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 30억 5,570만 7,000원에 330만원이 증액된 30억 5,9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폐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주택 전세권 설정비용 80만원은 집없이 월세, 또는 무의탁 생활하는 여성, 중증장애인 에게 전세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임차에따른 전세권 설정비용, 등록세라든지 교육세, 수수료, 등본교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관내 8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호간 친목도모와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타시․도 선진사회복지시설 및 산업시설 연계견학을 하고자 1회에 45명,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책자발간 원고료 및 유공자 표창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등 저소득층의 자활성공사례 및 사회복지관계자의 체험사례를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책자발간으로 원고료 105만원, 유공자 표창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폐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전세권 임차료는 당초 본예산에 시비 50%, 구비 50%, 7,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나 시의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민간경상보조 7,200만원을 삭감하여 임차료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7폐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취업난과 3D현상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현판 및 프랭카드 제작비로 20만원, 홍보전단 인쇄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해온 노조대표자와 모범근로자를 초청, 근로의욕 및 사기를 앙양시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정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설화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폐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 1,900만원으로 6억 8,091만1,000원이 증액된 20억 9,9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보조금 부족분 6억 8,091만 1,000원중 국비 5억 4,472만 8,000원, 시비 1억 3,618만 3,000원입니다.  
125폐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진료비 부족분 6억 8,091만 1,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사회복지와 노정업무의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모두 계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아직 자료를 다 못챙겨왔는데요,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다른 질문부터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알겠습니다. 먼저 이상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된 135만원은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당초예산에 45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모자가정하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모자가정하고 모범근로자하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모자가정 고적지 탐방은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모범근로자는 문자 그대로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른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관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 관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올렸다가 여기에서 심의가 되어서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산업체 근로자 쪽에서 예년에 해오던 그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취지가 나쁜 것도 아닌데, 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좋은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모범근로자라든가 사회복시시설 종사자들을 다른 데를 한 번 견학시키는 것도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수위원님께서 노조위원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위원장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산업시찰에서 제외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산업시찰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꼭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같이 산업시찰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했었는데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모범근로자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쪽에서 이것을 꼭 실현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컨데 산업시찰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당초에 전세권 등기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청장 앞으로 전세를 내는데 그것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법원에 전세권 등기를 내는 것입니다. 등기비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건하고 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건은 당초예산에 올렸다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7,200만원은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 되어있던 것을 임차료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노인, 부녀, 청소년,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전체적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억원 중에는 청소년 심신수련의 장이 될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비 총49억 1,700만원에서 미확보된 19억 1,700만원 중 금번 추경시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가정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예산중 보조금으로 부자가정 자녀중․실업계고 입학금 및 수업료 부족분 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으로 50%의 시비를 포함하여 3,390만 4,000원, 저소득노인 교통수당 추가지급분 864만원, 노령수당 확대지급 부족분 576만원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보상금 4,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지침에 따라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6세대, 퇴소아동 전세금 2세대에 대하여 각각 1,200만원씩, 시비 7,200만원, 구비 2,400만원등 총9,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지방단체대행사업비로 95년도 노인교통비 구 부담금중 부족분 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일반운영비중 밝은가정 육성을 위한 강사수당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중 동거부부지원, 부케구입대금 50만원은 하반기 사업계획이 없어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연간 20쌍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는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드레스도 무료대여 해주고 폐백실이라든지 예식장을 굉장히 훌륭하게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그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점차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의 장 제공과 정서함양,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건립중인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이 96년 5월 20일 공사착공되어 현재 기초콘크리트공사 공정과정으로 착실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면적 1,252평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극장, 수영장, 체육관, 상담실을 갖춘 최신현대시설이며 총공사비 49억 1,700만원의 대규모 공사로 대덕구민의 요람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미확보분 7억 1,700만원과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82만 3,000원등 총7억 1,8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 소유 
