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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22년 12월 1일 (목) 10시


(감사개시 10:00)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보건소 소관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고 보건소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보건소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주연.
○위원장 전석광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전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보건소 총괄 부분입니다.
  올해의 성과로는 코로나19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을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재택치료자 관리와 먹는 치료제의 조기 투여 그리고 고위험군 및 취약시설에서의 집단발병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였으며, 직원과 관계기관에 대한 감염병 대비 대응 훈련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민관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료 참여를 이끌어내어 민관이 협력하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의료 시스템을 확립하였고, 취약시설 및 거동 불편 주민에 대한 방문 예방접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구민의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증진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사랑 마을 조성 사업과 우울감 경험률을 주제로 지역 간 건강 격차 원인 규명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진단 및 관리와 함께 법동, 비래동에 치매 안심마을을 운영하여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고, 1차 의료기관과의 협업과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관리에 촘촘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32쪽부터 344쪽까지 있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정리되어 있으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보건소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특히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속 가능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석봉동 복합문화센터의 북부권역 건강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분소 그리고 여성토탈케어센터를 개소하여 맞춤형 의료복지 및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다 함께 더 건강한 대덕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45쪽,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347쪽 방역 및 재난대응 체계입니다. 
  감염병 매개 해충의 증가에 대비하여 유충 성충구제 방역 활동 외에도 포충기 및 기피제함 설치 및 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방역 소독을 진행하겠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실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보건소 신속대응반 구성과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348쪽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지속 가능한 감염병 관리로의 전환을 위하여 법정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법정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감염병 대비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관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349쪽 질 높은 선진의료시스템 조성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추방과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350쪽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도를 위하여 국가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사업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코로나 이후 보건소의 핵심기능 재정립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351쪽 구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입니다. 
  공약 사업인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를 동 간호사와 연계하여 어르신이 계시는 동네에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활성화하고, 북부권역 건강생활지원센터의 9월 개소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52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지역사회 건강 격차 원인 규명 사업의 3년 차 연구가 진행되어 이를 통해 도출된 우울감과 자살 예방 전략을 전용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연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54쪽 여성토탈케어와 국가예방접종입니다.
  임산부 및 난임부부 외에도 가임기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토탈케어센터를 신설하여 젊은 세대의 건강을 지키고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355쪽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관리,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 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북부 권역에 분소를 설치하여 권역 간 접근성의 차이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356쪽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주민 주도적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건강학교 운영을 통해 건강지도자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1:1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덕형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내손안의 스마트한 건강지킴이, 건강챌린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상인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은 2023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감사 대상 부서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유승연위원 입니다. 12월이 시작된 현재까지도 모기와 날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방역 횟수가 적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저희...
○위원장 전석광   마이크를 좀 과장님 켜주시고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예, 저희 방역은 저희 몇 단계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저희가 민간 대행업체 11개, 2022년에는 업체를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저희 방역 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인부들이 주로 민원 들어오는 데나 취약지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11월에 사실 날씨가 따뜻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런 방역이 잘 민원이 좀 더 발생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그래서 유충 지금 방역하는 방법도 이제 유충에 대한 구제도 있고, 성충에 대한 구제.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쪽에는 없지만 해충유인살충기를 지금 전체 147곳에 설치를 해서 그건 상시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36대를 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유승연 위원   기후의 변화로 인해 모기의 활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스키터증후군, 모기 알러지라고 하죠. 아기들이 모기에 물려서 그냥 가렵다고 긁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기 알러지의 발병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기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방역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전에는 10월 말까지만 방역 활동을 했었는데 그걸 몇 년 전부터는 11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도 그런데 하수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배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는 하천변이나 하수도 방역만으로는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승연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들이랑 조금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가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유행의 시기인 만큼 대덕구민의 건강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감사합니다.
유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회복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양영자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심폐소생술에 의한 응급장비 구비 등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의무와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131개소에 147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고,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저희가 이제 지금 설치 의무기관에는 6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11대, 119구급차에 7대.
