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4월 9일자 및 5월 31일자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승원 공동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기후경제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기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공동체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란 미래교육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재균 문화관광체육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신 공공청사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공공청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수연 의원   예.

○의장 김태성   김수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덕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월 2만원씩 용돈 수당을 일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아 보이나 시행 주체나 시기, 지급대상 등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반대여론이 많아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대덕구는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합니다.
  재정자립도는 13.82%로 낮은 편이고, 2021년도 본예산은 4,615억원으로 대전시 5개구 중 가장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구비가 637억원인데 이 구비로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간신히 지급할 정도입니다.
대덕구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급한 주요현안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축지구로 이전할 신청사 건립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2023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2026년 공사 완료 계획인데, 기존 검토 단계에는 800억원을 소요 비용으로 예상했는데 현재는 400억원이 증가한 1,200억원을 소요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떠안게 될지 또한 차질 없이 잘 진행될지도 염려가 됩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대덕구민 전체를 위한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돈 수당 지급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지난달 개최된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 공청회에서는 대덕구에서 섭외한 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다섯 분의 토론자 중에서 네 분이 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이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대덕구민도 설득하지 못한 용돈수당 정책을 대선공약으로까지 제안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시행 시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4,341명에게 용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연간 10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선거 직전 용돈을 주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선거가 있는 내년부터는 4,648명에게 입학축하금으로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려합니다. 또한, 용돈 수당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고 합니다. 대덕e로움 사업을 살펴보면, 올해 총 발행액이 1,000억원이고, 현재 518억원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화폐를 대덕구에서만 사용하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했지만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대전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어 그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해 발행될 대덕e로움 1,000억원 중에서 용돈수당 2억 6,000만원, 내년도 10억 2,000만원은 대덕구 내에서 사용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000억원의 발행액 중 용돈수당 1%를 관내에서 사용한다고 대덕구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말뿐이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발행비 및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덕e로움은 차라리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통합해 사용하는 것이 대덕구민들에게 더 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용돈수당 지급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구에서 추진한다면 내년도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데 구비를 투자해야지 하필 선거를 직전에 두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심성 행정을 펼치다 보면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들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도입하려는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다수여당의 힘을 빌려 밀어 붙이기 식으로 용돈 수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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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태의원 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1년 6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김홍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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