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 주민에게 규제가 되는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함으로서 주민들이 생활에 조금의 불편이라도 해소하여 드리기 위함임을 말씀드리고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시 보증인의 자격요건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7조 2항에 의하여 같은 동에 거주하는 2인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증인의 거주지 제한으로 인하여 타지역에서 전입하여 인근에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고 융자가 필요함에도 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융자를 받지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거주지 제한없이 l인의 보증인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중 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미 조례에 명시된 사유가 명백히 발생한 것에 대하여 재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 ①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호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의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시설장으로부터 위탁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외로 「기타 사업목적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라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둠으로서 구청장의 재량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빌미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제7조 ③항 규정을 삭제하고 명백한 위탁의 해지 사유만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보육시설 위탁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고도 추가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자 및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규정을 두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운영자가 인위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그러한 불명확한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저희가 올해 일곱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요, 한 세대가 지금 말씀하신 소득지원자금이고 나머지 세대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지원자금은 한도액이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겠구요, 이것은 2년거치 2년상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l,000만원이 상한선이고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하는 자금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많이 융자가 되는 편입니다만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 이 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같은 동에 거주하는 두 사람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도 이것을 좀 완화해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보증을 세우는데 다소 용이해가지고 이러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이것은 저희가 규제완화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규제를 통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러나 이 융자금은 어떠한 특정한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융자금은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는 자금의 수납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갚아도 좋고 갚지 못해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자금은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보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러한 혜택을 보면 최소한도 그만한 상환의 의지와 또 보증을 세울려는 의지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저희가 그것이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요,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의해 가지고 함께 있습니다. 그 자금이 저희가 올해 4억 8,l00만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여덟세대가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소득지원자금은 l세대, 생활안정자금은 7세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올해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이것은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작년 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여기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이제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으로 하도록 저희가 완화를 했는데요, 그 2인으로 두게 된 내용은 금액이 2,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자금의 회수와 관련해서 이 분들이 다 받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융자받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2 명을 지금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2 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보증인 때문에 이 자금이 사용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후에 이런 내용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 저희가 지금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자료를 가지고 준비된 것이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러니까 그동안에 융자된 내용하고 자료는 전부 오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님께 바로, 그동안 융자된 내용하고, 체납된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이 자금은,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이것은 국․시비로 그전에 저희가 지원 받았던 자금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저희가 대상자 신청은 각 동을 통해가지고 저희 공문으로 시달도 되고 또 반상회 회보라든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심위원님 말씀하신걸 저희가 그동안 실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영세민이라든지 노인들 지원되는 복지사항에 대한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전 세대에 지금 배부하려고 저희가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반상회나 여러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는거 같아서 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돌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 한도액이 l,000만원으로써요, 저희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자금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격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것은 영세민이 아니라 주민소득지원사업이 2,000만원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것은 일반 누구도 해당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저희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주민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그 자금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우리 이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왜 굳이 은행도 연대보증인을 없애는데 왜 우리가 이런 규정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거론을 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서 그래도 없을 적에 우리가 뭔가 다시 제안을 하더라도 뭔가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냥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내용 그대로 왜 은행같은 데서도 연대보증인을 없애는 추세에 우리가 보증인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앞으로 이걸 운영해보면서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런 방향, 앞으로 모든 보증인관계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이 쓰는 사람도 편하고 우리 주는 사람도 편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박위원님 제가 또 한 말씀드릴께요. 박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심의할 적에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이렇게 전과 동일, 현행과 같음, 하지 말고 그 내용 좀 넣어줘라, 저희도 다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갖다 펴놓고 하기 전에는 저희가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론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l항서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이렇게 삭제하지 말고 조례 현행 5항, 6항, 7항이 됐던지간에 다 넣어줘라. 