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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9월 30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형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까지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되는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예, 김원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원대 위원   지금 보면은 12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니까 거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삭감하고 있는데, 민원봉사실에서 시간외에 많이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지금 일상적인 경비는 전부다 30% 삭감대상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두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원대 위원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민원실에 맞게 한 것이 아니고요?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위원장 이형주   그러니까 김원대의원님께서는 절감원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민원봉사실 만큼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절감을 안하더라도 일을 많이 할 의향은 없느냐 이말씀 같은데요? 
김원대 위원   이것을 일과 후에도 하실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수당을 주면서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자체가 각 실․과마다 전부다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만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밤12시가 되더라도 다 처리를 하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민원봉사실도 역시 고생하시는 부서라 질문들이 없으신것 같아요.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음 설명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08분) 

(속개 14시10분) 

○위원장 이형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형주   예, 심준홍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준홍 위원   161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독립유공자 공덕비 건립사업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심준홍 위원   이런 내용은 국책사업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사회복지과장 김병연입니다. 
국책사업보다는 시전체 사업으로 그것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할때 지방원호청하고도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원호청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좀 알아보았더니 그런 계획이 없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구에서 독립운동 공덕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있는 공덕자들에 대한 비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우리 대덕구 전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독립운동한 유공자를 기념하는 그런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되면 전체를 포괄한다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아홉 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진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비 취지문 뒤에다 추진위원으로 해서 그분들의 성함을 새겨 드렸습니다. 
심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당초에 독립유공자 공덕비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지금 절감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애초에 이 건립비를 시설할 계획을 세울때 대충 건립시설비가 어느정도 대충 나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지금와서 공사비라든지 시설비가 더 줄어들수 있는 요인은 없는데, 이것이 무슨 절감하는 예산이 아니고 애초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책정할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점도 생각하실수 있습니다만 IMF 이후에 돌값이 절반이하로 공교롭게 하락이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그 돌주변을 당초에는 좀 석축 같은것도 좀 하려고 했는데 공원분위기하고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돌만새기고 돌도 구입하는데 상상외로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예측이 좀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오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오부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주   예, 오부환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비라도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부랑인 선도시설에 대한것좀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부랑인 시설이 천성원에는 사회시설이 저희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자강원이 있고, 온달의집이라고 해서 경장애인, 그다음 평강의집이라고 중증장애인, 그다음 정화원이라고 해가지고 청각장애인, 이렇게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4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중에 연고가 없고, 불분명한 사람은 국가에서 거택자활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고 있고, 일반인이 이용할때에는 소정의 수탁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강원은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랑인 시설인데 그 구료비가 생계비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돈이 국비가 주로 운영이 됩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약10%정도 됩니다. 시설 전체운영비중에 구에서 부담되는 것은 약10%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성원 4개 시설에 금년에 저희 구비 들어가는 것이 약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오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오부환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그러면 전체 삭감은 국․시비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환경보호과장 처음 답변대에 나오셨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상당히 막중한 업무인데 열심히 해 주시고, 위원장이 한가지만 파악이 되셨는지 우리구 관내 환경미화원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93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87명이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인원은 90명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90명, 거의 대덕구 거주자 입니까? 100%는 아닐 것이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거의 100%가 대덕구 거주자 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렇습니까? 각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IMF체제의 취업난이 아주 어려운 지경이라 특히 환경미화원은 우리 자치구에서 충원을 하는것이 원칙이다 하는것이 전위원님들 관심사항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박수범 위원   그 부분에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지금 87명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좀 수고스럽지만 그분들의 인적사항, 다시말해서 주소지 이것좀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내일 본회의장 의결전에 각 의원님들 책상으로 8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위원장 이형주   다음 위원님들 질문 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지역경제과장 유인용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   심준홍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시죠. 
심준홍 위원   195페이지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노인건강농장개설운영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금년에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해가지고 6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시비를 못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래서 구자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위원장 이형주   심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구비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까지 같이 보조금이 삭감되니까 자연히 전체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원대위원 말씀하시죠. 
