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3월 20일 (수) 14시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 사업소장으로부터 96년 주요 사업별 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 사업소장으로부터 96년 주요 사업별 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로 기본현황, 96년도 업무추진 계획, 1/4분기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5개 과, 15개 계로 66명 정원에 68명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거택보호자 난방연료비 지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각종 융자금 지원, 긴급구호지원, 불우주민 생계보호, 자매결연창구 개설 운영, 취로사업, 연말연시 및 명절 위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재정 등 제반 제약 여건 등으로 만족할 만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시설수용자 보호입니다. 4개의 시설수용자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 1회이상 대청소, 연 1회이상 건강진단, 전염병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를 해 나가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표창과 장애인 재활 시설개축, 보호 작업장 승강기 설치, 부랑인 시설 부대시설 장비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지원, 재가복지봉사 센타 운영 등 사회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가족 산업시찰, 보훈단체 복사기 구입 보조 등을 추진하여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
니다.
재가 장애인 보호 사업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구 본청 및 동사무소에 휠체어 배치 등을 추진하여 삶에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창구 개설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연을 맺어줌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 방법은 11개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결연창구를 개설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자 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76개소의 노동조합에 약 7,900여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 노사정 인연맺기, 간부공무원 현장 방문대화, 구청장 서한문 발송, 노동문제 상담실 운영, 분규 발생 취압, 노동조합 방문지도 강화,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 관리 지도, 96년도 임금 및 단체 교섭지도, 모범근로자 선발표창, 노사한마음 행사 등을 적극 권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활성화 및 추진입니다.
무기능 잠재인력을 기능 향상 훈련을 통해서 산업 인력화하고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정보센타 기능을 강화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 2회 고용촉진 훈련생을 선발 모집하여 위탁 훈련을 시키고 구 취업정보센타의 취업 알선 전산망 장비를 확충하며 정기적인 구인구직 수요자 조사를 실시해 가면서 신속한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등을 실시하는등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1-7, 1/4분기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있어서 노동문제 상담실을 16회 운영하여 노사문제 애로 사항 8건을 해결한바 있으며 96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지도를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76개 대상업체에 임금계약은 5개소가 타결이 되어서 6.5%, 단체 협약은 46개소에 8개소가 타결이 되어서 17.3%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고용촉진 훈련생을 68명을 선발 모집해서 훈련위탁을 시킨바 있고 취업알선 실적으로는 구인 15개 업체 29명에 취업을 15개 업체 29명을 전원 시킴으로써 취업으로 1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업무와 내실화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시설 기반 및 경로우대 기풍 조성으로 노후생활안정 도모와 노인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오정동 제일노인정 부지를 매입하고 4개소의 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노인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일 아랫줄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여가 활동지원 사업으로 여가프로그램운영, 노인실버은행 운영 또 노인들이 장동삼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 주간행사, 저소득층 노인지원, 불우노인 급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치매센타, 노인병원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성우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아동 육성을 위해서 요보호아동 하계 수련회, 시설아동 자활정착금 지급, 어린이날 기념행사,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소년 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2개소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 2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의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잠재능력을 조직화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참여 유도로 건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머니 컴퓨터 교실, 대덕 주부대학, 여성에 대한 교양교육 및 간담회, 우수자원 봉사자의 표창 및 사례발표, 신규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발굴,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면서 특히 여성 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 복지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모자 가정의 정신적 경제적 안정 유도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자녀 생활지도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여성 상담 전용 전화 설치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밝은 가정 및 건전 소비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을 통해 가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며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정다운 대덕사랑분위기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모범가정 발굴표창 및 우리집 가풍 자랑, 올바른 가정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양교육을 병행해 나가면서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육 및 캠페인,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상설알뜰시장 운영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1/4분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세대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새세대에 대한 조기환경 교육 실시로 올바른 환경의식 정립과 학교 교육의 내실화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 환경보전 협력학교 4개 교를 지정해서 대기 및 수질, 폐기물, 자연 환경 보전등 주제교육과 현장학습위주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각 학교에 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교육자료로 비디오 테잎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환경투자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부과 대상은 건축물은 160㎡이상 자동차는 경유사용 비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연 2회 3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관리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10%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581개 공해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해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여부,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상근여부,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운행 자동차 3,000대를 목표로 매연, CO/HC를 중점 단속해 나가면서 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를 한 후 현지 출장을 해서 무료 측정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75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세륜살수 시설의 고착,고장 방치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이행 명령 및 과태료 부과등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발전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 폐기물 처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에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2회, 은행 1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써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 공급입니다.
