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사 박수범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형주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더불어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MF영향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급격한 지방세수의 감소로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정 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 삭감분 2억 4,600만원과 1회 추경 후 경정예산 목별 20～40%를 절감한 15억 2,800만원 사업예산조정 8억 9,300만원 총 26억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당면한 현안문제인 조정교부금 삭감액 31억 4,700만원에 대한 재원충당금으로 대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의 대부분이 세입 결손액 충당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과 실업대책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부세 목적사업 등 계속 사업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예산 계상조서 예산절감조서 국시비 보조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98억 7,000만원 보다 4%인 23억 7,700만원 증가된 622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 1,700만원보다 0.1%인 300만원 증액된 42억 2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40억 8,700만원보다 3.7%인 23억 8,000만원 증액된 664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및 목적세 세목증가분을 계상상기하여 기정세입 97년 7,800만원보다 0.7%인 6,800만원 증액된 98억 4,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67억 4,300만원보다 0.1%인 400만원 감액된 167억 3,900만원으로 감액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200만원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800만원 증가 상계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장동 초등학교에서 산디마을 간 도로개설을 위한 목적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208억 900만원보다 8.4%인 17억 5,200만원 감액된 190억 5,7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98년 재원조정교부금 31억 4,700만원 감소와 특정교부금 9,500만원이 과년도 이월조정교부금 13억원이 증액되어 상계된 수치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세입 114억 4,000만원보다 31.2%인 32억 6,500만원 증액된 150억 5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34억 9,900만원 시비보조금 6,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사회복지증진 및 실직자생계유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4%인 23억7,700만원 증액된 622억 4,700만원을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13.5%인 26억 800만원 증액된 219억 7,800만원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2%인 6억 2,100만원이 증액된 구성비율 48.3%인 300억 9,300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1.9%인 7억 5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10.5%인 66억 4,8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4.7%인 4,200만원 감액된 8억 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3%인 2억 7,3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4.5%인 26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9%인 2억 4,700만원 감액된 130억 7,400만원, 물건비는 24%인 25억 7,700만원으로 증액된 133억 6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실업대책예산계상이 주요인이며 이전경비는 0.1%인 200만원으로 증액된 168억 8,200만원 자본지출은 2%인 3억1,700만원 증액된 160억 2,700민원 융자 및 출자내부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재원은 1.2%인 300만원 증액된 2억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2%인 2억 7,500만원 감액된 2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사업예산은 10건에 53억 3,800만원으로 이중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대덕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건에 6,700만원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재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공사 1건에 1억 5,500만원 도시개발분야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건에 12억 4,900만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설치 1건에 5,000만원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실업대책사업비에 공공근로 사업 등 2건에 3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절감내역입니다.
금회 예산절감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의한 세수절감으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불가피하게 절감된 예산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17억 7,400만원 사업예산이 11건에 8억 9,300만원을 절감하여 세입결손액 충당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시비보조 사업내역입니다.
금회 증액된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6건에 36억 6,300만원으로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21건에 38억 4,200만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실직자 생계유지를 위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8억 3,300만원이 증액되고 10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은 하수도 양여금 2건에 3억 3,000만원과 산디민속마을 조성 1억 5,000만원 감액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15건에 2억2,200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극심한 지역경기침체에 의한 세입감소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절감예산과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통폐합된 것은 지금 기구가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통폐합된 그 부서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이 대화36번지선 반환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36번지선 도로개설사업비가 4억 원 사업비로 국시비 50%씩 부담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참,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임의 보조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재향군인회라든지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단체라든지 또 전국농업경영인단체라든지 각종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금년에 나간 데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7,264만원의 예산 중에서 2,924만원을 절감을 하는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아닙니다. 임의 보조단체에 계상금액은 98년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정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은 예상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지방행정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장기교육 프로그램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1,20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절감을 하는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상을 하고 잔액을 남겨놓은 것인데요. 그 연수비용은 교육기관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부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이, 교육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 지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안가면 내년도에 이월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대비는 해 놓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은, 교육을 가도라도 외국에 교육 목적지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으로 1,200만원만 계상해 놓으면 거기에 충당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외부기관 교육 중 외국 연수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교육비 부담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공무원 입교 해외 연수비는 우리 구 자체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외부교육 기관을 위탁 가서 교육 시에 그 교육과정에 외국 연수프로그램이 있을 시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비입니다.
그래 박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예산액은 우리가 10월에 접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이면 향후 교육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다 하는 예상 금액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6.4지방선거시에 선관위에 위탁해서 시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없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카드를 전자카드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경상비에 대한 것은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분담을 공무원들도 같이 나누어서 해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상비 내지는 인건비에서 절감을 해서 주로 실업 대책비로 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세우는 게 아니고요. 6,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300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폐지를 하기 때문에 2,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아, 그것은 1단계 사업에 저희가 보험료를 계상 했었는데 1단계사업이 끝나서 보험료를 지출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일부반장하고 통장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반장도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반장까지 다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부녀회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새마을 부녀회는 안되고 통장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감사원에서 통장, 반장 보급대상이 통장, 반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부녀회는 저희들이 보내 드리려고 법 상 맞지 않아서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유기현   주로 인건비하고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일인당 한달 수당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하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통장들한테 혜택이 있다고 하면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런 간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그 금액은 빼고 인건비 적인 성격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게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합해보지 않아서요. 쓰레기 봉투라든지,

○총무국장 유기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런데 공무원하고 대비를 하는 게 공무원이 직급에 따라 틀리고, 

○총무국장 유기현   총액으로? 13%정도,

○총무국장 유기현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대전일보, 지방 신문하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방3사 다 나가고 중앙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부수를 파악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의회사무실에 주는 것은 주민홍보용이 아니고 우리 행정용 신문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행정용도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조정을 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지방, 중앙지, 실과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의회에도 지방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방지 한부씩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예. 대전매일.

○전문위원 우광삼   예. 대전매일 한 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장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새마을 부녀회에 신문을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부녀회장은 신문 보급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그런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부녀회장들이 통장들보다도 더 구정에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보급하던 신문을 중단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대덕구 부녀회장님이나 부녀회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보급을 해 줄래도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시켜드렸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녀회에 신문을 보급해 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부녀회에서 회장님들이 신문사에서 보급을 해주고 3,000원씩 부녀회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낸다면 조정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았습니다. 조정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공문, 사본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