김원대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안나온다고해서 전혀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김원대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때 어떠한 확보라든지 계획은 있었을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할때 기본계획은 서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당초에 300을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시비를 못준다고 하기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농장개설 운영을 지금 기본적인 생각을 600만원으로 생각을 하셨을것 아닙니까? 농장운영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을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김원대 위원   그러면 그계획이 시비가 안나왔다고해서 지금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김원대 위원   그 계획을 최소하지 말고 어떠한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삭감이라고 다 좋은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덕구의 노인들을 위해서 계획이 있었으면은 구비라도 들여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유과장이 온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구비부담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사항인데, 보조내시가 취소가 되고 시비가 삭감이 됨으로서 지금 우리 구비까지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금년도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업무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내시가 안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 계획을 시행할수는 있지만 지금에와서 여태까지 보조금을 기다리다가 안되니까 삭감하는 것인데 금년도는 어차피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한가지 더 물어보면 노인건강농장의 계획이 기본계획이 어떤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농장 당초계획은 주말농장처럼 해가지고 노인들이 가서 일도하고 소일할수있는 곳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우리가 내부적인 계획을 들여서 자체예산으로 해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이런것을 다 삭감을 하지말고 노인건강을 위해서 할 수있는 것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가능한 계획이 있다면 예산은 충분치 못하더라도 실행을 해주는 것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좀 보아주시면은 기업체애로타개대책위원회에서 50%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업체들하고 같이 간담회 식으로 1년에 몇회씩 회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계획은 그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금년에 몇 회나 하셨나요? 
○지역경제계장 윤병문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매번 분기별로 연4회 분기별로 1회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도 절감되고해서 또 저희가 공단이 1 2공단, 3 4공단에 나가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하고 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년에 2번정도씩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현장에 공단에 나가서 회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현장나가서 한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지역경제계장 윤병문   현장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살펴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원등설치공사 중리공원외 2개소하고 1,500만원 삭감이 들어왔는데 중리공원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위치마다 예산은 얼마 얼마인데 1,50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삭감인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형주   종목별로 3군데 위치별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중리동에 범바위공원하고 중앙공원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범바위공원요? 그것은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범바위공원은 양지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양지초등학교 옆에?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위원장 이형주   범바위공원 이게 예산은 당초에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당초 500만원이었습니다. 1개소에 500만원, 1동에 
○위원장 이형주   또 다음은? 중리공원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당초에 중리공원외 2개소 범바위하고 중앙공원하고 3개해서 한곳에 등하나 설치하는데 한500만원씩 3개소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위원장 이형주   그러니까 중리공원은 어떤것을 중리공원이라고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중리공원은 중앙병원있는 중앙공원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중앙병원 옆에?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중앙병원 앞에 거기는 법1동 당초예산이 여기도 500만원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또 그다음에 하나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구봉공원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구봉은 어디죠? 위치?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중리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이것도 당초예산이?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500만원 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러면 1,500만원 전체 삭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현재 공원내에 공원등이 있는데 일부 어둡고 한 지역에 추가로 더증설시키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악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발주사업 소규모 사업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박수범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수범 위원   중리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이나 인근 주민들이 업무가 끝난 다음에 휴식공간으로 상당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일부에 어둡고 또한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들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외면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예산이 500만원 공원등 설치공사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금 IMF 상황이라서 지금 전체적인 어떠한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공원을 나가보았을때 그 공원의 밝기라든지 공원등이 충분히 설치가 되어서 삭감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물로 되어있는 그러한 공원등, 가로등말고 공원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공원등을 설치코자 해서 약500만원 정도 드는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재정적인 악화 이런것으로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느냐면 라이트 그러니까 후광기라고 해서 비추는등 자체만 그쪽에 설치를 해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쪽 공원등으로서의 구실은 다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큰 목적대로 밝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60%~7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 저희들이 외관상 보기에 보기싫다 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만 허락한다면 외관상 좋고 미려한 것을 설치하면은 좋겠지만 현 실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충족을 원하기는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서 우선은 그것이라도 설치하면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은 없지 않느냐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수범 위원   거기서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을 나가보았을 때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써치라고 하지요 가로등이 아닌 써치,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환하게 밝히는 그 등이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은 팔각정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약수터에오는 쪽만 비추어 주지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잔디밭이나 벤치쪽은 사실 아직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전체다 삭감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 중리동 근린공원 같으면 주민들이 대피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청공원과 한청공원 3가지를 해서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또 가장 중리동의 중앙에 위치한 공원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공원이면서 많이 활용도가 높은 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령 중리공원만큼 이라도 구봉공원만큼 이라도 삭감을 안시켰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비가 있으면 하나더 반대편에 설치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단체랄까 족구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설로 전봇대에 가로등을 써치를 2개를 달아놓고 있어요.  
구에다 아무리 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2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상황파악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구석구석 위원님들이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실무자들은 꼭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문제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원대 위원   법2동 김원대입니다. 
