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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4월 24일 (수) 11시06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42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신탄진지역파출소증설건의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ㆍ간부인사
  3. 1. 제242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이경수, 박은희)선임의건
  5. 3. 신탄진지역파출소증설건의안
  6. 4. 휴회의건

(개의 11:06)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영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권미영   의사담당 권미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ㆍ간부인사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주연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저는 지난 4월1일자 대덕구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김주연 입니다.
대덕구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듯한 지도부탁드립니다. 
○의장 서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2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현장방문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배정 순에 따라 이경수의원과 박은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탄진지역파출소증설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신탄진 지역 파출소 증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은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 입니다.
언제나 대덕구민에 대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탄진 지역 파출소 증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지역 파출소 증설 건의문
대덕경찰서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신탄진 지역의 치안행정 공백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를 증설하여 안전한 대덕구를 구현해 줄 것을 건의한다.
현재 대덕경찰서는 문평동에 위치해 있고, 대덕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구대 3개소, 파출소 1개소, 치안센터 2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신탄진 지역은 대덕경찰서 관할 구역(68.44㎢)의 52.61%인 36.01㎢로 4개의 행정동으로 되어있고, 대덕산업단지 등 공업지역과 도농 복합지역으로 방대한 면적이다. 
대청호의 아름다운 오백리 길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40개의 숙박업소와 49개의 유흥업소가 한곳에 밀집되어 있어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2012년 석봉동 엑슬루타워 2,312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2017년 로하스 엘크루 765세대가 입주하였고, 앞으로 2020년 금강 센트럴파크 서희 스타힐스 835세대, 2021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1,75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처럼 신탄진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라 향후 2,500세대,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으로 6만명에 가까운 인구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한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상서·평촌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재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형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어 중부권 뿌리산업의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상서동에는 연 면적 약 1만㎡ 규모로 국비 446억원이 투입되는 국방신뢰성 시험센터가 작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많은 인구유입과 기업체가 증가하는 만큼 각종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복잡화 되어가는 신탄진 지역의 현 추세에서 한 개의 지구대만으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탄진지역의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전년도 기준 대덕구 전체 범죄발생 건수의 29%를 차지하는 1,588건으로 4개 관할지구대 중 두 번째로 범죄발생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인구 대비 범죄발생 현황도 비교해보면 대덕경찰서 이전 대상 지역인 송촌지구대 보다 범죄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지역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신탄진지구대는 신탄진 중심지역에서 2km 이상 떨어진 목상동에 위치해 있고 대덕경찰서 산하 다른 2개의 지구대 대비 5배 가량 넓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등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신탄진지역의 파출소를 증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행히 현재는 대덕경찰서가 신탄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 범죄예방 등 치안행정을 보완해왔으나 경찰서 이전으로 인해 우리 신탄진 지역의 치안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은 우리 대덕구 주민의 소망을 헤아리고 지역여건을 총체적으로 감안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늘어나는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춰 신탄진 지역에 파출소를 증설하여 주기를 대덕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건의한다.
2019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탄진 지역 파출소 증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