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사 이상만   감사합니다. 97년도 예산을 다루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뽑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예산이 끝나는 날까지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120조 2항에 의거해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61억 2,316만2,000원, 특별회계가 24억 1,895만 8,000원, 예산 총액이 685억 4,212만원이었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661억 2,316만 2,000원의 5.86%인 38억 7,850만 2,000원이 예비비였었습니다. 이중 지출결정액이 3,46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3,076만원 입니다. 지출내용은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용호동 23통 지역에 간이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액 2,05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지출액이 1,947만 5,000원을 지출했고, 민선지방자치단체장취임행사경비로 1,093만원을 계상해가지고 87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95년 8월 집중호우의 피해에 따른 복구비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가지고 325만 3,000원을 계상해가지고 254만 5,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총예산의 예비비 총액은 38억 7,850만 2,000원의 약 0.9%인 3,468만 3,000원을 지출액으로 결정해가지고 약 0.8%인 3,076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에 사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대로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95년 7월 1일자 처음 취임할 때에 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연도가 지난 후에 회기에서 그 다음 회기에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12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이고 사실상 이게 본예산에 계상됐어야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있고 또 5월 30일에 1회추경이 있었는데 예산이 계상 안됐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예산이 계상 안되더라도 안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민선자치장취임식에 임하도록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도,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예산이 만약 계상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취임식전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됐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내무부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그 후에,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것은 더 쓰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