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8일 (수) 14시10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 2.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의 시책방향을 파악하고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답변하여 주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의 시책방향을 파악하고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답변하여 주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의원 중리동출신 노태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대덕구청장과 대덕구 7백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해였습니다. 그간 많은 민원과 산적해있는 사업추진에 한마음 한뜻으로 빈틈없이 추진되고있는 점, 먼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일시에 분출되는 주민욕구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쉬운 점도 없지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미흡한 것은 보완하여 주민여망에 부응하고 살기좋은 대덕건설에 총력을 경주합시다.
본의원은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면서 예상치않았던 점도 무수히 접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고통도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장님께 질문보다는 건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수 주민이 지원한 사항이니만큼 모두가 수용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 동사무소 회의실에 냉난방시설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도 각 동사무소를 순방하시면서 공무원 회의와 주민들과 대화 등을 통하여 여름철의 무더위와 겨울철의 추위에 시달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각 동사무소 회의실은 공무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회의등 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회의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청장의 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의 교육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필히 해결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신축중에 있는 법2동사무소내에 보건지소설치 건의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이미 청장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보고를 어제 송우영회계과장으로부터 현장에서 듣고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본 보건지소설치 착안은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아시다시피 중리․법동은 대덕구의 중심부일뿐만 아니라 인구도 대덕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한마음아파트를 비롯한 3단지아파트에 대덕구 전체서민의 60%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건소 이용시민중 90%이상이 서민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기회에 한말씀 첨가하겠습니다. 지소라 생각하지 마시고 본소와 같은 차원에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계족산 주요 등산로에 전등시설과 식수대를 설치해서 주민이 24시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야간 계족산 순찰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족산 밑자락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관계로 야간산행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새벽 4시부터 야간 10시내지 11시까지 오르내리는 산행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본의원도 새벽등산이나 저녁등산을 하고있습니다만 너무도 위험합니다.
계족산 개발이 불원 해결될 것으로 알고있으나 산책로의 위험지역에는 전등을 먼저 설치하여 사고의 미연방지와 정상의 식수대 운영으로 주민체력증진도모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알 권리 제공을위하여 의회 개시나 주요 구정행사시 케이블TV와 유선방송으로 주민에 방영을 제도화 해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오희중 청장은 매사에 치밀하시고 사심없이 일하는 분이며 의원경력과 행정의 경험으로 앞서가는 구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대덕사랑의 표본이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박수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주민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주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걱정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섯번째 건의입니다.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동마다 한두개씩 공동주차장 시설의 필요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시장주변 실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주차할 곳은 없는데 단속은 하죠, 과태료 부과하죠,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정을 아무리 잘해도 이 교통문제의 해결없이는 어떤 정책도, 어떤 구정도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대로변이나 버스운행 도로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주차시설 의무규정 때문에 건물을 축소하거나 변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장 이용차량이 주차문제때문에 부득이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없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은 공동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설치요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리동의 한 예입니다. 시장주민과 건물 신축 주인들이 주차장의 의무설치를 면제받기 위하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1대당 1.000만원을 부담해도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100대분의 주차시설을 할 경우 500평을 매입하면 될 것이고 매입비는 약10억원이 됩니다.
중리동 도로변과 시장인근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면 평당170만원내지 200만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리동 365-6번지 뉴 스카이 럭키스포츠 프라자에서부터 철도변을 따라서 읍내동 방향으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법동 288번지와 289번지로 총연장은 580m이고 총면적은 3,163평이나 되고있습니다.
이 토지는 잡종지로 좁은폭은 8m와 넓은폭은 39.5m나 됩니다.
이 시설녹지는 대덕구 재산인데 철도때문에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녹지를 줄이고 주차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더욱 적절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차시설이 가능하다면 700대가량 주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검토했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재산으로 당연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말만 시설녹지이지 주민 쓰레기 투기장, 또는 호박심고 채소심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길가던 운전자들의 실례하는 장소로 전락하여 환경마저 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대덕구청장과 대덕구 7백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해였습니다. 그간 많은 민원과 산적해있는 사업추진에 한마음 한뜻으로 빈틈없이 추진되고있는 점, 먼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일시에 분출되는 주민욕구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쉬운 점도 없지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미흡한 것은 보완하여 주민여망에 부응하고 살기좋은 대덕건설에 총력을 경주합시다.
