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지금 구체적으로 장애인, 장애아를 위한 그런 특별한 특화된 공원은 사실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BF라 그러죠. 무장애공원을 한번 구상해 볼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공원 내에 야외운동 기구를 설치하는데 설치기준은 어떻게 하라 라는 건 구체적으론 없어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설치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종류, 위치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들어서 설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매년 그래도 한 1억 정도 가까이 운동기구를 설치·보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희가 입찰을 볼 때는 지역 제한을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가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 입찰이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할 때는 지역 제한을 거의 안 두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업체를 그래도 좀 우대하는 게 어떤 조그만 공사할 때 수의계약할 때는 주로 관내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아니, 지금 저희가 1단체 1공원 가꾸기는 약 한 85개 단체...89개소에서 한 145개 단체를 지금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코로나,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거의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원이 미약합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 금전적인 지원은 어려워서 청소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예산이 매년 제한돼 있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부족한 거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처음에 이제 습지 저쪽 뽑으면 대부분 마을 주민들 쪽에 많이 저희가 이제 뽑을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에서 오시면 일하기 힘드셔서 그런데 조금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게 습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연령이 70에서 80세가 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혹한기 때, 혹서기 때 이런 때 일하신다면 사실 그분 관리가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대덕구 관내에 있는 주민에게 모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할 수 있는 분은 그 지역뿐이 아니라 대덕구민이면 누구든지 와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습지가 사실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삼정, 이현습지 이렇게 해 가지고 습지가 한 3개에다가 이번에 또 해서 4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습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하고 잡초제거인데 13명이 그 넓은 데를 하려면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법동 구민공원 여기에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농사용으로 했는데 거기는 농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수변공원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거기 주민들 의견이 악취가 난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그 악취 원인은 물이 썩는 것보다도 거기 있는 화장실 한 동이 있는데 그 한 동에 있는 오수처리가 조금 미약해 가지고 악취가 건조기에 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그 윗동네 주변의 농사짓는 분들의 비료사용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수질정화, 악취제거로 해서 화장실 정화시설을 개선했고, 그다음에 물이 고여있으면 안 돼 가지고 순환식으로 돌아가게끔 정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 의견이 뭐냐 하면, 수변구역이 좀 좁다 그래서 지금 데크 밑에도 연못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집행 잔액이 한 1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데크 밑에를 일정 부분을 연못 식으로 파서 순환하게끔 해서 물도 순환하고 수변공간을 늘리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물놀이장을 어떻게 하냐면 환경위생 문제로 인해서 물을 지하수가 아니라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물을 매일 버리는 건 아니고 담수를 해서 거기에 정화를 합니다. 정화시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화를 해서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며칠간 한 3, 4일간 운영하다가 또 새로운 물을 받고 하는 건데 저번에 어떤 주민께서 말씀하셔서 가보니까 약간의 배수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업체하고 상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내년 물놀이장 전에 한 2, 3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희가 공원을 구분할 때는 법적으로 공원이라면 도시공원으로 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원의 종류는...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생활권공원하고 주제공원.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공원은 근린공원이 11개, 어린이공원이 49개, 그리고 수공원이 10개고요. 주제공원은 역사공원이 1개, 문화공원이 5개, 체육공원이 6개, 그리고 기타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희가 중위권 정도.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현실적으로 공원의 수를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공원이라는 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리는 건 없고, 늘리자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대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걸 나중에 대전시 기본계획에 넣어서 이걸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확충하려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청공원 있죠, 잔디광장. 거기로는 공원으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잔디광장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조댐 주변에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는 대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편입시켜 달라 그래서 그 절차가 잘 끝나면 아마 대규모공원이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대덕구 자체가 어떤 도시지역의 면적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62%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을 물량적으로 늘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유승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을 특성화하고 주민들한테 맞춤형공원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그러니까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있는 공원을 더 잘 가꾸는 그런 쪽으로 제가 주안점을 갖고 정책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희가 이제 공원을 조성하면 주민들한테 두 번 정도 의견을 여쭙고 해서 주문하는데 주민들은 사실 법적인 걸 모르니까 많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절충하다 보니까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수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목을 전체적으로 다 옮길 수는 없고, 저희가 선별로 옮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대형수목은 어따가 옮겨놓을 장소가 없고 대형수목을 옮길려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쉽습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아닙니다, 일부 나무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식이 괜찮고 이식이 잘 되는 옮겨심기가 잘 되는 느티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건 주변녹지대라든가 아니면 양묘장에 몇 개씩 갖다가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식이 잘 안 되고 너무 안 좋은 메타세콰이어...