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특히 우리구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걱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기투자재정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유인물 중기투자재정계획 개요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가 흰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 개요와 지방재정 여건, 세입세출 추계 및 가용재원 판단,그리고 투자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투자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먼저 중기투자재정계획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8년 지방재정법 개정과 근거 규정 마련을 시작으로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 공정성 확보와 사계의 전문적 식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두 명과 우리 구 의원님 1명을 추가모집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적립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0억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기투자계획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계획수립기간을 5개년으로 하여 재정적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년도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정책목표와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에 의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지향적인 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이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재정여건을 보고드리면 2001년은 지방재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며, 재정규모 면에서는 제한적인 세입증가가 예상되나 세출소요는 다양한 주민욕구 증대로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우리 구 자주재원은 39.36%에 불과하여 의존재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우리구 재정여건으로는 당면한 주요현안 사업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세수확보 및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의존수입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법 개정으로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13억원의 자체수입에 결함이 생기며, 국세 및 시세 일부로 세수결함 부분을 제정 보존해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규정이 없어 재원확보에 따른 시기적인 어려움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이고 건실한 재정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재고 및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증액되는사업의 재원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우선순위의 조정등을 통하여 영리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투자재원 소요 판단 등을 통하여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세출추계 및 가용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년도별 재정규모는 매년 연도별 추계수치로써 유동적이며 2000년도 중기투자계획은 2001년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2001년도 재정규모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규모 세입추계는 총 761억원으로 그중 일반재원이 483억 4,400만원으로 63.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67억 1,900만원으로 35.11%이며, 조정교부금이 216억 2,500만원으로 2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목적에 사용되는 재원은 277억 5,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155억 7,200만원으로 20.46%, 시비보조금이 77억 2,400만원으로 10.15%, 지방교부세가 15억원으로 1.97%, 특정교부금이 29억 6,000만원으로 3.8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추계는 경상지출이 329억 3,500만원으로 43.18%를 예상하여 반영하였으며, 그중 인건비가 156억 6,800만원으로 20.59%, 경상적 경비가 140억 3,600만원으로 18.45%, 채무상환이 9억 1,700만원으로 1.2%, 예비비등이 23억 1,400만원으로 3.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의 중간부분 투자가용재원 내용입니다.  
2001년도 투자가용재원추계는 431억 6,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보조사업이 301억 9,500만원으로 39.68%, 자체사업이 129억 7,000만원으로 17.04%를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과 105억 4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세수의 시기성과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비 기부로 인한 대처방안으로 연말까지 추계재원을 일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년도별 세입․세출 추계기준은 11페이지 및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계획입니다. 
먼저 투자재원배분 및 투자사업계획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화산업과 경제활성화 시책의 전략적 육성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투자가용재원을 중점투자하고자 하며, 투자재원의 배분원칙은 투자부문별․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숙원도 추진되도록 사업의 파급효과와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 재원배분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자사업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투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1년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정보시대에 걸맞는 컴퓨터보급 등 23건에 130억 3,800만원으로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되는 사업의 재원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여유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투자재원수요의 판단 등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분야별․연도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130억 3,800만원, 2002년도에는 147억 7,100만원, 2003년도에는 163억 1,600만원, 2004년이후에는 757억 8,900만원이며, 다음은 분야별 총사업 규모입니다. 
일반행정분야 3건에 20억 7,600만원, 16페이지 문화체육분야 10건에 368억 5,300만원, 청소분야 한 건에 36억 6,000만원, 하수도분야 10건에 38억원, 19페이지 사회복지분야 4건에 35억 9,000만원, 20페이지 공원녹지분야 8건에 615억 2,100만원, 지원및도시개발분야 2건에 125억 9,600만원, 하천분야 3건에 85억원, 22페이지 도로분야 23건에 275억 9,000만원으로 총 사업규모는 64개 사업에 1,601억원으로 이중 국비 228억원, 시비 675억원, 구비 611억원 지방채 30억원, 민자유치 57억원으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일시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년도에 해결되지 못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투자재원배분 원칙준수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세부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충실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라든지 시비지원 특별대책 팀을 구성 운영토록 해서 우리구의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 드리면서 2000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