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9월 03일 (수) 11시05분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김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 및 복구상황 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 및 복구상황 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및 동시행령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모집토록 되어 있어 기부금의 조성 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부금의 조성에 있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에 자발적 헌수 및 성금조항을 삭제하고 녹지기금 조성에 따른 모든 시민의 자발적 기부금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을 받아야 할 조례사항의 제3조 의 1의 3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겠습니다.
제3조 기부금의 조성 사항중 제3항 시민의 자발적 성금의 헌수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및 동시행령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모집토록 되어 있어 기부금의 조성 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부금의 조성에 있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에 자발적 헌수 및 성금조항을 삭제하고 녹지기금 조성에 따른 모든 시민의 자발적 기부금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을 받아야 할 조례사항의 제3조 의 1의 3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겠습니다.
제3조 기부금의 조성 사항중 제3항 시민의 자발적 성금의 헌수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장선행 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부득이한 개발로 인해서 좋은 나무들이 우리 자치구로 기부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자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안건을 심사할 때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 14조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 14조 조항을 우리 해당 실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14조를 보니까 기부 심사위원회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그런데 지난번 이 안건을 심사할 때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 14조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 14조 조항을 우리 해당 실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14조를 보니까 기부 심사위원회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심사위원회인데 우리 대덕구에도 있습니까? 연계된, 광역단체와 연계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구에는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장선행 위원 아직 안만들어서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그게 내무부 국가기관하고 시,도에만 두도록 되어 있고 소속하에 시,도에만 되어 있고 자치구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부를 받고자 하면 시에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가 되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부를 받고자 하면 시에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가 되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기부심사위원회를 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와』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치구에도 둘수가 있잖아요? 이런 심사위원회가 있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4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4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