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쟁점사항으로 되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1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감액을 하게 되면 주민편익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 96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7억원으로 계상됐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세입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7억원을 다 계상하지 못하고 5억원만 계상한 것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성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66페이지에 있는 대덕의 미래상 책자를 제작하는데 1,200만원과 69페이지, 구정발전세미나 및 생사비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대덕의 미래상 책자제작 1,200만원은 금년에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치단체 1주년 기념유인물을 제작해가지고 그동안의 현황과 추진성과, 앞으로 대덕의 미래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내년도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 취임2주년 기념식때 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69페이지에 있는 구정발전세미나 행사경비 1,350만원은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면서 그동안 세미나나 자체적으로 외부의 상황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이 외부의 그러한 시대변화를 즉각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3회에 1,3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한, 학․관협력체의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성찰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발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책의 이름을 정할 때 부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위원님들께 내무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이 사항에는 구정기획역량강화라는 제목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정다운 대덕 , 본제를 구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라는 제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직적인 책 제목은 구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있는 사항들은 기본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세부계획으로 책자를 별도로 발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가미를 해야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지금 발간코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일반현황, 추진성과, 앞으로 대덕이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자는 어느 시․군․구나 다 같은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미래제시가 없이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비단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대한만국에 있는 각 시․군․구 전체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다 하고있는 사항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식사대금이 아니라 세미나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책자도 있어야 되고 세미나를 하기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회 약450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3회정도 해서 1,3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밥값이라든지 그런 명목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밥값명목은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인쇄물도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 대학교수한테 연구수당도 줘야되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450만원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절약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최하는 시간이 주간에 주로 하다보니까 업무에 바쁜 분들이 참석하기 어렵고 해서 집 
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미나 시간같은 것을 조절하고 요일같은 것도 조정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바쁘고 여러가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세미나같은데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직적으로 이러한 세미나문화가 발전하지 않으면 행정의 발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아니고, 책자하고 중간중간에 홍보용으로 대덕소식도 게제를 하고 또 다른 팜플렛으로 홍보하고 하는 사항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이 뭐냐면 한권의 책으로 1년동안 있었던 사항을 전부 묶고 앞으로 구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공단도 있기 때문에 환경관계라든가 중소기업, 그런 것도 해보고 해서 분야별로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노출된 사항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관서당경비중 부서운영비는 각 실․과별로 부서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급양비, 여비, 일반수용비, 이런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운영하는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부서운영비는 공히 인원에 비례해서 그 실․과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자료를 잘못 뺀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일부분이라도 변화가 올 수는 있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예산서 부기상에 대덕의 미래라는 책자를 제작하겠다고 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드린 사항은 부제를 정다운 대덕, 본제를 구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부기상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으로 말씀을 하시면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어디는 더주고 어디는 덜주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국장이 96년도 1월 2일자로 승인되어서 의사국장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의사국장에 대한 특수활동비 증액분이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공히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의사국장이 집행부 국장과 동일한 국장이 아니냐 하는 사항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구태여 안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무부에서 추가로 그러한 지침이 하달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제가 설명드린대로 내무부하고 시청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의사국 직제 자체가 문제가 되고있고 직제에 따른 국장에 대한 처우관계간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지시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김병연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중 내무위원회에서 중점거론된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정시책홍보추진입니다.  
이는 각종 언론매체와 케이블TV를 통한 구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 도서구입입니다.  이 도서는 주로 동사무소와 구청 민원실 책꽃이용이고 일부는 실․과에 배부하는 도서구입으로 불가피하게 구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주부합창단 구성입니다.  
주부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참여 기회와 문화욕구충족, 그리고 건전여가선용을 위해 주부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서 주부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을 경우는 저희구를 대표해서 모든 행사에 참여도 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4개구청은 이미 몇년전부터 여성합창단이 창단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회 동춘문화제 개최입니다.  
문화행사를 통해서 그분의 충․효도와 효성심, 스승존경, 재물을 탐하지않는 훌륭했던 생활을 되새기며 후세에 이를 전하는 정신문화예술로 개선․발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물질만능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다음은 야외음악당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분출되는 문화욕구와 청소년들의 욕구충족 및 지역민에게 소규모의 놀이마당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를 선용토록 하며 음악과 연극등을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선도는 물론 작은음악회나 연주공연을 유치하여 구민의  
정서문화에 기여코자 구민을 위한 야외음악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민화합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구는 구민의날 행사나 별도 화합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서는 구민의날 행사나 구민화합대회를 별도로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구민의날 행사와 화합대회를 겸한 구민화합대회를 개최해서 화합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공보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지역구민화합대회인데 전체 동별로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행사, 체육이라든가 전체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체육행사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화합을 이루는 것이지, 화합자체가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꼭 이루어진다고는 보지않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경기를 함으로써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주가 체육대회가 되겠지만 꼭 체육대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래자랑도 할 수 있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꼭 몇명 오라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식사정도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100%는 지원이 어렵겠고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당초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올릴 때는 대청댐 잔디광장하고 쌍청당공원 두군데를 한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는 대청댐 잔디광장은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쌍청당 1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당초에 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대청댐 잔디광장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쌍청당공원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려지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물론 임의로는 할 수 없고요. 협의를…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봄꽃제행사 할 때 체육행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분류한다는 성격도 있습니다. 새로 한다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종중에서 1,000만원하고 저희 3,000만원하고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내년에도 종중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지방 4대일간지하고 앞으로 대전케이블TV를 활용해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작년보다 2,000만원 더 잡은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의회활동도 많이 넣어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저희만 없어요. 이번에 대전사랑운동회에서 여성합창대회를 했는데 저희만 신탄농협에서 일부만 있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신탄하고 법동이 있는데 어떤 특수집단을 데려다 합창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정식공모를 하고 심사해서,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입니다.  