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모니터링 못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지금 진화대라 그래서 불 끄면 빨리 가서 끌 수 있는 분이 8명 정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 순찰하고 관리하는 분이 한 17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희가 산림면적이 우리도 적지 않으면 적고 우리가 대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계족산이 있어 가지고 산불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작년부터 조금 예방을 한 게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방 인력을 확보를 하자 해서 전년도에는 예방인력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줄여서 예방인력을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조금 부족은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계속 또 부족하면 지원을 해 달라고 예산실에 신청해서 그래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그때는 제가 여기 근무 않고 딴 곳 쪽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밑에서 등산객 실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자주 이 공원, 저 공원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제가 근무를 시에서도 해 보고 서구청, 중구청에서 해 봤는데 특히나 이제 서구나 유성에 비해서 대덕에 공원이 약간 좀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 재정은 어려워서 특별공모랑 해서 계속하고 엊그저께도 공모사업 같은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공원을 좀 더 밝게 야간조명 특히나 요새 분들이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조명 관련이라든가 아까 또, 유승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들도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열악한데 하여간 많이 지원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고 싶은 생각이 절실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최선의 임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저희가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사후체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치하는 거에 위주가 됐지 그 이후에 사용 빈도라든가 효과라든가 그걸 제대로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특정업체 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제가 와서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는 업체를 두 군데에서 세 군데까지 이렇게 늘려서 한 군데 편중이 안 되게 설치를 작년에 제가 오면서 그 지적사항을 받아서 2022년도인가 그해부터는 지역을 3개 업체까지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업체를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AS가 잘 되는지 이 물건은 괜찮은지 그래서 괜찮다면 한 군데 편중 안 되게 골고루 지역업체 간에 경쟁이 돼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공원이라는 게 사실은 공적 공간이지 않습니까. 안전한 공적 공간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강하게 생각하는 공원은 약간의 사적 공간이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편히 쉬고 싶은데 강아지가 왔다갔다 하면 싫다, 이런 면에서.
  왜냐하면 이게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강아지가 딴 분들이 왔다갔다 해도 그냥 넘어갈 텐데 그게 힘들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특히 제가 파악한 거로는 강아지, 개. 강아지 종류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운동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너지 소모를 위해서. 견종에 따라서 더 많이 시켜야 될 것도 있고, 고양이하고 달라서. 
  그런데 반려공원 이렇게 동물이...송촌공원 아파트 주변인 송촌공원이 제일 많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호불호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계도를 위해서 저희가 강아지를 못 데리고 오게는 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된다든가 목걸이를 해야 된다는 걸 강화해서 지금 기간제를 써서 기간제 분들 계도요원을 모집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표현할 때 저는 이제 반려동물로 했는데 반려동물도 동물 종류가 많아서 강아지라든가 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여간 반려동물은 대부분이 강아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에 공원 내에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고요. 그리고 외곽지역이라도 동물을 데리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 길. 꼭 공원이 아니라 반려동물 길 이렇게 이런 것도 특색있게 대덕에서 계족산 주변에 공약사항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들이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반려동물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전광판.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제가 볼 때는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2014년도에 설치했고요. 그 비용은 5,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주제공원.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글쎄, 제가 그때는 여기 근무를 안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그때 이제...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는 사실 이런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고 모든 게 다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다 전광판 말고 이런 앱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사실 저도 현수막이라든가 어느 전광판을 살면서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건 그때 2014년도니까 그때는 물론 IT가 조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아, 철거비는 600만원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600. 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그리고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자주자주 내용을 바꿔줘야 되고 그런데 화질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사후 관리하는데 효과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거를 요즘에는 공원 내에 이런 시설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조명,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가시면 제가 수행해서 거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가능합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교통과장 박중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에 담장이라든지 대문을 헐어서 직각 그... 주택 내에 직각주차라든지 평행주차를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금 8개 사업인가 그 정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간혹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조금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서 대문 밖에 담장 밖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막상 이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고서 현장에 또 나가보면 낮에는 차가 또 안 보이고 그래서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각종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같은 경우 진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일반 LED형이 아닌 일반표지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돌아댕겨 봤지만, LED로 이렇게 표지판을 해 놓으면 야간에 잘 보이고 실리성도 좋고 운전자도 선호를 하고 보행자도 좋아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요. 