그래야 우리가 그것은 l항서부터 5항까지는 뭐가 되고 삭제하는 건 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걸 이해를 하고서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던 사항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정지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위원회라고 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제가 올들어와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구요, 그전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저희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공무원으로 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구요, 국장님, 또 저희 과장으로 제가 정확한 명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l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이게 조례에 이미 지급정지를 해야 될 대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인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 지급정지대상 이외에 어떠한 것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l항서부터 5항까지 생략했는데 l항서부터 5항까지 정지내역이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또 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중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걸 지우는건데 그런 내용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원래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의의는 그 학생이 성적도 우수하고 또 타에 모범이 되는 이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든지 또는 타에 모범이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까지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지급이 저희가 9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95년도까지 1억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든지 또는 조례에 이러한 학생이 대상이 되어서 지급을 정지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글쎄요. 지금 그러한 범례도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적으로 보면 운영권자나 구청장의 재량에 너무 많이 포함을 해준다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그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세밀하게 규제하자는 뜻에서 이런 것을 넣었을텐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괜히 재량권을 확대해 주는 그런 방향밖에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청소년회, 법인,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수련관 이외에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부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8조 1항의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해당사업장에 대한  보고 검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칙 제3조의 2 및 제5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로 하여 재량권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행정의 재량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제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편익을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효율적인 규제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12조 4항의 그 동안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위탁재활용시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위탁계약서 사본 하나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온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여기에 보면 해당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장이라든가, 공장 또는 일회용품사용 규제대상업소가 되거든요. 이런 업자에 대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감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는 필요하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인정할 때에는 보고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해당되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겼을 때에 한해서 보고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게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잘못해드려서 그래요. 사실은 이 개정안에 령 제12조하고 규칙3조의 2 및 5조를 다 복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 예. 드렸어요?
예. 있군요. 거기에 된 것을 왜 공무원의 재량까지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느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공무원들의 재량에, 우리가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그렇게 고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재량권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법률에 규제된 령이나 또는 규칙에 규제된 것 외에는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렇죠, 그것만 빼는 것이고 재량권을 줬던 것을 빼버리고, 조례나 령에 규제되어 있는 사항만 규제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아니죠. 전에는 이대로 두면 령 12조나 규칙 3조의 2 및 5조도 다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를 해라, 이 열거된 내용만 규제를 하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위탁재활용시 할 때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한번 하면 되는게 아니라요, 위탁재활용을 한번 하면 또 계속해서 다달이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제출해서 그 해당 실적을 보고를 해야됩니다. 저희들한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가장 전재현   예. 주무계장이 회의에,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음식점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또 이 계약서 사본이 사항하고 그리고 음식물 환경보호과에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저희들한테 항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음식물 감량의 무사업자.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공동주택에도 해당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위탁업자가요, 대전시에는 금고동매립장에 퇴비화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 근방으로 옥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처리업자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금고동 매립장은 우리 구에서 수집한 것을 금고동 매립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일반감량의무사업장은 개인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면 되고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하는 업자가 등록되어 있는게 있을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게 우리 시에는 없을 거예요. 어디든지 등록된 데로 해서 갖다가 재활용이 된다고 확인이 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처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어렵죠.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주변에 몇 개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계약을 하게 되면 업자가 수거를 하러 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필요할 때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업자한테 의뢰를 하면 업자가 수거를 하러 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러니까 그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계약서만 내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상에 매일 와서 수거도 해갈테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내 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개나 되느냐, 이런 말씀도 겸해서 하시는데 저희는 금고동 하나 시설하는 것밖에 없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음식물재활용처리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도. 시행중에만 있지, 다만, 2005년인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자치단체별로 또는 개인사업자별로 재활용처리시설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음식점이 100㎡이상 그리고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급식소의 경우에는 음식물감량의무화를 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은요. 지금 현단계로서는 재활용처리시설이 많지를 않아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앞으로를 예상해서 조례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일단 수거를 다 하니까, 현재로서는. 앞으로 그런 처리시설이 계약이 될 때에는 우리가 수거를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2005년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다 처리가 되되 그 이후를 대비해서 저희도 시설을 해야되겠지만 그런 시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조례가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30평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이하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음식점.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에 가서도요. 사실상 지금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이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법만 2005년부터는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기초로 업무를 다 미루어 버리거든요. 그래 저희가 시에서 얘기한 것이 환경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최소한도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재처리시설을 갖다 우리가 민자로 하든 뭐로 하든 했을 경우 그것이 실패했을 적에 국가적인 손해는 얼마가 오는 것이냐, 이러니까 적어도 환경부에서 시․도 단위로 기본적으로 최선의 방법이 뭐다 하는 것을 시설을 해놓고 기초에서 최소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해다오, 하는 것을 우리가 각 사회산업국장이 시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다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재활용처리시설이 되어 있는게 우리가 만족하다고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할려고 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나는 전국에 다 다니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적게 하더라도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 우리 예산을 덜 들인다고 민자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민자투자도 결국 국가적인 손해 아니냐, 이게 뭔가 환경부 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애매한 게 많아요.