총무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반회보발간과 맨밑에 대덕사랑운동 교제제작비,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회보발간은 설명드렸다시피 매월1회 대덕소식지라고 해서 국․시․구정을 25일에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교제 소식지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과다계상해서 1,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만 한달에 약600만원 소요되어서 이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어야만 원활한 반회보제작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전액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밑에 대덕사랑운동 교육교제제작비가 69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반장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애향심이라든지 구정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교제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중점논의대상이 되었던 대학원 위탁교육비하고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하고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예산이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등록금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주요취지는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이라든지 자질향상이 아직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위원들께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한단계 높은 공무원들의 전문화 내지는 고급화를 위해서 내년도 공무원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위탁교육비는 등록금의 50%, 100만원이면 50만원을 2학기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15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서 지역행정분야라든지 지역개발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사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확대한다면, 계획에는 있습니다 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명이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수준으로 실력이 향상될 때는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입니다.  
예산서에는 30만원×30인,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내용은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74명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이라든지, 남들이 하기 싫어 하는일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한테 년2회 위문격려로 예산을 1인당 5만원씩해서 9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저변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착실히 하고있는 사람들 사기앙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종전에 설명드린대로 현업부서에서, 외부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이라든지 청소원, 그리고 청원경찰,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라든지 하수도준설요원, 불법건축물단속요원, 녹지대관리인부, 이런 사람들이 저희관내에 174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종년   불우공무원이라고 칭하는 것은 일단 보수면에서 정규직보다 보수가 약한 부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불우자를 붙혀서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규직들은 불우한 공무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는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자들은 보수도 박하고 현지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해놓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청소원들은 일당 1만 6,430원을 받고있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은 업무특성상 어려운 일을 하고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측면에서 이 사람들 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각종 수당이 있기 때문에 나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업무특성상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년2회정도는 격려를 해야될 것 아니냐해서 격려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쟁점 거론된 두가지 사업중 287페이지 보상금 대덕구여성대회개최를 위한 소요예산 1,000만원의 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8개 여성단체가 있으며,9,263명의 회원이 나름대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현재 수년간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여성단체회원을 위한 별도의 화합 행사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여성대회는 여성단체회원의 사기진작과 잠재된 능력을 조직화하고 힘을 결집하여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여성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입니다.  
그리고 이 계상된 예산은 여성대회개최시 교양강좌 및 세미나 참석교수 연구수당또한 유인물 제작과 참석자 중식등 행사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은 깊이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2가지 중에서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입니다.  
97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하고 글짓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가 314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계신 바와같이 환경문제는 이제 지구전역이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입니다. 그리하여 파괴되어 가는 지구를 살리자는 뜻에서 세계정상들이 모여서 환경선언문도 만들고 각 시․도에서는 환경조례도 제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전시에서는 생태 도시를 만드는 등 환경보호를 하기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도 공해특위를 구성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문제를 여론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 관내에도 초등학교가 1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17,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으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일찍 심어주자 하는 뜻에서 97년도에 환경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보도록 하기 위해서 31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이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소음측정기는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부딪치기만 해도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검사비로써 제가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액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도시국장 신만섭 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쟁점되었던 재해대책기금적립금 4,560만원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덕구 조례로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1년에 지방세의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동안는 재해대책예비비라고 있어가지고 어떤 수혜가 났다든지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에 그 돈을 활용을 했는데 그동안 그것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적립시켜 놨다가 그 예산가지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활용하는 이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로 500만원중에 조정하신 금액이 2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노점상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상, 예를 들어서 리어커에다 옷장사를 할 경우에 밤에 카바이트를 켜놓고서 하는걸 우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카바이트가 엎어지면 옷같은게 다 녹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것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가 일부 확보해놓고 제가 옛날에 동구 건설과장할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노점상 물건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것을 가할 수 있지만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저희들이 해줘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확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은 제가 일괄해서 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위원들 : 예, 그렇게 하세요. ) 
그다음에 지역교통과 소관 비견인차파손손해배상 100만원중에 50만원으로 조정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견인차량으로 이용해가지고 불법주․정차로 견인할 경우에 차량파손이 나면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수선비라든지 수리비를 일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은 최소한도 대당 10만원씩 쳐가지고 1년에 최소한도 10대정도는 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항이 기존 하수관 CCTV 조사용역비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 12월 13일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장선행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CCTV 기자제구입을 하는데 3, 4억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CCTV 한대만 가지고도 그때 당시 구체적인 전반적인 3,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만 드렸지 CCTV 한대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주시고요, CCTV 한대만 가진다면 6,860만원 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사를 할 경우에 우선 자료를 나눠드린대로 CCTV 조사 분석한걸 보면 구청별 하수도 시설 현황에서 우리 대덕구가 30만미터가 됩니다. 그중에서 관거로 되어 있는 가로속에는15만 4,000미터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육안이라든지 어떤 인위적으로 검사할 수 없는 장비로만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CCTV 조사계획, 두번째 나와있는게 97년도에 2만5,000미터로 되어 있고 98년도에 9만 6,000미터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사를 해야 할 것이 12만 1,000미터 입니다. 그리고 CCTV 장비구입에 보면 5억 10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자제구입을 말씀드리면 CCTV 한조에 6,86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차량, CCTV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어떤 조합을 이뤄가지고 컨버세이션을 이루어서 작업이 이루어지기기 때문에 차량 포터 하나를 구입하려면 1,200만원. 