종전 5종에서 30ℓ, 75ℓ 짜리를 추가해서 7종으로 제작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또한 봉투 판매소도 기존 7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해서 75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4회 정기 및 수시로 봉투 판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1개반 4명으로 청소기동 처리반을 운영해서 낮에 배출된 생활쓰레기 및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오물을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개반 6명으로 불법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 신고포상금제 및 대덕구 그린스카우트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10%씩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2001년에는 완전 자립이 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용기 보급입니다.
그간 오정동 5개통에 프라스틱 바구니 1,000개를 보급을 했고 신탄진동, 석봉동에 그물망 용기 1만개를 보급 시행한 결과 재활용품을 최대한 많이 분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났고 재활용품분리배출을 활성화 하는 데 효과적인 동기부여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 시범지역으로 오정동, 회덕 2동, 중리동 2차 확대지역으로 대화동, 회덕 1동, 법1,2동 3차 확대 지역으로 덕암, 목상동 등 1가구당 2개씩 재활용품 수거 용기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 7동, 8동 204가구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여율이 88%로 비교적 주민참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도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 2동, 3동, 6동 252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시 승인해 주신대로 음식물 쓰레기 전담 수거차 1대를 확보하고 기존 재활용품 선별 인부 2명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단속입니다.
식품, 숙박업소 백화점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로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839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1회 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 재활용품 교환 및 판매매장 설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스카우트 조직운영 입니다.
전주민의 환경친화적 인식의 전환으로 환경윤리를 정착하고 쓰레기 없는 지역으로 육성하여 늘푸른 대덕건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단체, 모임 등을 발등을 발굴해서 금년도 춘기중에 추진을 해 나가고 2단계로는 동별로 1,2개 단체로 확대해서 구성을 하면서 3단계는 동별로 4,5개 단체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 나갈 이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 그린스카우트의 중점 감시활동 내지는 임무라고 한다면 지역적 차원의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청소 민원의 신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주민계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오수 정화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315개소의 오수 정화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오수 발생량이 1일 200㎥ 이상되는 대형 오수 정화시설을 중점 단속하고 상습 위반시설 및 오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오수 정화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위생적인 관리로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편의 제공은 물론 대 시민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선 석봉동 청주 버스 터미널, 공중 화장실등 10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고 일제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청결캠페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86개소 개방화장실이 286개소해서 도합 37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96년도 1기분 부과 현황입니다.
96년도 1기분이라고 한다면 95년도 7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 까지가 그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자동차 합쳐서 1만 6,359건에 5억 1,126만 4,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 95년도 2기분하고 비교를 해서 19.3%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신규 부과 대상건물과 자동차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5년도 징수실적입니다.
2만 5,476건에 5억 7,114만원을 부과해서 2만 169건에 4억 5,738만 5,000원을 징수를 해서 80%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물에 있어서 고질체납자 및 그 체납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고질체납자와 영세 자영 업자의 납부를 기피한 그런 경향과 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량 소유권 변경, 폐차, 주소지 무단 전출등으로 인한 고지서 송달 불가능등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나머지 체납액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업소 지도 단속과 쓰레기종량제 정착발전에 대한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3-15페이지 4번 종량제 관급봉투 광고 유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추진한 결과 만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684면에 광고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양강철 외 3개 기업체, 한솔제지외 4개 기업체에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 기업체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오수 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실적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공동음용수 수질관리입니다.