지금 박수범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중리동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생활을 하다보면은 공원에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라든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사실 이런곳 입니다. 
어둡고 그리고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밝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면 삭감을 하지 마시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환하게 할 수있는 해놓고 삭감을 해주었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오부환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공원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등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그 전기요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공원등은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내고있고 전기료로, 그리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또 내고 있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런데 지금 대화동에 시화동산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지금 손꼽고 있는데 제가 대화동에 파출소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순찰을 강화를 해가지고 자주 순찰을 돌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원등이 소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전기요금 관계로 인해가지고 공원등을 절단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살릴수 없느냐 했더니 시설과하고 공원계하고 지금 합의하에 점등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것 만큼은 공원등하고 가로등은 따로따로 계량기를 분리해가지고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관계로 인해서 의견차이로 지금 공원등을 소등을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것은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공원계하고 시설계에서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서로 의견차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런일이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공원등이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일이 1~2군데 있고 시화공원 같은곳은 저희들이 공원등을 지금 현재 다 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도 있고 그래서 큰지역도 가로공원같은 경우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오부환의원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그쪽 가로등에서 연결을 했습니다.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있었지만 그 자체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난주에 그쪽에 순찰을 나가서 일부 망가지고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고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그 근거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삽입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몇월몇일부터 절단이 되었고 요금은 얼마를 체납해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나 사유를 붙여가지고 내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다른분 의견 있으십니까?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221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세요. 
입체종합지도 제작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대덕구만 하는 것인가요? 하게되면 몇부를 통상 제작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입체종합도가 입체적인 등고선이 삽입된 입체종합도 입니다. 그런데 대덕구관내 그런데 사실 1부를 만드는데는 5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원판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하는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8%정도 예산을 절약해서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50만원 정도씩이면,...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부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틀만 제작을 하면은 그후에 제작하는 것은 중앙지도제작소에서 보관을 하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은 다시 변경된 것을 요구를 해서 원가에 받을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오부환위원님. 
오부환 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대화동에 주거 2지구 환경개선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도로개설면에서 잘못된것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소라아파트 27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 도로 진입로가 소방차 1대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보면은 별로 소용도 없는 소방도로로서 할 수 없는 이러한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주거환경개선 2지구 해가지고 30%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볼때에는 현재 소라아파트 진입로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부터 개설해야 될 것 같은데 늦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예산절감이 30%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이것도 예산절감지침 대로지요? 
○도시국장 금연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0%절감은 시설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를 30%절감하게 되어 있지요.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지비 뭐 이런 여비 이런것입니다. 그런것을 안쓰겠다는 얘기고 거기 사업에 1억6,000만원 이번에 새로 들어 갑니다. 
거기 22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 개설이 더 필요한곳 보다는 덜필요한곳이 되는것 같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러한 시각으로 보실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를 사업을 하거든요. 전체가 지금2지구 하는데 10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투자한것이 5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해 나갈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기대하신만큼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비는 이번에도 한1억2,000만원 더 확보를 했고, 깍는것은 그 부대경비 60만원 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하고는 별로 무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이해가 가십니까? 
오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대체적으로 1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이 과별로 쉽게 얘기하자면 실 과장들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것이 예산편성표를 보면은 역력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22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급양비를 보면은 50%를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10%삭감을 했어요. 앞서서 오태진위원께서 지적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은 8%를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않고 이것은 제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대해서 우리 개발과장께서는 예산부서와 어떠한 지침을 하달받아서 한것인지 아니면 개발과의 운영상 과장의 능력으로이러한 형평에 안맞는 절감을 한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저희들은 사실 본예산때 정상적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이 IMF가 되고나서 사실 저희과 자체로 상당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지출이라든지 모든것에 대해서 많이 자제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다시 사야된다든지 부속을 사야될것도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도 한 반면에 기획실에서 예산절감지침도 일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로 절감 노력을 했고 또 예산절감 계획도 일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일괄적으로 얼마를 삭감을 해야된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느면에서는 저희들이 얼마정도를 감하면 되겠다 라고 연말까지 생각을 할수 있고 또 어느면에서는 그만큼 감하면 안되겠다 해서 기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러니까 사업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산절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우리 도시개발과장하고 청내에는 이번에 사회복지과장하고 영역이 상당히 넓어 지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개발과장은 오랫동안 대덕구의 상세한 부분까지도 깊이 잘아는 능력있는 분으로 내가 잘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하는것 보니까 어느공원하면 탁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바빠서 관내를 돌아다니지 못한것이지 깊이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오태진 위원   예,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오태진위원님 질문하시죠. 
