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도시안전국 총괄 부분입니다. 
  도시안전국에서는 올 한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축·효자 개발사업의 보상 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 및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으로 신탄진·오정지역 거점시설 일부 준공, 주민역량 강화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조성과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복합문화센터 준공 및 구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본격 추진, 새정부 도시재생 정책기조에 부합, 맞춤형 신규 공모사업 발굴·신청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89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도시계획과 소관 1. 효율적인 도시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최종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과 현장 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로 민원을 처리하고 문제점 있는 제도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2. 구민의 일상이 즐거워지는 환경친화적 도시 창출입니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과 효자구역, 대화동1, 2, 4구역 등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보상이 완료될 예정이며,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3.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안전한 家․路’의 변화입니다.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 조성을 위하여 빈집 정비 및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300쪽, 4.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G․B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안전총괄과 소관 5. 누구나 안전한 새로운 대덕 실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병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고층 건축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3쪽, 6. 재해 없는 행복한 대덕 구현입니다.
  24시간 상황실 운영, 취약시설 점검과 재난 저감시설 설치, 재난대비 주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04쪽, 7. 선제적 재난대응 및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며 안전체험교육,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305쪽, 8.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실전대응 능력 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관리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주택정책과 소관 9. 주민 행복의 건축행정 공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심의 1회 통과제 및 공장 건축 콜센터 등 다양한 주민감동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예방설계 반영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최적화 주거공간 공급을 추진하며, 대형건축물의 빠른 건축을 위한 신속한 건축행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308쪽, 10. 주택건설·정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와동2구역 등 주택재건축 사업과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11.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면서,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과 관계자 교육 및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12.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및 노후·퇴색된 담장벽화 개선 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 안전 도모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로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건설과 소관 13. 보행자가 안전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정비 등 도로 불법행위 관리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등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14.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회덕향교 진입도로개설 등 지속적인 도로 개설·정비를 통한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각종 장비 점검, 친환경 제설자재 준비 등 제설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대전시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신기술인 도로 열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급경사 도로에 대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8쪽, 15.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스마트 배수체계 구축입니다. 
  법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시설물 정비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집중호우, 환경오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지하수의 철저한 보전·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0쪽, 16.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배오개천, 신대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로 깨끗한 하천을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321쪽, 1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조명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탄진로 및 대덕산업단지의 노후 가로등을 정비 교체하고, 관내 골목길의 보안등 신설과 1인 가구 거주지역 노후 보안등에 대한 LED교체로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18. 구민의 행복과 함께하는 공공건축 추진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문화적인 혜택 및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신탄진권역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가 9월에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가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24쪽, 19. 구민 중심의 주민참여형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구민 중심의 주민참여형 신청사 건립을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축지구 내 청사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신성장 동력 마련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20.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깨끗한 청사 이미지 제고 및 직원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1.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지역 내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구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22.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신탄진·오정동 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통해 낡은 원도심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고 도시의 활력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23.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신탄진·오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특성에 맞춘 세부 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이용률 향상을 통해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2023년에도 행정의 기본 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0년이 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주민지원사업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직접지원사업비도 있고, 저희가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그런 사업들은 없고요. 일상적인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이 발굴이 되면 그다음 해에 사업 계획을 잡아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아마 그동안에 아파트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한 위험까지도 느꼈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청장님께서 그 나름대로 그걸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거주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가 한전 측하고도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사업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 측에서 예상하는 사업비가 한 132억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는 50%, 지자체에서는 50%. 이게 기본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전 측에서 최근에는 자기 한전에서는 더 이상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나가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시하고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떤 계획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5 분담, 사업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하고 한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MOU 체결은 2022년 금년 4월에 MOU 체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 현 청장님께서 오시면서 더 관심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 하고도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매각을 해서 신청사 건립하는 비용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MOU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저희들도 그게 사회적인 문제고요. 저희 구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다 해서 빈집정비계획을 별도 이제 수립,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수립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빈집은 소유권이 개인에 있습니다.     개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일단은 개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신청 주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더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연축지구는 지금 저희가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은 약 20%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은 했고요. 내년까지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정으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인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 정도로 보시면 한 20% 정도 진행됐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돼야지 어떤 공정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거기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것이 마무리되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봤다면 보상 20%니까 한 10% 정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처음에는 그 행정복합타운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게 연축지구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때는 공공기관을 다 입주를 하는 걸로 목표로 삼고 진행을 했었는데 2015년에 저희가 30만평 미만으로 해제를 광역단체장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그때 하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공공기관으로 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면적으로 축소하고 갔을 때 공공기관은 청사, 보건소, 저희하고 관련돼 있는 의회.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는 이전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유통시설로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청사 건립.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예.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저도 이제 청사 건립은 사실은 공공청사과에서 소관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최근에 확보돼서 거의 82%까지는 확보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아, 제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그런데 저희는 나머지 부분이 청사매각, 현 청사 매각을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어떻게 한다 라는 얘기까지는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좀 전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현 청사는 대전시에서 매입해 주길 원하고 있고요. 대전시에서 매입을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했던 부분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단계별로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저희는 이제 청사부지 주변까지 다 아울러서 블록 한 2개...4개 블록 정도로 형성을 해서 거기에 개발사업, 공영개발 사업을 유도를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이제 LH나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서 공영사업을 함으로 해서 개발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 자체가 마중물 사업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단계로 2단계, 3단계까지 여기 포함된 이 블록 자체를 개발해 나가면 좋겠다, 이러한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다가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진행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상률이 아까 20%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10%랍니다. 그건 좀 정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인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봄에 사망 사고 난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 현장까지 일일이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법에 그렇지만 이제 그쪽에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아, 주민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조금 저희들이 지진과 관련된 교육을 따로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교육은 따로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대피방안, 방법 이런 것들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관련된 부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민과 관련돼서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는 정도지 이걸 뭐 따로 교육을 모여서 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특히 뭐 민방위라든가 이런 대원들이 지금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대면이 되거나 이럴 때 잠깐잠깐 넣을 수 있는 그렇게 교육 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그건 이제 코로나라든가 여건 변화가 될 경우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지시가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그렇죠, 국가에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시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대피 시설은 민방위 대피 시설은 149개가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과 관련돼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돼서는 각 학교, 대부분의 각 학교에 운동장이 지진과 관련된 대피소가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거기를 시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성원이 안 됐어도 일단 참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만원씩 해서 다섯 분 지출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하고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것만 관련해서는 따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성운   지금 현재로서는 공직식적인 행사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지금 1,000명 이상이 모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외부 인원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총 시비 5,000만원 하고 저희 구비 8,000, 총 1억 3,0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진행되는 지원사업 내용은 저희가 15개 단지에 최대 1,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저희 지원금 포함해서 총사업비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80% 정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은 거의 다 진행돼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저희가 연초에 각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안내문을 다 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 안내문에 따라서 많은 주택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심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대상시설은 사용 검사하고 1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저희는 순수 민간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LH라든지 대전도시공사에서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관리 주체가 보수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매년 항측을 해서 항측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항측 결과에 따른 상황을 저희가 실체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그중에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신고 내지는 허가가 돼서 정상적으로 증축이 된 부분 외에는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를 명령을 내리고 시정 조치가 안 됐을 때에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 조치가 안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저희가 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이제 지원 시설에 샤워 시설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사무소라든지 경비원들의 편익을 제공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도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