우선 수질검사를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4회 여시니아균을 포함해서 4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그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약수터 9개소와 약수터 정비를 9개소를 실시하고 표지판도 16개소를 말끔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소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과 관리자 건강진단을 분기 1회 실시해서 안심하고 공동우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중이용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1개소에 공중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환경기준에 대한 정밀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부과해서 설명을 올리면 공중위생법 26조하고 시행령 19조에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용 건축물은 3,000㎡이상, 복합건축물은 2,000㎡이상, 공연장은 1,000석 이상, 학원은 2,000㎡이상, 도매센타는 2,000㎡이상, 결혼식장은 2,000㎡이상, 실내 체육관은 1,000명 이상되는 이러한 건물을 저희는 공중이용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산차 보급 확산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신탄진 봄꽃제 하고 연결해서 한국다방업 중앙회 대전광역시 지회와 다류제조업소 주관으로 해서 우리 전통차에 대한 무료시음회 및 홍보전단을 배포함으로써 국산차 보급에 확산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식생활 문화 개선입니다.
우선 좋은 식단 전면 보급을 연중 추진하기 위해서 식생활 개선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관련 단체를 통한 자율 지도를 실시해 나가면서 기존영업주와 신규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좋은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이라고 한다면 위생적이고 또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그런 식단인데 업소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권장성격의 그런 상차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43개소를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약 15개소를 추가 지정을 해서 모범음식점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점 육성입니다.
현재 대청댐에 있는 나루터식당이라든지 서산식당, 야호식당 등 해서 5개소를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3개소를 추가 발굴해서 8개소를 지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하는 방법은 대덕구 음식업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전통성있고 향토색 짙은 그런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향토 음식점에 대한 혜택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 식생활 습관이 음식이 남아야 만족해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쓰레기량도 상당히 늘어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관내에 업소중에 대형 전문 불고기집이라든지 갈비취급 업소라든지 일식집이라든지 이런데에 20개소를 지정해서 업소내에 『우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싸줍니다』 이러한 게첨물을 부착해서 손님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업소에서는 위생봉투, 위생도시락 등을 준비를 해서 남은 음식은 정갈하게 싸서 또 손님들이 그것을 어색해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주지않고 싸가지고 가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제공하기 운동입니다.
이 사항은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당일 만들어 가지고 당일 판매하고 남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며칠 묵혀서 판매한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날 남은 것은 그날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데도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부정불량 식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부정불량식품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만큼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362개소의 식품제조 판매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국민 다소비 식품 240건을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 신고 엽서함을 우선 대형식품 판매점, 대형음식점, 역, 민원실 등에 설치를 해서 주민 신고를 접수함과 아울러 34명의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그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신고를 저희가 신속히 받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반상회보라든지 기타 홍보물 전단을 배포해서 대 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해접객 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유해 접객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고질업소 문제업소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5인 1조 2개반으로 주 1회 이상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심야,퇴폐, 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등 위법행위, 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의 접객부 고용등 위법행위, 미성년자 출입위반 및 주류제공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인,허가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입니다.
15개의 약수터와 6개의 공동우물 2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1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수원이 고갈되어서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질 검사를 실시할 수 가 없었습니다. 실시한 결과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우물 6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연 4회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3.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4.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시중 유통되는것 28건을 수거해서 8건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 다소비식품 38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고 주민엽서함을 1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모니터 34명도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유해접객업소 강화입니다. 연인원 저희 공무원 경찰합동으로 연인원 272명의 43회를 실시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위반업소 66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관계법에 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습고질 업소에 대해 31개소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를 4.5% 개인서비스 요금을 6% 이내로 유지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는 총 대상업소 1,630개소중 610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80개소에 특별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주 1회 확인지도를 하고 430개소의 일반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방법은 지역별, 업소별 책임관리제로 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주간물가 동향을 생활필수품 30개 품목, 개인서비스 36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모니터제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가스안전 관리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스공급관이 56㎞, 정압기가 15개, 밸브박스가 14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5개소 579세대 노후 아파트단지에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충전소, 판매소등 액화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나가면서 고압가스 제조업체, 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방송, 반상회보, 팜프렛, 스티커 등을 제작해서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스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우선 농업용수를 위해서 중형 9공, 대형 1공 총 10개공의 관정을 개발하고 57대의 농기계 반값 지원, 버섯재배사, 비닐반자동 온실, 과일저온저장고, 포도촉성재배,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등 농가 지원 및 지역특산물 육성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1,2공단의 효율적인 개선입니다.