오태진 위원   232페이지를 보시면 건축심의위원회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1년에 몇건씩 되어서 수당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1달에 월1회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1달에 1번씩, 그러면은 1년에 12번 하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오태진 위원   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느분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해서 하는 건축사분하고 대학교 교수분들 외부인사가 지금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공무원이 4인 이고요. 
오태진 위원   총15인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1년에 12번씩은 개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오태진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원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주   예, 김원대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원대 위원   232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에서 무허가건축물철거인부임 임금입니까?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데 813만원 잡혔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있다가 없어진것은 아닐것 아닙니까?  
원래 무허가라는 것은 있었을 테고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인부 임금이 줄어들어서 삭감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철거인부임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4회 4건을 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분기별로 1건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인력으로 철거 못하는 부분 그런경우 인부를 사서 철거하는 인부 인금입니다. 
김원대 위원   인부임이 있는데 그 삭감을 그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너무많이 삭감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지금현재 9월달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철거 가능한 것은 자진철거를 건축주한테 유도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주 자진철거 및 공무원이 현지 출장나가서 철거를 유도해서 저희들이 철저인부임이 한44%정도 임금을 줄여도 연말까지 추진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원대 위원   임금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원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오태진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1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수당 36%절감인데 앞서서질문한 오태진위원님 답변에 12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했는데 본의원이 어제 자료를 득한바로는 현재 몇회 열지 않았어요. 앞으로 10, 11, 12월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그 몇 회밖에 개최를 하지 않은것은 그동안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우리 구민들한테 큰 불편한 사항들이 없어서 그렇게 된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매월 건축위원회를 여는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위원회를 열려면은 심의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민원인으로부터 건축심의 안건이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1~2차례 있을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건설과 하면은 참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38페이지 보시면은 맨마지막 부분에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239페이지 첫째줄까지 되겠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비가 구에서는 책정이 되었는데 시비보조를 못받아서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이 아니고요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내년에 다시 할 계획이 서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임철순   내년도에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박수범 위원   구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시비보조를 못받았으니까 내년에도 그럼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박수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시는 이게 10여년전에 하수관거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맞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는 전보다 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수 용량은 상당히 10년전에 설치했던것 보다는상당히 용량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책정이 다시 안된다면은 장마시나 하천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다시 예산에 책정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공사를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수범 위원   이게 애초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박수범 위원   그 자료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철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박수범위원님만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기존하수관거CCTV용역비라고 해서 이것이 왜 삭감을 하시죠? 당초예산에는 잡아 놓으셨다가? 
○건설과장 임철순   그문제는 시하수도기본계획 용역수행시에 저희들 대덕구 관내 하수관거 CCTV를 약10㎞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저회들이 계획했던 것을 시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태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말씀하세요. 
오태진 위원   24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절감예산이라고 해서 말이죠 오정동부터 시작해서 상서동 아세아자동차, 목상지구 해서 절감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제가 볼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도 되고 여러가지 맥락에서 아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삭감이 된다고 보았을적에는 그 우선순위에서 신규사업은 배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IMF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된다고 보았을 적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삭감이 되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다른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시는 시간에 잠깐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원들이 일용이 되었든 지금 늘고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얼굴이 바뀌어서 그런것인지 인원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무전기는 노후가 되어서 다시사려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지금 구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락을 하면은 신탄진까지 연락이 안됩니다. 안터지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안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 50%절감에 청소년성교육외 1건해서 42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외1건은 무엇이며,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의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성교육을 시에서 시키는것이 이제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격증이 나왔는데 그 횟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하는 시스템이 비디오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상은 어떻게 하며 그런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진   대상은 청소년들 학교같은데 가서도 하고, 또 오는사람들 부모들, 임산부 모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활발하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이번에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여쭈어 보면은 청소년들이 임신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아니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학교같은곳 원하는 곳이 있으면은가서 해주고 비디오 가지고 가서 해주고 또 방문한사람들 해줍니다. 해주는데 완전한 교육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교육받고 와서 어제인가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한사람이 정식적으로 자격증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구강하고 합해서 강하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예, 연막소독을 했을 경우에 그약에 대한 유독성 같은것이라든가 유해정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 유해정도 수치는 잘모르겠는데 연막이 그것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기름을 태워서 하는 것인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2000년부터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않고 연막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안하면 소독을 안하는 줄 알고 조금만 덜하면 위원님들한테 왜 소독 않느냐고 얘기가 나오는데 2000년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잔류소독으로 대체하는데 잔류소독은 물로 섞어서 하는것인데 예산도 절약되고 효과도 높고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왜 그것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번씩 가끔흡수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그 인부들은 매일 이것을 해야되는 그래서 이분들 위생상이나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왔을때 대덕구에서도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은 보상비가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심도있게,... 
