

○회계과장 김병연   도로점용 관계를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위생처리장 옆에 10개 조립식 점포를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회계과장 김병연   지목이 아니라 건축물입니다. 지목란에다 넣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시유지 잡종지입니다. 시땅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건물은 저희 것이고 땅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저희가 연도는 93년도인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때 당시는 그분들이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주소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처음에 할 때는 그 분들이 100% 여기 다 거주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주소지 관계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그게 이권이 개입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소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배척을 하고 여기 어려운 사람을 주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회계과장 김병연   지금 현재는 계속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해서 그런데 만일 박수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점포가 비는 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경쟁에 의해서 입주를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배척하기는 본인들이 재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배척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분을 배척을 하고 다른 분을 입소시키는 것도 그 선정과정도 잡음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익도 많이 냈는데 지금은 장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점포를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기는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단순한 평수를 가지고 보면은 그것이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장사가 잘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병연   아니, 본인들이 재계약을 원하고 있고, 저희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척을 못하고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아까 그 대안은 점포가 비는대로 그런 희망자를 가지고 다수가 있을 때는 경쟁에 의해서 입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본인 스스로 포기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일종의 강제로 배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분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 그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소를 옮겼지만 아직도 생활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 하기 전에는 저희가 강제로 계약기간 만료되었다 해서 내 보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점을 사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집단적으로 그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 근방에 있던 포장마차를 정리를 하고 경영수익도 올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 92년도에 추진을 해서 완공을 해가지고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대부료를 저희가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 기준이, 

○회계과장 김병연   예.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이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표가 상승했을 때에는 대부료가 같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이게 해마다 이 금액이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회계과장 김병연   예. 

○회계과장 김병연   예. 

○회계과장 김병연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회계과장 김병연   정보를 제가 입수한 것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 의미에서 강제동원 얘기는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병연   압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아마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들을 조금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만일 그 사람들을 배척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생활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이제 그만해라 이런 어떤 사항을 저희가 결정한다는 것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뒷조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문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장사 안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 배척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그만두시는 분, 이런 분은 아까 박수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그 자리에 입주시키는 것이 무난할 것 같지, 전체적으로 생활의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생활이 나아졌으니까 당신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병연   주로 도로개설이 많고 그밖에 공공적으로 쓸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회계과장 김병연   예. 

○회계과장 김병연   현재 보완책은 없고, 목축 이런 것을 허가를 목적으로 해서 대부 신청을 했을 때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에 지장이 있을 때는 대부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총무국장 유기현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이 조례는 잡종재산 임야대부 조례이기 때문에 대부하는 사항만 여기에 기재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이라든가 기타 등등 규제사항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목축 등 조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부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는 별개의 환경 관련법이라든지 또 기타 각 단행법 내지는 개별법에 저촉을 전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그 저촉을 받아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목축 또는 조림 이것이 대부가 안되는 것이고…, 

○총무국장 유기현   대부는 되는데요, 그것이 관련 각 단행법,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든지 기타 예를 들어서 어떤 임야가 있는데 거기에 목축이 안되는, 목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임야 대부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대부를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목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다 전제가 되었을 적에 대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단행법 내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적용이 되고 저촉이 되면은 근본적으로 대부가 안됩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현재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게 보고 이것을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89년도에 직할시와 동시에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취득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난 6월 16일 임시회때 우중에도 불구하고 현지 방문을 통하여 사업장 점검과 근로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에 대하여 별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은 특별교부세 7억, 구비 2억 5,900만원, 총 사업비 9억 5,900만원으로 연건평 280평,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건립되고 있으며, 97년 8월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98년 10월 23일 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98년 12월 30일 착공하여 99년 7월 현재 2층 지붕 및 벽체 골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99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에는 기계실, 사무실 1층에는 식당, 휴게실 이․미용실, 2층에는 헬스 및 레크리에이션실, 치료 및 요양실, 취미교실등 설치할 계획이며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이 연축동 188-2번지에 건립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에서는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업무범위로 노인여가 복지업무와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재가 노인 복지업무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복지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복지회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제7조에서는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8조에서는 복지회관의 재산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9조에서는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수탁자가 노인복지 회관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인종합 복지회관을 명실상부한 우리 구 노인을 위한 종합여가 시설로서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합리적인 운영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저희가 운영비 보조내용을 규정한 것은 저희가 이제 위탁할 경우를 예정하고서 위탁운영 할 경우를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는 내용은 이것이 위탁 운영할 경우에 몇 %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주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를 재량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위탁운영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예를 한번 든다면은 지금 구에서 80%를 보조해 주고 20%를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수탁업자가 상당히 재정능력이나 또는 부담능력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 진다고 하면은 자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 보조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10조 위탁의 취소 내용중에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 4호에 기타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런 내용이 중복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은 포괄적인 사항은 저희가 삭제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것을 관리할 의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서라도 많은 혜택을 우리 주민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4번에 기타 운영관계를 삽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6조에 이용제한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무슨 전염병 환자나 정신 이상자나 알콜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를 우리 일반인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은 여기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으로 해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문가의 식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사실상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용을 한다던지 할 경우에는 그러한 의심이 가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던지, 그러한 것을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도 그런 종교의 어떠한 색채를 띠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종교적인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맡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 종교, 사단법인 단체가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취지에 종교법인이 그래도 가장 근접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사회통념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종교단체에 많은 위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십분 명심을 해가지고 만약 그러한 종교단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전혀 대두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앞으로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종교적으로 오해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했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지금 물론 종교단체에서 맡았을 경우를 가상을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가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위탁단체에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종교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위탁할 수 있는 단체에서 어떤 배제시킬수 있는 그러한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갈등의 소지가 있고 또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그러한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종교단체는 이러한 위탁 수탁 단체에서 안된다는 이러한 배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어떠한 종교에 저희가 단체에다가 특혜를 준다던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고요. 예를 들면은 원불교가 되었던 기독교가 되었건 천주교가 되었건 저희가 이것을 가장 아주 운영을 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단체다 이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위탁단체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종교를 뭐 원불교, 기독교 이러한 종교를 보고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종교단체를 배제하게 될 경우에 배제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법적인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내용은 넣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지금 청소년 수련관 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종교단체에 저희가 그러한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고 배제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를 한다던지, 이런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