우선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서 공해다량유발 업체 및 피혁, 도금, 농약, 염료, 주물업종 등에 신규 입주를 제한하고 기존 공해업종을 도시업종으로 전환 유도를 해 나가면서 환경오염 감소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1사 10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1,2공단 소하천 복개, 연장 220m의 암거를 복개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용됩니다만 시비 1억 8,000은 기히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히 구에서 부담해야 될 1억 8,000을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다음에 추경이 있다면 1억 8,000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관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지원한 것이 88개 업체에 77억 9,000만원의 융자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신청한 것이 전액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로 관정개발은 대형 9공, 소형 1공, 대형 1공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 완료를 했고 3월말까지 설계서를 검토해서 바로 책정을 해서 농사철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1,2공단에 체계적인 정비에 있어서 우선 도시형 업종으로 개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2개 업체입니다.
미진산업을 목재가구 제조업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삼합공업사, 금속압형 제품을 아띠랑스 침대 및 매트리스 제조업체로 전환을 한바 가 있습니다. 또한 1사 10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각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묘목알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선 우리고장 상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해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신탄진 봄꽃제 기간중에 신탄진 연초제조창에 음식료품, 섬유, 종이, 화학, 조립금속제품등 상품을 전시해서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널리 알리고 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계획과 1/4분기 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된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고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로 기본현황, 96년도 업무추진 계획, 1/4분기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5개 과, 15개 계로 66명 정원에 68명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거택보호자 난방연료비 지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각종 융자금 지원, 긴급구호지원, 불우주민 생계보호, 자매결연창구 개설 운영, 취로사업, 연말연시 및 명절 위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재정 등 제반 제약 여건 등으로 만족할 만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시설수용자 보호입니다. 4개의 시설수용자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 1회이상 대청소, 연 1회이상 건강진단, 전염병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를 해 나가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표창과 장애인 재활 시설개축, 보호 작업장 승강기 설치, 부랑인 시설 부대시설 장비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지원, 재가복지봉사 센타 운영 등 사회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가족 산업시찰, 보훈단체 복사기 구입 보조 등을 추진하여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
니다.
재가 장애인 보호 사업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구 본청 및 동사무소에 휠체어 배치 등을 추진하여 삶에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창구 개설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연을 맺어줌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 방법은 11개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결연창구를 개설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자 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76개소의 노동조합에 약 7,900여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 노사정 인연맺기, 간부공무원 현장 방문대화, 구청장 서한문 발송, 노동문제 상담실 운영, 분규 발생 취압, 노동조합 방문지도 강화,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 관리 지도, 96년도 임금 및 단체 교섭지도, 모범근로자 선발표창, 노사한마음 행사 등을 적극 권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활성화 및 추진입니다.