○도시국장 신만섭   CCTV라고 하면은 첨단장비로 되어가지고 조그만한 것이 하수구관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으로 한마디로. 들어가서 물속 상황을 TV화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CCTV라고 합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그다음에 컴퓨터외 3종 그것을 하려면 조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하고 제트크리닝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아주 조그만한 것 가지고 유압․수압에 의해가지고 하수관내부를 청소도 하고 준설도 같이 병행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어떤 1개조를 운영하려면 실지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기능직 3명, 보조원 해서 8명을 계상했는데 이 사람들 월급이 우리가 지급되어야 되고 장비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소모품비 어떤 비디오테잎이라든지 프린터 용지등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 면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에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조합을 이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CCTV는 평생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관거 12만 1,000미터를 다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비를 구입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또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 장비에 따른 인원도 그 사람이 정년퇴직할 때는 월급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시적으로 연차별로 몇개 년에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딱 조사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수선할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해서 처리하는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4억 8,000이 들어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는 5억해서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 절감되는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해봤구요, 그다음에 타구청을 비교해보니까 실질적으로 CCTV 조사장비를 구입하고 포터 를 구입하고 기능직 한명이라든지 어떤 구에는 준설원가지고 하는데 사실 준설원들이 그런걸 운영할만큼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 담배인산공사앞에 2개소 가로등신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위치를 말씀드리면 신탄진에 새일초등학교에서 대전5가 크레인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암우체국까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담배인산공사앞에 도로 이 도로 부근에 여기는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담배인삼공사 같은 데는 자기내 구역내에 있는데 도로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행인이라든지 차량 통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50%를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또 2,800만원 두군데 해서 5,600만원가지고 새일초등학교있는 데하고 담배인삼공사앞에 도로에 가로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문제가 많으면 지적을 해주십시요. 제가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 그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말씀, 공식적인 말씀, 저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장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어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예의가 결례가 된다라고 하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대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위원께서. 물론 사무감사때는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분명히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심의 과정입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섰었고 또 3, 4억을 가지고는 내가 위증했나, 저도 사실 국장이 5개과의 업무를 세밀하게 직원까지 알 수는 제가 파악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을 작성할 때 얼마나 들어가느냐 저도 물론 장위원님하고 똑같이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어떤 하수도 매몰상태라든지 오접부분이라든지 누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가 없느냐 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한 그것이 우선 TO를 받으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감원시책이지 지금 증원시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에 3, 4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길래 사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했다고는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뭐 엉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하수계장을 장위원한테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수계장이 알아서 갔는지는 몰라도. 