의 회덕어린이집을 개축하고자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회덕1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2, 3년내에 신축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덕어린이집이 옆에 붙어있어서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개축을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않아서 사회복지법인 신탄진어린이집 증축사업으로 변경․추진코자 8,712만원을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화동에 위치한 소라어린이집의 환경을 좀더 쾌적하게하여 아동보육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보수 사업비가 국비 및 시비의 보조가 되어서 2,61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96년도 9월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금이나마 사기를 진작코자 월 3만원씩 4개월분 1,104만원을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중 회덕어린이집 증․개축사업비는 먼저 말씀드린 신탄진어린이집이 변경되어 당초 계상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등 390만 4,000원이 필요없게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총공사비가 49억 1,700만원인데요, 30억이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고 나머지 19억 1,700만원이 공사비 중에서 미확보된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중에서 7억 1,700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그 관계는 시설계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설계변경이 아직은 안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현지확인을 나가서 증․개축이 필요한가 여부도 조사하였고 시에서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린 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구비도 포함이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그것보다 지금 신탄진어린이집이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육실이 아주 조그만하고 협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육하기에는 열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회덕어린이집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반납해야될 처지에 있어서 관내의 시설을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고자 
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신탄진어린이집이 너무 노후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금년에 추진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덕어린이집이 대덕구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회덕1동사무소가 굉장히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 3년 내라든지 구 재정형편을 봐서 개축할 그런 계획이 추진부서에서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출력에 따른 토너구입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전산인력 및 수납관리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전담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대덕구 방침이 일용인부가 사직하면 채용을 하지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후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업무는 시급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60일을 계상해가지고 전산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해서 60일동안 관리하고자 98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직만 6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6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현재 기획실에서 인력진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여직원이 7월까지는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 작업을 하고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기위해서 전체적인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 목욕비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봉고차를 휘발유사용 봉고차로계상했는데 그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에 앞서 제가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억 4,711만 4,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억 7,849만 2,000원에 대비한 10.1% 증액된 6,862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경계측량 수수료로써 당초예산에 60필지,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와동지역의 농지개량 시설인 구거와 도로 20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위한 현안측량수수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보상금으로써 96년도 자녀 장학금 지원지침에 의거 2/4분기부터 시비나 구비로써 각각 50%씩 부담, 지원하도록 보조가 내시되었으나 96년도 2/4분기까지 시비보조금 100%로써 전액 지원되어 이에따른 시비보조금과 구비 부담금 1,598만 3,000원을 삭감경정하는 내역입니다.  
사업량으로써는 중학생이 72명, 3회에서 2회로 749만 5,000원, 고등학생 43명분에 대한 3회에서 2회로 844만 8,000원으로 사업비 재원은 시비보조금 799만 2,000원 삭감하고 구비부담금 799만 1,000원의 내역입니다. 이에 96년도 3/4분기와 4/4분기부터는 시비, 구비를 각각 50%씩 지원, 부담코자 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는 96년도 석회질비료 및 규산질비료 공급에 따른 단가인상과 공급물량 조정으로 국비보조금 및 구비부담금 47만원을 삭감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석회비료 단가가 2만 6,400원에서 2만 6,1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규산질비료 단가는 3만 8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인상되고 또, 물량은 55톤에서 35톤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재원은 국비 23만 5,000원, 시비 23만 5,000원 삭감,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부담율은 국비, 구비 각각 50%입니다. 
96년도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1동당 신축규모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비, 시비, 구비부담금 1,856만 1,000원을 삭감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1동당 100평에서 60평으로 축소되었으며, 사업비는 1동당 4,640만원에서 3,4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국비 928만원과 시비 278만 4,000원, 구비 649만 6,000원을 삭감,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부담율은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96년 7월 1일부터 주유소의 주유기 개량검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체검사 장비인 봉인기외 4종을 확보코자 63만 5,000원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05, 적립금으로는 지방중소기업이 기술력,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업이 자금유통시 잔고제공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육성 차원의 수혜해택을 받지못해 왔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가칭 사단법인「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을 대기업과 금융기관, 중소기업체, 상공인, 관련 행정기관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2백여억원 자산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시에서 50억, 각 구에서 5억 연고대기업에서 90억, 금융기관에서 27억,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서 20억등으로 200억원을 목표로 출연,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도 출연금 5억중 금회 추경시 1억원을 출연코자 하며 잔여출연금은 97년도 계상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체 165개 업체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38억 6,000만원, 시 전체의 39%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관내의 중소기업체의 현황으로는 536개소 업체, 시 전체 1,331개소의 40%가 우리 구 관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농정관리예산 3,201만 3,000원을 삭감경정하고자 하며 계량기검사업무 이관에 따라 지역경제관리예산 63만 5,000원,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따른 중소기업관리예산 1억원으로 지역경제 여건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에서는 구거라든지 농지지역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현황이나 경계측량이 필요할 시 필지당, 그동안 60필지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동지역 농지개량시설인 수해지역이라든지 구거지역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여 민원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다음에 석회비료 공급이나 규산질비료 공급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농가호수는 1,053호로써 4,423명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이 374.2㏊이고 답은 410㏊입니다. 