무기능 잠재인력을 기능 향상 훈련을 통해서 산업 인력화하고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정보센타 기능을 강화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 2회 고용촉진 훈련생을 선발 모집하여 위탁 훈련을 시키고 구 취업정보센타의 취업 알선 전산망 장비를 확충하며 정기적인 구인구직 수요자 조사를 실시해 가면서 신속한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등을 실시하는등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1-7, 1/4분기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있어서 노동문제 상담실을 16회 운영하여 노사문제 애로 사항 8건을 해결한바 있으며 96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지도를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76개 대상업체에 임금계약은 5개소가 타결이 되어서 6.5%, 단체 협약은 46개소에 8개소가 타결이 되어서 17.3%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고용촉진 훈련생을 68명을 선발 모집해서 훈련위탁을 시킨바 있고 취업알선 실적으로는 구인 15개 업체 29명에 취업을 15개 업체 29명을 전원 시킴으로써 취업으로 1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업무와 내실화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시설 기반 및 경로우대 기풍 조성으로 노후생활안정 도모와 노인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오정동 제일노인정 부지를 매입하고 4개소의 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노인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일 아랫줄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여가 활동지원 사업으로 여가프로그램운영, 노인실버은행 운영 또 노인들이 장동삼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 주간행사, 저소득층 노인지원, 불우노인 급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치매센타, 노인병원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성우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아동 육성을 위해서 요보호아동 하계 수련회, 시설아동 자활정착금 지급, 어린이날 기념행사,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소년 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2개소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 2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의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잠재능력을 조직화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참여 유도로 건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머니 컴퓨터 교실, 대덕 주부대학, 여성에 대한 교양교육 및 간담회, 우수자원 봉사자의 표창 및 사례발표, 신규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발굴,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면서 특히 여성 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 복지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모자 가정의 정신적 경제적 안정 유도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자녀 생활지도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여성 상담 전용 전화 설치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밝은 가정 및 건전 소비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을 통해 가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며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정다운 대덕사랑분위기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모범가정 발굴표창 및 우리집 가풍 자랑, 올바른 가정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양교육을 병행해 나가면서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육 및 캠페인,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상설알뜰시장 운영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1/4분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세대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새세대에 대한 조기환경 교육 실시로 올바른 환경의식 정립과 학교 교육의 내실화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 환경보전 협력학교 4개 교를 지정해서 대기 및 수질, 폐기물, 자연 환경 보전등 주제교육과 현장학습위주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각 학교에 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교육자료로 비디오 테잎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환경투자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부과 대상은 건축물은 160㎡이상 자동차는 경유사용 비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연 2회 3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관리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10%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581개 공해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해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여부,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상근여부,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운행 자동차 3,000대를 목표로 매연, CO/HC를 중점 단속해 나가면서 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를 한 후 현지 출장을 해서 무료 측정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75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세륜살수 시설의 고착,고장 방치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이행 명령 및 과태료 부과등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발전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 폐기물 처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에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2회, 은행 1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써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 공급입니다.
종전 5종에서 30ℓ, 75ℓ 짜리를 추가해서 7종으로 제작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또한 봉투 판매소도 기존 7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해서 75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4회 정기 및 수시로 봉투 판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1개반 4명으로 청소기동 처리반을 운영해서 낮에 배출된 생활쓰레기 및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오물을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개반 6명으로 불법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 신고포상금제 및 대덕구 그린스카우트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10%씩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2001년에는 완전 자립이 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용기 보급입니다.
그간 오정동 5개통에 프라스틱 바구니 1,000개를 보급을 했고 신탄진동, 석봉동에 그물망 용기 1만개를 보급 시행한 결과 재활용품을 최대한 많이 분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났고 재활용품분리배출을 활성화 하는 데 효과적인 동기부여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 시범지역으로 오정동, 회덕 2동, 중리동 2차 확대지역으로 대화동, 회덕 1동, 법1,2동 3차 확대 지역으로 덕암, 목상동 등 1가구당 2개씩 재활용품 수거 용기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 7동, 8동 204가구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여율이 88%로 비교적 주민참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도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 2동, 3동, 6동 252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시 승인해 주신대로 음식물 쓰레기 전담 수거차 1대를 확보하고 기존 재활용품 선별 인부 2명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단속입니다.
식품, 숙박업소 백화점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로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839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1회 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 재활용품 교환 및 판매매장 설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스카우트 조직운영 입니다.
전주민의 환경친화적 인식의 전환으로 환경윤리를 정착하고 쓰레기 없는 지역으로 육성하여 늘푸른 대덕건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단체, 모임 등을 발등을 발굴해서 금년도 춘기중에 추진을 해 나가고 2단계로는 동별로 1,2개 단체로 확대해서 구성을 하면서 3단계는 동별로 4,5개 단체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 나갈 이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 그린스카우트의 중점 감시활동 내지는 임무라고 한다면 지역적 차원의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청소 민원의 신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주민계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오수 정화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315개소의 오수 정화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오수 발생량이 1일 200㎥ 이상되는 대형 오수 정화시설을 중점 단속하고 상습 위반시설 및 오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오수 정화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위생적인 관리로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편의 제공은 물론 대 시민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선 석봉동 청주 버스 터미널, 공중 화장실등 10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고 일제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청결캠페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86개소 개방화장실이 286개소해서 도합 37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96년도 1기분 부과 현황입니다.