○도시국장 신만섭   죄송합니다. 버릇이 그렇게 안돼서 죄송합니다. 
장위원님께서 하수계장을 국장이 보냈다라고 하시는데 보낸 사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 사실 엉터리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엉터리같은 자료가 됐는지 저는 뭐 직원들이 짜주는거 사실 여러분들한테 드린거고 그렇하고 준설기는 저희과에 2대가 있습니다. 수동식 준설기가 없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트크리닝이라는 것은 아마 그 대전지역에도 한댄가 두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것을 직접 구입해가지고 한번 기왕에 조사됐으면 즉각 처리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생활편익을 조속하게 즉각 조치해줄 수 있게끔 하나의 조합을 이뤄서 할 수 있는게 아니냐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구요, 심사과정에서 뭐예산에 반영하고 안 반영하고는 위원님들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아니 그러니까 제트크리닝을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판단을 해주세요. 

○도시국장 신만섭   촬영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신만섭   예. 

○도시국장 신만섭   예. 

○도시국장 신만섭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촬영하는거 같은데 다만 3, 4억 들어간다는 것은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어떤 컨비네이션을 이뤄가지고 작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까지 하는 걸로 나는 그거까지는 얘기를 못들었고, 솔직한 얘기지 '한 3, 4억 들어갑니다.' 하고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솔직한 얘기로 자료없이 뭐 갑자기 이런 문제때문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질문하는 과정에서 묻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이것은 조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정곡을 찔러주셨는데 문제는 그 6,860만원가지고 CCTV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장위원님께서도 운전기사 한사람하고 인부 한, 두명 정도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금 서구청하고 유성구청이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전혀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가지고는. 왜냐하면 어떡게 됐든지간에 이건 아주 첨단기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CCTV 라는게 아무나 다룰 수 있는게 물론 작동은 운전은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간에 작동이 안된다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은 고칠 수도 없을테고 응급처지를 할 수 도 없을테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실질적인 기술자가 어떤 장비를 사서,... 

○도시국장 신만섭   잘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우리 준설기는 현재 수동식이예요. 

○도시국장 신만섭   얼마 안하고, 한 10%밖에 안했습니다.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