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2월 01일 (월) 11시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1인가구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동네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1인가구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동네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1:0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은희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박은희 의원   예.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덕암·석봉·신탄·목상동 제3선거구 박은희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더불어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박정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탄진 역사 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탄진역은 현재 출입구가 신탄진로 방향으로 조성된 동광장과 함께 석봉시장 방향으로 출입이 가능한 서광장을 신설하여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경부선 철로로 단절되어 있는 신탄 지역의 동서 생활권을 잇는 복합 플랫폼 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 개량사업을 해야 합니다.
신탄진 역사는 1999년에 준공되어 대덕구민을 비롯한 대전시 북부 지역 주민들의 주요 교통플랫폼 역할을 해 온 유서 깊은 역사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역사의 준공 이후 일반철도 1일 이용객수가 2019년 기준으로 3,832명이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가 건설이 되면 2025년 기준 일일 승차인원은 29,139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탄진 역사의 개량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계룡에서부터 신탄진까지 대전 도심을 남북으로 잇는 국가 광역철도망 사업입니다. 총연장 35.4Km에 도마, 문화, 용두, 중촌, 오정, 덕암 6개 역사를 신설하고, 신탄진역을 포함한 기존 6개소 역은 개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에는 신탄진역에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신탄진 일대의 경제 활성화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시점에 신탄진역을 개량하여 신탄진역의 서광장을 신규 건설하면 석봉, 덕암, 목상동 지역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향상됨은 물론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신탄진역과 석봉시장을 연결하는 노후된 보도육교도 철거하여 신탄진역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탄진역 서광장의 통행으로 자연스럽게 석봉동 재래시장의 유동인구도 증가하게 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의 원동력은 물론 대전 북부지역의 핵심 교통요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탄진동은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3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고, 대청호를 기반으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과 함께 도시 재개발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 풍한방직 터에 금강엑슬루타워 주거단지 재개발을 시작으로 금강로하스, 엘크루, 서희스타힐스가 건설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동일스위트에 1,75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2021년 3월 2차 655세대 착공 예정이고, 신탄진주민센터 자리에 230세대 청년행복주택 건설 예정, 대전·충정지역의 젖줄인 금강 주변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신탄진 지역의 인구증가를 빠르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주인구의 증가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큰 고통을 겪어 왔던 신탄진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탄진 지역 성장의 중대한 시기에 있어 신탄진 역사에 서광장 출입구 개량사업이 꼭 필요하며 신탄진 동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충청권 광역철도 시행사업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신탄진역 역사 개량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삼남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삼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1년 월정수당을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를 적용한 1.96%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오동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성   이삼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대덕구1인가구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확대와 퇴직준비 휴가일수 축소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도모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개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정한 개정된 규약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동네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은희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덕사랑상품권 유통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중심의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 및 실질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축년 새해 8일간의 일정으로 처음 열렸던 제255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준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