○보건소장 김영진   보상비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때문에 장애가 나타나서 해달란적은 없었습니다. 
심준홍 위원   우리 스스로가 지켜주어야 될 복지 그런관계에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   예, 제가 하나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은 감리비에서 334만1,000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지소를 짓고 그것을 감리를 해야 되는데 직적 우리 직원들이 구청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안준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해도 건축법상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 추경안과 병합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위원장 이형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98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긴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요인은 전 회덕2동사무소 전세임대료가 미환수되어 법원경매 처분 예정인 부동산을 매입 재정손실을 예방코자 자산취득을 위한 수정예산을 부득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중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기정예산 16억2,364만원중 2억1,400만원이 감액된 14억9,604만원으로 변경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0.97%인 2억1,400만원 증액된 221억9,200만원, 증가요인은 전 회덕2동사무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0.8%인 2억1,400만원 감액된 2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자본지출이 1.4%인 2억1,400만원 증액된 162억4,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0.98%인 2억1,400만원 감액된 19억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구정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쉽게 이해가 가시게 말씀을 한번 위원장이 한다면 회덕2동 청사임대료를 우리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청사본관 지하층 방수공사를 하고자 3,600만원 세워있는 이 추경예산을 변경해가지고 그돈을 그쪽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된 사항을 검토해 주실 사항은 회덕2동사무소가 신규청사가 금년1월달에 비례동으로 옮겼는데 옴기기전에 94년도 8월1일자로 해가지고 97년도 12월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때 2억을 달라는 것을 1억7,000만원으로 거기에 주민들과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성을 전부 활용해 가지고서 깍아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건물주가 3공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작년 IMF로 부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2월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데, 작년 12월26일 신청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일정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사람한테 저희가 2번이나 공문으로 전세금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기흥기계 김기태씨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환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중에 전세금 등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1순위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충청은행에 2억원에 그건물을 담보로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은행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저희들도 환수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충청은행은 현금을 대출한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같이 이것에 대해서 경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락신청을 했는데 감정가가 5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토지에서 3억, 건물에서 2억5,000만원해서 5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1차, 2차, 3차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7,000만원에 대한 회수를 100%할 수 없는 여건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락기일이 충청은행에서 자기들이 담보물로 해서 잡은 경락물건을 전체를 다 연장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중순경에 아마 법원담당자하고 수차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등 여러가지로 걱정을 하셔가지고 몇번 절충을 해본 결과 11월 중순쯤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수정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1억7,000만원을 환수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론이 우리가 경락에 응찰해 가지고 거기서 응찰을 받아서 현재의 지가는 2억도 안나가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승이 된다고 할때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1억7,000만원과 더불어서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년후에 3억만 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또 두번째는 거기에 대한 건물이 우리가 경락이 낙찰이 되었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한다던지 또 현재 임대가 2곳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SK에서 옥탑에 2,000만원에 우리하고 옥탑시설로 되어 있고, 5층에는 지금 간호학원이 5,000만원에 지금 현재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절충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돈을 떼인 입장이지만 도저히 하나는 시설물 옮기려면 배이상이 들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하고 재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고 또 간호학원은 주위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경락이 된다면 저희하고 재계약할 의사는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1억7,000원을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당장에 1억7,000만원 회수는 안되더라도 조금 시일이 경과된 후에 그 이상의 소득을 세외수익을 잡기 위해서 수정 발의를 올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한가지 제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범위원 입니다. 
감정가가 5억5,000만원 이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수범 위원   그런데 3차까지 경락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2억8,000정도 되었나요? 
○회계과장 이재근   2억7.100정도 되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래서 지금 대덕구에서 1억7,000이 거기에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대덕구에서 경락을 받는 다면은 4차정도 떨어진 2억7,000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재근   4차경락가격이 2억1,700으로 지금 예상가가 나왔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대물로 남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위원장 이형주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 수저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분17분) 

(속개 15시28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대폭절감 조정하여 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충당하고 국 시비 보조금으로 실업대책비를 계상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