96년도 1기분이라고 한다면 95년도 7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 까지가 그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자동차 합쳐서 1만 6,359건에 5억 1,126만 4,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 95년도 2기분하고 비교를 해서 19.3%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신규 부과 대상건물과 자동차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5년도 징수실적입니다.
2만 5,476건에 5억 7,114만원을 부과해서 2만 169건에 4억 5,738만 5,000원을 징수를 해서 80%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물에 있어서 고질체납자 및 그 체납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고질체납자와 영세 자영 업자의 납부를 기피한 그런 경향과 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량 소유권 변경, 폐차, 주소지 무단 전출등으로 인한 고지서 송달 불가능등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나머지 체납액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업소 지도 단속과 쓰레기종량제 정착발전에 대한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3-15페이지 4번 종량제 관급봉투 광고 유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추진한 결과 만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684면에 광고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양강철 외 3개 기업체, 한솔제지외 4개 기업체에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 기업체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오수 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실적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공동음용수 수질관리입니다.
우선 수질검사를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4회 여시니아균을 포함해서 4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그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약수터 9개소와 약수터 정비를 9개소를 실시하고 표지판도 16개소를 말끔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소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과 관리자 건강진단을 분기 1회 실시해서 안심하고 공동우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중이용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1개소에 공중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환경기준에 대한 정밀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부과해서 설명을 올리면 공중위생법 26조하고 시행령 19조에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용 건축물은 3,000㎡이상, 복합건축물은 2,000㎡이상, 공연장은 1,000석 이상, 학원은 2,000㎡이상, 도매센타는 2,000㎡이상, 결혼식장은 2,000㎡이상, 실내 체육관은 1,000명 이상되는 이러한 건물을 저희는 공중이용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산차 보급 확산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신탄진 봄꽃제 하고 연결해서 한국다방업 중앙회 대전광역시 지회와 다류제조업소 주관으로 해서 우리 전통차에 대한 무료시음회 및 홍보전단을 배포함으로써 국산차 보급에 확산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식생활 문화 개선입니다.
우선 좋은 식단 전면 보급을 연중 추진하기 위해서 식생활 개선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관련 단체를 통한 자율 지도를 실시해 나가면서 기존영업주와 신규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좋은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이라고 한다면 위생적이고 또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그런 식단인데 업소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권장성격의 그런 상차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43개소를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약 15개소를 추가 지정을 해서 모범음식점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점 육성입니다.
현재 대청댐에 있는 나루터식당이라든지 서산식당, 야호식당 등 해서 5개소를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3개소를 추가 발굴해서 8개소를 지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하는 방법은 대덕구 음식업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전통성있고 향토색 짙은 그런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향토 음식점에 대한 혜택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 식생활 습관이 음식이 남아야 만족해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쓰레기량도 상당히 늘어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관내에 업소중에 대형 전문 불고기집이라든지 갈비취급 업소라든지 일식집이라든지 이런데에 20개소를 지정해서 업소내에 『우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싸줍니다』 이러한 게첨물을 부착해서 손님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업소에서는 위생봉투, 위생도시락 등을 준비를 해서 남은 음식은 정갈하게 싸서 또 손님들이 그것을 어색해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주지않고 싸가지고 가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제공하기 운동입니다.
이 사항은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당일 만들어 가지고 당일 판매하고 남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며칠 묵혀서 판매한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날 남은 것은 그날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데도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부정불량 식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부정불량식품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만큼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362개소의 식품제조 판매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국민 다소비 식품 240건을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 신고 엽서함을 우선 대형식품 판매점, 대형음식점, 역, 민원실 등에 설치를 해서 주민 신고를 접수함과 아울러 34명의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그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신고를 저희가 신속히 받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반상회보라든지 기타 홍보물 전단을 배포해서 대 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해접객 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유해 접객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고질업소 문제업소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5인 1조 2개반으로 주 1회 이상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심야,퇴폐, 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등 위법행위, 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의 접객부 고용등 위법행위, 미성년자 출입위반 및 주류제공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인,허가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입니다.