본의원은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면서 예상치않았던 점도 무수히 접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고통도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장님께 질문보다는 건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수 주민이 지원한 사항이니만큼 모두가 수용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 동사무소 회의실에 냉난방시설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도 각 동사무소를 순방하시면서 공무원 회의와 주민들과 대화 등을 통하여 여름철의 무더위와 겨울철의 추위에 시달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각 동사무소 회의실은 공무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회의등 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회의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청장의 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의 교육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필히 해결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신축중에 있는 법2동사무소내에 보건지소설치 건의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이미 청장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보고를 어제 송우영회계과장으로부터 현장에서 듣고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본 보건지소설치 착안은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아시다시피 중리․법동은 대덕구의 중심부일뿐만 아니라 인구도 대덕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한마음아파트를 비롯한 3단지아파트에 대덕구 전체서민의 60%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건소 이용시민중 90%이상이 서민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기회에 한말씀 첨가하겠습니다. 지소라 생각하지 마시고 본소와 같은 차원에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계족산 주요 등산로에 전등시설과 식수대를 설치해서 주민이 24시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야간 계족산 순찰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족산 밑자락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관계로 야간산행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새벽 4시부터 야간 10시내지 11시까지 오르내리는 산행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본의원도 새벽등산이나 저녁등산을 하고있습니다만 너무도 위험합니다.
계족산 개발이 불원 해결될 것으로 알고있으나 산책로의 위험지역에는 전등을 먼저 설치하여 사고의 미연방지와 정상의 식수대 운영으로 주민체력증진도모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알 권리 제공을위하여 의회 개시나 주요 구정행사시 케이블TV와 유선방송으로 주민에 방영을 제도화 해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오희중 청장은 매사에 치밀하시고 사심없이 일하는 분이며 의원경력과 행정의 경험으로 앞서가는 구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대덕사랑의 표본이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박수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주민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주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걱정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섯번째 건의입니다.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동마다 한두개씩 공동주차장 시설의 필요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시장주변 실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주차할 곳은 없는데 단속은 하죠, 과태료 부과하죠,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정을 아무리 잘해도 이 교통문제의 해결없이는 어떤 정책도, 어떤 구정도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대로변이나 버스운행 도로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주차시설 의무규정 때문에 건물을 축소하거나 변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장 이용차량이 주차문제때문에 부득이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없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은 공동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설치요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리동의 한 예입니다. 시장주민과 건물 신축 주인들이 주차장의 의무설치를 면제받기 위하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1대당 1.000만원을 부담해도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100대분의 주차시설을 할 경우 500평을 매입하면 될 것이고 매입비는 약10억원이 됩니다.
중리동 도로변과 시장인근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면 평당170만원내지 200만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리동 365-6번지 뉴 스카이 럭키스포츠 프라자에서부터 철도변을 따라서 읍내동 방향으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법동 288번지와 289번지로 총연장은 580m이고 총면적은 3,163평이나 되고있습니다.
이 토지는 잡종지로 좁은폭은 8m와 넓은폭은 39.5m나 됩니다.
이 시설녹지는 대덕구 재산인데 철도때문에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녹지를 줄이고 주차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더욱 적절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차시설이 가능하다면 700대가량 주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검토했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재산으로 당연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말만 시설녹지이지 주민 쓰레기 투기장, 또는 호박심고 채소심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길가던 운전자들의 실례하는 장소로 전락하여 환경마저 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노태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기 의원 법동출신 윤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희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격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무질서하게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와 보편화되고 만연화된 이기주의 사상속에서 오는 지역간 또는 주민간의 갈등, 이렇게 다양화된 구민의 의향을 구정시책에 전부 반영할 수 없다는 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구정을 참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구민의 대표로서 다소 주민의 통일된 의사를 집약하고 또한 본의원이 항상 느껴온 몇가지 구정분야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미진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법동사무소앞 4가의 신호등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지역은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현지 실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법동지역 아파트 주민과 인접된 회덕1동 주민등 이 들 약4만명 이상의 주민이 왕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중리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주된 통행로이며 특히, 1일 만여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혼잡지역이며 사고다발지역으로써 이미 신호등이 설치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나 경찰청에 수차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만을 거론하며 시민의 보호를 뒤로한채 서로 기관간의 줄다리기 형식으로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채 오늘까지 방치되고 있음은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그 무엇이 달라졌으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책임행정이 어디에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계속 상부나 관계기관에 건의했다는 것만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현지 실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 자체예산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동사무소앞 노상주차장 문제입니다. 차량증가에 비추어 교통시설의 부족 즉, 교통정책의 획기적인 방안은 없다는 것이 현실성있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청이나 구청을 막론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해 왔다고 본의원은 믿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통소통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게 된지 벌써 오래 되었다는 사실, 행정당국에서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작금에 와서는 주변도로까지 모두가 주차장화되어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며 이제는 행정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태창의원께서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다행히도 이 지역에는 철도변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물론 매마른 도시환경과 철도공해로부터 주변 주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시설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도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오히려 방치된 상태로 오물투기나 인근주민이 호박, 옥수수등 농작물을 심고 관리하지않고 잡초만 우거져 도시미관이나 또는 해충으로 주민보건향상에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본지역을 활용하여 철도변 일부는 수벽등 녹지를 조성하고 도로변은 유료주차장화 한다든가 아니면 유료지하주차장을 신설하고 지상에는 도시 소공원을 조성한다면 주변의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이를 대신 활용하여 지역의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 도시미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전철탑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부서 앞과 동사무소 앞 통로에 위치한 한전의 철탑은 도로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 중리․법동지역의 개발 이전부터 이곳에 설치되었던 것이며 또한 한국전력의 이전계획에 의거 이전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본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적정위치에 존치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평소 구청장의 솔직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전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면 그동안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 또는 추진해 왔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 도로나 구 도로의 교분이나 또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조등 애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조건으로 보아 본 철탑은 하루속히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뜻이요, 또한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청장의 명확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공원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안산도서관을 활용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주변 어린이놀이터로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상태는 방범등이나 주변울타리등 관리상태가 아주 소홀하고 특히 경찰등 경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소외된 지역으로써 그야말로 지역의 취약지로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우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지요.