  그리고 공동주택 500인 이상의 공동주택에 30대, 그리고 의료기관 구급차에 14대에서 62대가 의무기관 안에 설치되어 있고요. 비의무기관으로는 저희는 경로당이나 그런 또 상업 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 이런 데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이런 데에 8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관리자가 월 1회 이상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비의무기관에 대해서 연 1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또 뭔가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연 1회면 좀 기간이 너무 길은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이제 상시에 관리자가 있어서 월 1회 하고서는 그 관리한 거를 저희한테 통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1회지만 수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위치가 변경되거나 또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양영자 위원   예, 생명에 직결되는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계획이 있으시면 전통시장 같은 데도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마약류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우리 구에서는 100...
102개소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죠? 여기 지도점검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예.
양영자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취급 업소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통경로는 잘 관리가 돼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마약류에 대한 거는 정기적으로 지도 건강 점검을 하고 있어서 100% 그 대상 업소에 대한 점검률을 100%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재고 관리가 잘못돼 있거나 보고 기간을 위반했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금년도에 예산액 수납액이 131만 5,000원의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을 저희가 수납을 한 바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 관리대장이 있죠?
○보건소장 김주연   각 기관마다 관리대장이 있고요. 약 반 알까지도 카운트해서 재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닌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선별진료소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저희 하절기 때는 선별진료소를 컨테이너에서 야외에서 했는데 지금은 호흡기센터로 들어와서 실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실내에서?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예.
○보건소장 김주연   난방 다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공기 순환을 헤파필터를 통해서 순환하게 돼서 감염성을 최소한으로 낮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한겨울 날씨가 계속 추워질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선별진료소 왔을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유승연위원 입니다. 
  건강정책과에서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마음건강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사업들을 검토하다 보니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월경 곤란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사업으로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를 둔 엄마로서 대덕구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검토를 하셔서 대덕구의 청소년들도 건강증진 사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저희가 여성토탈케어에서 포함해서 사업을 해 보도록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독감, 즉 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관내 독감 발병률과 예방 접종률은 어떠한가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지금 저희 예방접종이 60세...65세 이상은 82.9%를 진행하였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66.4%, 그리고 임산부는 47.7%를 접종하였고, 취약계층은 100%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유승연 위원   독감 발병 시 격리는 며칠이나 해야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독감은 격리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집에서 쉬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예, 독감에 걸렸는데 등원, 등교, 출근을 해야 되나 라는 질문에 열이 내려간 후 24시간이 지나야 감염력이 소실된다. 그전에는 등원, 등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 집에서 쉴 때도 65세 이상 고령자 가족과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병원 가기 등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도 삼가야 한다 라고 질병청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독감이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국가 전염병 4등급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 독감에 걸렸을 때 학교에서도 5일 정도는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고요. 이렇게 요즘 전염병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저희가 법적 사항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유행주의보가 내린 만큼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구민 건강을 위해 기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1차의료 만성질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의료 만성질환 사업은 동네 병원과 만성질환을 같이 대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복지부에서 각 지회의 의사회에서 의원에서 23개 이상이 지원을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3, 40대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치료율이 저조합니다. 진단은 받지만 치료를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만성병은 꾸준하게 약물치료와 그리고 합병증 관리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하는 것이 이 3가지가 잘 되어야 되는데 1차의료 만성질환 사업은 그냥 단순히 약만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생활습관까지도 병원에 있는 코디네이터들에게 상담을 받는 건데 그게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셔서 안 가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본인 부담금과 그 합병증 관리하는 안저비, 그리고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당뇨 소모품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연 1만 5,000원, 그리고 안저 검사비 연 2만원, 당뇨 소모품은 약 3만 5,000원 상당의 고혈압 당뇨 스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부에 월별로 의원에서 등록 관리받는 환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23개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거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4,2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추진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은 2,951건을 지원해 드렸고, 안저 검사비는 36건, 그리고 당뇨 소모품비는 323건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고 이거와 별도로 또 고혈압, 당뇨 혈압계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혈압계 대여는 366건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글쎄, 이게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마을 신문이나 대덕 1호 우리 나갈 수 있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e로움밴드나 각 동의 밴드에 소개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 이곳이 대덕구에서 처음 시초가 되어서 5개 구로...