이번 본예산 심의 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판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LED형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우선 대형차량 상업용, 영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신고도 들어오고,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특히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관계로 근절되기 사실상 근절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야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밤샘주차라는 게 화물용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라는 게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야간단속을 그 시간대에 편성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00여 건에 걸쳐서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했고, 계도 또한 1,500건 이상의 계도를 실시하였는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하면 일시적으로 그 지역은 또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차량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시에서 지금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맞은 편에 화물차휴게소를 380면을 2026년까지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임시적으로는 국방신뢰성센터 바로 옆에 상서동 덕암야구장 가는 길에 현재 30면을 조성하는 공사를 12월 19일까지 마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주차장, 화물차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2026년까지 380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대덕구 관내에 웬만한 것은 불법주차 관계는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이제 방치차량이 신고가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현장실사를 통해서 자진 처리하도록 일차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처리를 안 하면 우리가 이제 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밟고 강제견인해서 그것을 폐차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중리3단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지금 설치공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그거 이제...거기가 이제 교통사고 잦은 구역으로 시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시로도 직접 민원이 들어가고, 우리 구로도 민원이 전달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도 몇 차례 현장을 나가보고 이에 대해서 시청을 직접 찾아가서 발주부서인 건본이라든지 또 주된 예산을 건설관리본부로 넘겨준 교통정책과까지 2개 부서를 찾아가서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우리 대덕구 주민들은 차량이용자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거기가. 2차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하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또 대형차도 거기 회전하는데 반경이 좁아져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기가 전면신호교차로였는데 회전용교차로로 전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현재 1차로 수준의 회전교차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이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진입이 불가해서 개선대책이 뭐냐면, 회전반경 안에 원 있잖아요.
  회전반경이 당초 설계가 14m인데 10m로 반경을 줄여서 그리고 또 회전 턱을 낮추는 것도 개선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 기존에 2차선 했는데 진입구간에서 거기 중앙분리대를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서 조그맣게 1차선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거를 하고, 거기를 우회전 전용차로를 한 개 차선을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서 안에 1차선 회전을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해결책으로 시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12월 중으로 그런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주민의 불편은 해소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신탄진고속버스정류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신탄진휴게소 거기에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신탄진휴게소와 건너편에 졸음쉼터 그쪽을 상호 연결을 해서 상행선에 승차도 할 수 있고, 하행선에 내려오시면서 졸음쉼터에서 하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도에 2,200만원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용역비를 통과를 시켜 주시면 우리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수요 인원이라든지 소요 사업비라든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을 해 낼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한국도로공사 김천에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와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거기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서도 별도로 신탄진휴게소에 고속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도 또 다른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신탄진휴게소에 고속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을 기타 과업지시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사업이 되면 우리 지방비는 별로 안 들어가고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국비를 따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더 크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우리가 지금 이제 기존에 46대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46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11대를 설치를 해서 총 57대를 지금 설치를 하였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고정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46대입니다, 우선은.

○교통과장 박중규   예, 46대입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아, 주행형. 주행차량은요, 제가 아까...주행형 차량은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대전시에서는 한밭대로 구간 있잖아요. 농수산물오거리에서 중리네거리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대전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거기 이제 2개 조에 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씩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안전신문고로 올리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대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고정형단속카메라 있잖아요. 그것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교통과장 박중규   한 달 단속 건수는 약 4,300건 정도 됩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스마트...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게 1,000건. 고정형CCTV로 단속되는 게 2,000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보 단속주가 300여 건.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주행형차량 그게 한 1,000건 정도 해서 총 4,300건 정도가 지금 단속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1년 부과를 하면 현재 지금 한 15억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체납액이 현 년도 한 2억여 원하고 과년도 14억여 원하고 한 16억원 정도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그건 이제 현 년도 금액입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교통과장 박중규   이제 부설주차장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설계 당시부터 그걸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교통과장 박중규   예.