과수원은 11㏊로써 전체 경지면적은 795.2㏊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가칭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신용금융조합을 설립해서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법인체로 형성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해줄 경우에 대출의 담보능력에 없기 때문에 각 구와 공동출연해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4,0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3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기보안대행수수료 인상분 16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진료실 프로그램 구입비는 환자 진료 및 투약 그리고 진료비 징수 및 의료보험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진료실 업무전산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으로는 민간경영 경상보조가 되겠고 시 특수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65세이상 거동불편 재가 환자 일부를 가정간호 사업봉사회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 기 보건소에서 가정간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8명 계획에 205명 등록해서 간호사, 의사가 직접 재가환자를 방문하면서 가정간호 사업을 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봉사단체 가정간호봉사회라는 사 단체가 생겼습니다. 기왕에 이 단체가 가정간호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도 기 가정간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단체는 순수한 봉사회입니다. 가정간호 봉사회,  전문 가정간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것으로 지금 현재 한독병원 2층과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지도교수로는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윤승호 과장님을 지도 교수로 해서 하는 완전한 봉사단체입니다. 
사(사) 단체인데 어차피 시에서 시비보조 30%해서 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시비보조 내시 공문은 각 구에 다 왔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구도 있고 그렇다고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막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의사 대표자는 아까 윤승호라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제가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도 동감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대덕구내에 가정간호, 자기들이 하는 봉사회에서 하는 가정간호 대상 인원이 68명입니다. 그 68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덕구 관내에 있는 환자수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환자수,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건소장 정우열   예. 1인당 만원씩 섰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아까 그 낭비성도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것을 계상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시에서 30% 시비보조가 내시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상정을 했을 뿐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도 동감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 저는 이것을 보았는데요. 어째든 이것은 아까 장위원님 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기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철두철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봉사회 라는 사설단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계상했느냐 하면 시비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운영비 재료비중에서 비래폭포 모터 청소비로 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모터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겨울을 대비해서 녹이라든지 찌꺼기 청소를 해서 겨울에 사용 중지에 따른 내년 봄에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개 노선에 시비 2억 6,800만원 또 특정교부금 5억 5,000만원 기채 10억해서 17억 7,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공사비 6억원 보상비가 11억원 정도 추정이 되어서 올해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99년도 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화지구 주거환경사업 어린이 놀이터 및 녹지조성공사의 부족분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7억 1,000만원으로 1지구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올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부족분 보상 내지는 부족분 3,500만원이 계상이 부족해서 조경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해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법정 0.5%까지가 되겠습니다만 0.3%해서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오정동 효성공원내 철재파고라가 13곳이 부서지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선하고자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공원관리용 쓰레기 봉투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 공익요원으로 해서 쓰레기를 매일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114만원을 더 추가로 구입해서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 모터가 3개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순수한 모터 뿐만아니라 모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쓰고나면 녹이라든지 찌꺼기 낙엽같은 게 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해서 기름치고 보관했다가  겨울에는 안쓰고  내년 봄에 쓰도록 하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7억 1,0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설계가 아니고요, 당초 예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보상과정에서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그래 공사비 설계 금액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래 여기 놀이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상이 토지하고 가옥 한채가 있어서 그 보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조경공사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 조경공사비로 3,500만원을 증액해 줘야 되는 .....,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저희가 통상 1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는 가동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봄하고 여름철 나누어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운데 모터가 고장나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저희가 여름에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하고 한시간 쉬었다가 또 오후 16시부터 오후 17시까지하고 한시간 쉬었다가 저녁 10시 까지...,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 사항은 현재 하자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5일까지 그래서 그동안에 고장 수리한 것은 하자 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고장났을때도 보수하고 이번에도 하자 차원에서 맡은 회사에서 이번에 내일모래 토요일날 와서 고쳐주기로 이렇게 약속한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올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106쪽 주택기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비에 주요 도로변 지번표시판 설치 사업이 900만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로표지판 설치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정부 사업으로 96년 8월부터 2000년까지 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변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새 주소제를 도입 추진중으로 본 사업목적과 부합되고 있어 본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감액분 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35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나 하면 저희 