○지적과장 오무영   지적과장 오무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 39조 6항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적과장 오무영   예. 이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요.

○지적과장 오무영   현재 미묘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9건을 지금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170만원을 부과했는데 170만원 전부 징수된 사례는 있습니다.

○지적과장 오무영   우리가 조사를 나가가지고요. 그 수수료 요율표를 부착을 안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안중 제4조 자안서징구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 자인서를 징구토록 한 것을 동조례 제5조에 의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인서징구는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 못하는가, 우리는 적발을 왜 적발했는가 하는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아니, 중복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상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 편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보건소장 김영진   아니 자인서를 받더라도 의견청취하고 의견, 동기 같은 것 그것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자인서를 썼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또 다시 의견청취를 해야 하거든요. 이중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취지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청문같이.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예. 그런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징구를 하면 더 남용할 수가 있죠.

○보건소장 김영진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한다면요. 자인서징구가 전부 된다면 더 공무원과 결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죠. 받고 안 받고 하면 끝나 버리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아니죠. 나쁘게 생각한다면 자인서 부인을 해라 해 놓고 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아니죠. 조항에도 21조에 보면 많거든요. 조항이라든가 제목이라든가 당사자, 주소, 명칭 죽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뭐한 것이죠. 여러 가지 규제를 묶었던 것을 풀어주는 입장인데 나쁘게 생각한다면 징구자체로서 끝난다면 그러면 공무원이 결탁할 수 있는 게 더 좋죠. 둘이만 상대하는 것이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글쎄요. 행정절차법이니까 그것도 아마 갱신될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김영진   거기도 21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보건소장 김영진   한 장 반쯤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영진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개정할 때에 해드렸는데, 행정청은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간의 명칭 조서.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2항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4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회 일시, 장소, 청문회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청문회에 필요한 사항을 갈음한다.
제3 제1항 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를 아니할 수 있다.
1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호 법령 등에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한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3호 당해처분이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21조입니다.
제22조 의견청취,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문을 한다.
1호 다른 법령 등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은 행정청이 처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호에는 다른 법령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호는 당해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청취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고 있는 경우, 2항은 행정청이 각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5항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칠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항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회,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잘 모르겠는데요.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은 계속 자인서를 해도 이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그러니까 이중적이죠,그 사람한테는.

○보건소장 김영진   예.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다, 와서 청문회 개최하고 있고 와서 자기 이유서 써서 내라고 하고 의견청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하는 것이죠. 당사자한테는.

○보건소장 김영진   의견서하고요?

○보건소장 김영진   자인서를 먼저 받고,

○보건소장 김영진   예. 많죠.

○보건소장 김영진   이게 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행정 전부의 문제고요.

○보건소장 김영진   자인서 자체를 받을려면 굉장히 거기서 대민관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받을 때에는 말썽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유서를 써 놓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그 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면 낫지 않겠나.

○보건소장 김영진   구민을 위해서 자인서가 더 나쁘겠죠. 구민한테는.

○보건소장 김영진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봐서 기면 이 절차법을 다 해야죠.

○보건소장 김영진   자기 해명도 해야 하고 안 해도 해야되고 다 해야죠. 일단 공무원이 생각해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절차를 다 받아야죠.

○보건소장 김영진   그 사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와서 조용히 대화하는게 낫지. 감정만 나오겠죠.
이런 면에서 당신 법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주면 거기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이제 5주 후에는 의견청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진  자인서 쓰고 나고 의견청취 같은 걸 않는다면 편하죠. 그렇지만 절차상 다 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진  간소화되지는 않죠.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해 드릴까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는 주민이 피해자가 더 변명의 기회를 잃는데 왜 그걸 막느냐 하는 편에서 더 생각을 하시는거 같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그걸 생각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저희가 기재 대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어차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받아서 자기진술기회를 다 주고 있는데 왜 해당자한테 다시 자인서를 받고 이렇게 하느냐, 두번까지 괴로움을 주느냐, 이런 뜻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이지 어떤 자기 의사를 반문한다든지 또는 충분히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는거 같은데 저희가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미 청문을 받고 다 의견을 진술하는데 왜 또 자인을 받느냐, 이런 의미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우리가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국민한테는 두번 당하는거죠.

○보건소장 김영진  그렇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규제를 풀어주라고 자유를 주라고 해서 하는 거지 공무원들 편하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게 하는게 지금. 거기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계속 이제 또 자인서 썼는데 왜 오라 가라 하느냐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