○교통과장 박중규   차량 그 상가주택 같은...상가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 입주하고 계신 분들 얼마만큼 차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교통과장 박중규   부설주차장 관련돼 갖고는 건축 관계에서 거기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맞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건축과 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기존에 주차장이 타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주차 면적이 준공 당시하고 현재 활용면적이 변동이 있는지 건축과 하고 다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 본연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비래동은 거의 예. 야외에 지상에 주차장을 갖다가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상당히 없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여기로 들어오는 민원보다 시로, 시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일단 경찰청에서 거기에 속도 제한을 하는 사항이라 시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선은 아마 교통, 기존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 놓은 곳 중에서 50km/h를 해 놓은 곳 중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조금 덜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우선 속도를 높이는 사업을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대덕구에도 지금 한 군데가 한 개소가 경찰청에서 전체 그게 한 10개소인가 아마 해당이 될 텐데요. 그중에서 대덕구는 1개소인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그 위치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1개소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신탄진 지역에 그 상서동에 철도차량정비단 그쪽 주변 한 군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속도를 상향하는 걸로 아마 경찰청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아마 경찰청심의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어떤 운전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첫 번째 시도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아마 그 이후에 상향 조정한 이후에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효과적이라 그러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복지 파트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중규   예.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그 부분은 장애인 수하고 주차장...장애인주차 면수하고의 어떤 그런 통계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문제는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교통과장 박중규   예, 그것은 이제 센터, UCC센터에 거기 직원들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카메라들이 움직입니다. 그 시간에 맞게. 처음에 찍은 뒤로 계속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찍되 다만 그게 잘 찍혔는지 그 여부는 또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더 면밀히 판독을 합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코로나 이전에는 평상적인 단속을 하였었고, 코로나가 시작돼서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종사자 준수사항 등으로 점검을 하는데 신고된 업소 위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업소들이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력단속은 좀 자제하였고요. 또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걸 찾아서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재원으로 업주에 필요한 가림막, 마스크, 소독제 등을 업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일반음식점에 형태 변화가 와서 최근 수년 전부터 배달형 음식점이 증가하였고, 또한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증가하여 저희 자발적으로도 자체적으로 배달음식점 위주의 형태를 점검하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시기별로 어떤 업소를 하라고 대상을 정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또 그 음식점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예,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을 이용하여 저희 관내 학교가 39개소인데 식품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38개소입니다. 그 구역을 중점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현재 저희는 64개소가 있고, 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렇게 있는데 기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점보다는 위생 기준이 조금 더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모범하시는 분들도 등급을 받고는 있지만 조금 단계가 상향된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 모범에게도 지원하고 있는 상수도 감면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원해서 그것도 지원해 드리고, 위생물품 소독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위생등급이 최우수, 우수, 일반 이렇게 해서 식당에 가보시면 과거에 모범음식점 그 스티커처럼 등급제 표시가 있습니다. 위생등급 이렇게 해서 표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게 입구에 붙여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해마다 수능일 전후로 하여 청소년들의 일탈이 염려되어 저희들은 청소년 부서인 미래교육과와 같이 수능일 전 2주 전 정도 해서 같이 캠페인 홍보 형식으로 업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남대 주변이나 송촌동이나 신탄진역 주변 등으로 캠페인 형식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2회 실시하였고, 세 번째는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인 외식업지부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업소 내에 붙일 수 있는 청소년 주요 제공금지 스티커를 또 나눠 드리면서 그거 이 외로 마스크도 나눠 드리고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를 들면, 동행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안일 수는 없잖아요. 모든 분들이 개중에 섞여서 온 것 같다든지 하면 업주분들이 보시고 전부 검사를 하여야 되고요. 보통은 동년배들과 올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업주분들이 책임을 다하였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위조나 변조, 도용 등으로 했을 경우는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식품위생법 7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영업정지입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예, 과태료 부분이 아니고 영업정지 부분입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1차 적용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그렇죠, 만 19세를 맞이하는 1월 1일을 맞이하는 해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 나이인 거죠.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그래서 행정적인 처분뿐만이 아닌 벌칙 조항에도 해당이 돼서 검찰에 송치가 되면 거기에서 또 조사를 더 자세히 해서 업주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보통은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럼 기소유예가 되면 2분의 1 감경하도록 돼 있어서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월 처분이 됩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열심히 계도 홍보하겠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청소년관련 단체와 함께 하는데 청소년관련 단체는 단체 조끼라든지 단체 모자를 쓰고요. 저희는 이제 정복 같은 건 없으니까 어깨띠를 맞춰서 같이 어깨띠를 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아, 추운 거요? 

○위생과장 한선영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연, 해마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 최근 코로나 때에는 직접 점검을 못 하고 자율점검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그걸 받은 다음에 미비한 곳만 직접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소규모 어린이들이 모이거나 하는 곳은 담당팀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해서 소규모는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