들건축업무 전산화 장비 케드 지원한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는 물품구입으로 보아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목이 물품구입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로 분리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연구개발비로 235만원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05쪽에 재해대책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대청댐선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저기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비로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108쪽 상 하수 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 설계 원도 및 복사지로 해서 300매가 소요되어서 이것은 90만원 예산이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건설행정의 일반수용비에서 하천부지 매각에 따른 토지감정수수료를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가로 등의 선로의 노화로 인한 누전초과 지출되는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되겠고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으로 해서 무선전화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4개월동안으로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로등 도색이 당초 400만원세웠습니다만 팔각대파전주를 도색을 할려면 금액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팔각전주로 해서 당초 240만원 세웠고 신동아 아파트 진입로에 인입전원 공사가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면서 앞 진입로를 도로를 당초 8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하면서 아파트에서 가로등 3개를 세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전기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비로서 12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리동 철교밑 한밭대로 철도 교량밑에 상당한 우범지역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안 등을 8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일반운영비로서 분할측량 수수료로서 당초 2,392만 5,000원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해서 2,185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재해예방 재료 구입으로써 염화칼슘 이게 금년도 설해대책으로써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기존 6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300만원 해서 세웠고 모래를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도 국교에서 산디간 도로 개설공사가 시비 3억하고 저희 지방비 5억을 들여서 8억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실시 설계비 기초 기본설계는 됐습니다만 실시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서 3억 3,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복구비로써 기존 40억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억 4,000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도로교량 유지관리비로서 당초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부족해서 5,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국도 17호선 보도 육교 설치공사가 당초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구비2억, 4억을 들여서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시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리동 지구 보도교량 공사에 당초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포장공사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여건이 한쪽에 투스콘 했으니까 저쪽에도 투스콘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투스콘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부대비로 24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10명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무슨 사업을 할려면 우선 기본설계가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로 편입되는 편입용지에 대한 계산과 도로 설계 및 측량이 니 이런것이 있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선을 그어갖고 한다는 것이 기본설계고 실시설계는 공사를 하기위한 설계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사실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하다보면 결국은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호춘   그래도 금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내에 하면.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당초에 본 예산에도 계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건설과장 권호춘   기존 도로를 무시되고 하는. 

○건설과장 권호춘   측량이라든가 이런것이..., 

○건설과장 권호춘   그게 아니고요. 투스콘은 특수 공법으로 실시가 되는 것인데 투스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이 투수가 되기 때문에 투스콘이라고 하고 아스콘의 경우에는 물이 투수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스콘은 색깔을 내서 고급화 될 수 있는 것인데 아스콘은 새까맣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투스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단가가 높고 또 저도 나름대로 당초에 아스콘으로 설계했던 사항인데 왜 아스콘으로 했냐하면 유지관리에도 좀 편하고 투스콘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1~2년이 지나면 구멍이 막히다 보니까 사실은 투수가 안되고 또 겨울에 투수가 안되다 보니까 중간에 물이 막히다 보니까 동결 얼어서 부풀이 일어나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스콘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요구가 기왕에 이쪽에도 투스콘을 했으니까 이쪽에도 투스콘을 해달라고 해서,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물론 저희 우리 기술진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인력이 너무 딸리고 또 사업시기 적인 것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갖고 하는 것이지 뭐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그것이 안맞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호춘   허가는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1년이면 토목계에는 기술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설계를 하는 것이 적어도 한 150건 내지 200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로개설 하고 할려면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10여명이 메달려야 일이 가능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모든 이런 여건 때문에 시기도 또 안맞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저희들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 공사비 몇%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사들하고 저희들 용역하는 것 하고는 틀리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틀리죠.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권호춘   조사라는 것은 정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세부 계획이니 이런 것은 여기에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죠. 

○건설과장 권호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디까지 정해주고 지금 
현재 구획선이 떻게 놨는데 그것에 의해,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장위원님이 너무 하시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사업을 할 경우 주로 저희들이 도로개설의 경우가 되겠는데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결국 도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에 의해서 분할 측량을 해줘야 내땅, 개인땅 그것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측량 수수료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하기때문에 법정가격을 취하면서 분할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서 몇필지인데 몇필지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필지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도 별개인데 우리가 수수료 했을때에는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5년 9월에 구입한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1년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6일까지 1년간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이제 앞으로 남은 4개월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유지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13만 2,000원씩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52만 8,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