물론, 경비나 인부고용을 통한 관리차원에서도 보다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급한 것은 방범등의 증설및 주변울타리등의 정비로 그야말로 주민의 휴식공간 또는, 산책지역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조직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구청장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사실도 본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완급을 가릴 수 있는 현실성과 적시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상 몇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희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격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무질서하게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와 보편화되고 만연화된 이기주의 사상속에서 오는 지역간 또는 주민간의 갈등, 이렇게 다양화된 구민의 의향을 구정시책에 전부 반영할 수 없다는 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구정을 참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구민의 대표로서 다소 주민의 통일된 의사를 집약하고 또한 본의원이 항상 느껴온 몇가지 구정분야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미진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법동사무소앞 4가의 신호등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지역은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현지 실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법동지역 아파트 주민과 인접된 회덕1동 주민등 이 들 약4만명 이상의 주민이 왕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중리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주된 통행로이며 특히, 1일 만여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혼잡지역이며 사고다발지역으로써 이미 신호등이 설치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나 경찰청에 수차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만을 거론하며 시민의 보호를 뒤로한채 서로 기관간의 줄다리기 형식으로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채 오늘까지 방치되고 있음은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그 무엇이 달라졌으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책임행정이 어디에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계속 상부나 관계기관에 건의했다는 것만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현지 실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 자체예산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동사무소앞 노상주차장 문제입니다. 차량증가에 비추어 교통시설의 부족 즉, 교통정책의 획기적인 방안은 없다는 것이 현실성있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청이나 구청을 막론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해 왔다고 본의원은 믿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통소통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게 된지 벌써 오래 되었다는 사실, 행정당국에서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작금에 와서는 주변도로까지 모두가 주차장화되어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며 이제는 행정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태창의원께서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다행히도 이 지역에는 철도변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물론 매마른 도시환경과 철도공해로부터 주변 주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시설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도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오히려 방치된 상태로 오물투기나 인근주민이 호박, 옥수수등 농작물을 심고 관리하지않고 잡초만 우거져 도시미관이나 또는 해충으로 주민보건향상에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본지역을 활용하여 철도변 일부는 수벽등 녹지를 조성하고 도로변은 유료주차장화 한다든가 아니면 유료지하주차장을 신설하고 지상에는 도시 소공원을 조성한다면 주변의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이를 대신 활용하여 지역의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 도시미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전철탑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부서 앞과 동사무소 앞 통로에 위치한 한전의 철탑은 도로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 중리․법동지역의 개발 이전부터 이곳에 설치되었던 것이며 또한 한국전력의 이전계획에 의거 이전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본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적정위치에 존치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평소 구청장의 솔직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전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면 그동안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 또는 추진해 왔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 도로나 구 도로의 교분이나 또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조등 애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조건으로 보아 본 철탑은 하루속히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뜻이요, 또한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청장의 명확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공원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안산도서관을 활용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주변 어린이놀이터로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상태는 방범등이나 주변울타리등 관리상태가 아주 소홀하고 특히 경찰등 경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소외된 지역으로써 그야말로 지역의 취약지로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우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지요.
물론, 경비나 인부고용을 통한 관리차원에서도 보다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급한 것은 방범등의 증설및 주변울타리등의 정비로 그야말로 주민의 휴식공간 또는, 산책지역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조직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구청장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사실도 본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완급을 가릴 수 있는 현실성과 적시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상 몇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윤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충분한 기간을 갖기위하여 9월 21일 오전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충분한 기간을 갖기위하여 9월 21일 오전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월 17일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신 사항은 의원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로써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19일과 20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조정된 바, 19일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월 17일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신 사항은 의원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로써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19일과 20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조정된 바, 19일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