15개의 약수터와 6개의 공동우물 2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1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수원이 고갈되어서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질 검사를 실시할 수 가 없었습니다. 실시한 결과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우물 6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연 4회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3.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4.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시중 유통되는것 28건을 수거해서 8건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 다소비식품 38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고 주민엽서함을 1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모니터 34명도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유해접객업소 강화입니다. 연인원 저희 공무원 경찰합동으로 연인원 272명의 43회를 실시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위반업소 66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관계법에 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습고질 업소에 대해 31개소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를 4.5% 개인서비스 요금을 6% 이내로 유지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는 총 대상업소 1,630개소중 610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80개소에 특별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주 1회 확인지도를 하고 430개소의 일반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방법은 지역별, 업소별 책임관리제로 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주간물가 동향을 생활필수품 30개 품목, 개인서비스 36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모니터제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가스안전 관리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스공급관이 56㎞, 정압기가 15개, 밸브박스가 14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5개소 579세대 노후 아파트단지에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충전소, 판매소등 액화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나가면서 고압가스 제조업체, 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방송, 반상회보, 팜프렛, 스티커 등을 제작해서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스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우선 농업용수를 위해서 중형 9공, 대형 1공 총 10개공의 관정을 개발하고 57대의 농기계 반값 지원, 버섯재배사, 비닐반자동 온실, 과일저온저장고, 포도촉성재배,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등 농가 지원 및 지역특산물 육성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1,2공단의 효율적인 개선입니다.
우선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서 공해다량유발 업체 및 피혁, 도금, 농약, 염료, 주물업종 등에 신규 입주를 제한하고 기존 공해업종을 도시업종으로 전환 유도를 해 나가면서 환경오염 감소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1사 10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1,2공단 소하천 복개, 연장 220m의 암거를 복개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용됩니다만 시비 1억 8,000은 기히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히 구에서 부담해야 될 1억 8,000을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다음에 추경이 있다면 1억 8,000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관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지원한 것이 88개 업체에 77억 9,000만원의 융자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신청한 것이 전액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로 관정개발은 대형 9공, 소형 1공, 대형 1공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 완료를 했고 3월말까지 설계서를 검토해서 바로 책정을 해서 농사철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1,2공단에 체계적인 정비에 있어서 우선 도시형 업종으로 개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2개 업체입니다.
미진산업을 목재가구 제조업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삼합공업사, 금속압형 제품을 아띠랑스 침대 및 매트리스 제조업체로 전환을 한바 가 있습니다. 또한 1사 10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각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묘목알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선 우리고장 상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해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신탄진 봄꽃제 기간중에 신탄진 연초제조창에 음식료품, 섬유, 종이, 화학, 조립금속제품등 상품을 전시해서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널리 알리고 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계획과 1/4분기 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된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고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3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3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도시국장 송무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사회건설 박천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업무보고를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과 실적이 중복되어 실적을 보고드리고 기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알찬 마무리 계획입니다. 주민 복지시설 신축공사는 95년도에 발주해서 사고 이월을 하였고 96년도 3월 4일짜로 해빙기 공사 해제를 하여 재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기초 터파기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량시설 정비 사업으로써는 96년 2월 까지 기본현황 조사 및 공사측량 실시를 하고 3월중에 공사설계도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4월까지 공사 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10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및 녹지 조성공사입니다.
3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96년도 1회 추경에 부족사업이 7억 1,000만원을 확보한 후에 7월경에 공사 발주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8월 착공해서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 12월에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1,2월경에 기본현황 조사 및 공사측량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중복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 설계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까지 공사 발주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21쪽 장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 1월까지 대상지구 기본현황 조사를 하였고 3월 13일까지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장동 주민 340세대 설문조사를 224세대에 배포하였습니다만 204세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3월중에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타당성 기본 조사 및 지구지정 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용역설계를 발주하고 12월까지 지구지정 계획 및 수립을 한 후에 97년 이후는 지구지정고시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연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96년 1월까지 현황 조사 및 용역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2월 6일까지는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2월 20일까지는 용역수행 업체 선정 및 과업에 착수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6월 20일까지 타당성 기본시설 조사를 실시 하고 1회 추경에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고 7월까지 사업시행 구역을 설정한 후에 1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97년 이후에 지구지정 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수립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23쪽 시화 백목련 식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식재기간이 96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식재 본수는 800본입니다.