양영자 위원   지금 시범사업입니까,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했고요. 내년에는 시정형으로 확장이 되어서 예산이 총 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에 4,500만원 받아서 내년에도 지속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적극 더 홍보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우리 대덕구민들이 많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아아,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 위원   혹시 이 책자 가지고 오셨나 모르겠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가지고 왔습니다.
양영자 위원   여기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위원님, 어떤 책일까요? 몇 페이지인지?
양영자 위원   맨 앞쪽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위원장 전석광   그 책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양영자 위원   이 책자가 아니라 이거이거이거...이게 뭐냐면, 정례회 별도 제출 자료 목록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아, 제가 없는데 위원님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여기에 보면은 정신재활시설 인건비가 여기 지금 기록돼 있는데요. 이제 햇살한줌은 오정동카톨릭에서 하고, 마중물은 여기 정신장애인재활센터 읍내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복울타리는 읍내동에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힐링타운은 송촌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찬솔, 해찬솔은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 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아닙니다, 석봉동에...
양영자 위원   아, 석봉동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엑슬루타워에 있는데요. 지금 시설장이 정년이 다 돼서 시설장이 동구에 거주하는 분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 예정입니다. 엑슬루타워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아, 예정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보건소장 김주연   그쪽에서 원래는 그쪽 동구에 가까운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의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석봉동 지역에서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양영자 위원   제가 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 없는데 인건비도, 인건비가 지금 퇴직연금, 특별 수당 이런 걸로 나간 게 있어 가지고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12월까지는 지금 기존에 계시던 시설장이 운영 예정입니다. 여기는 시설장이 내년 1월 1일 자로 바뀝니다. 
양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는 노인 질환 일원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7위이고, 80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5위에 오를 정도로 심각한 질환으로 전 세계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중 약 1억 5,300만명 이상이 치매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유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814만 명 중 약 84만 명이 치매 환자로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현 상황에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펼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덕구 65세 이상 치매 환자 유병률도 9.78%이고, 대덕구의 노인인구도 지금 18%입니다. 그래서 추정 인구는 9.78%로 적용을 했었을 때 2022년 11월 기준으로 인구가, 노인 인구가 지금 3만 1,011명입니다. 그래서 대략 따지면 지금 한 3,10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 인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분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동에 각 동에 찾아 나가서 선별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선별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분은 임상심리사가 1차 검사를 한 다음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판별 검사를 하시고, 최종 저희 협약되어 있는 병원이 지금 을지병원하고 대전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최대 10만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매 환자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그분들을 좋은 물품이나 필요한 물품, 또 그분들이 인지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를 간호하다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부모님이 그러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간호를 하다 보면 가족들도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도 프로그램을 참여시켜서 숲 체험이나 이런 것들 해서 잠시나마 치매의 간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반 주민들도 치매가 누구...특별히 아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치매안심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는 지금 법1동과 비래동이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환자들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혹시 다니시던 슈퍼나 약국 이런 데에서 전과 좀 특이한 증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안심가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사는 동안 꽃처럼’이라고 그래서 지역에 꽃을 심어서 어르신들이 산책이나 하시면서 마음을 조금 안정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치매 비래 길치공원과 그리고 법1동 공원에다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그렇게 꽃 심는 행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그럼 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 예방 활동 현장인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법동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와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같이 현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위하여 보건소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이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34)

(감사계속 13:57)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 확인 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현장 점검한 결과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건강생활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근무 환경을 둘러보았는데요. 코로나19, 독감 등의 감염병이 유행하고,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사항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다녀온 현장의 모습은 깨끗한 실내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훌륭한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치매안심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작성한 후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