위치는 TG만남의 광장에 490본, 한밭대로에 310본을 식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은 건축물 관리 대장 및 건축허가 준공대장 입력을 5,500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예방 단속입니다.
일반 적발건수가 38건 또 항공촬영 적출이 2,495건, 홍보실적으로써는 관계자 회의를 2회를 실시하였고 현지출장제도를 주 5회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해빙기 안전대책입니다.
안전점검 실시를 87개소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였고 중점관리 대상건물에 있어서는 32개소를 3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설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강력단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기동단속반을 일일 순찰 6명을 실시하며 지역별 취약지 책임구역 지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특별단속의 날을 지정해서 구하고 동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분기중 추진실적으로는 총 43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지 시정이 405건, 자인서가 16건, 강제철거가 4건, 고발이 4건, 과태료 부과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완벽한 재해대책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인원이 준비체제에는 6명, 경계체제에는 25명, 비상체제에는 33명이 근무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재해위험지구 점검 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입니다. 한지구는 소류지 붕괴 위험 지구로서 소류지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에 해소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소류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구는 낙석위험지구로서 이 사항은 96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완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지구는 내수 침수위험 지구로서 95년도 재해 예방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철도청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95년도에 사고 이월하고 금년도에는 해빙과 동시에 발주해서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응급조치 계획으로는 위험판 표시를 설치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을 실시하고 소요 수방자재를 최근거리에 보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하수도 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분류식 하수관거의 오염상태를 조사하고 오수관거 및 배수설비에 우수관을 연결하고 하수관거에 접합 부실로 인한 지하수 과다 유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하수의 차집처리 및 하천 오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기능으로서의 여건 등을 감안, 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류식 관거 오접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 계획으로서는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노약자와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로개선입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간선도로의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보차도 턱을 낮추고 보도상의 점자브럭 설치도 병행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시설물 공사시 보차도 턱 낮추기 점자브럭 설치, 가로 가각정비 및 턱 낮추기 시공을 의무화하여 도로시설물로 인한 보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계획이 72개소입니다. 95년도에 24개소를 실시했고 96년도 계획이 24개소 97년 이후 계획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회 추경 편성시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8월 30일 까지 현장 조사 및 설계를 하고 10월까지 공사 발주를 해서 10월 30일 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건설사업추진 계획입니다.
95년도 이월 사업이 19건 96년도 사업이 41건해서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서는 95년도 이월 사업은 현재 진도가 63%, 96년도 사업으로서는 조사측량은 41지구를 다 현지 조사를 해서 10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설계는 41지구중에 28개소가 완료되어 현재 진도는 71%가 되겠습니다.
3-11쪽부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이 2,108건 그리고 예고가 5,106건으로 총 7,21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교통거리 질서 캠페인 실시는 5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160명, 기관 및 단체가 220명, 모범운전자가 70명, 시민이 120명이 되겠습니다. 1월과 2월은 동절기로 실시를 하지 않고 이 실적은 3월중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는 설치대상이 10개소이며 사업기간은 4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보수는 사업량은 10개소로서 2월 26일까지 100% 완료를 하였습니
습니다.
4-7쪽 무단방치 차량 처리입니다.
발생건수가 67건, 자진처리가 27건, 처리 명령서 발부 및 공고가 35건, 처리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실적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업무처리입니다.
부과 대상이 764건 개인은 가구당 660 ㎡ 초과소유 택지가 되겠고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소유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대상기간은 95년 6월 2일부터 96년 6월 1일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택지카드 정비가 764건, 택지소유자 전수조사가 764건중 410건을 완료해서 현재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 업소 지도입니다.
중개업소지도 단속은 2회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4건으로서 그 내역은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2건, 과태료 부과 건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신청이 20건, 분할개시결정이 15건, 분할조서의결이 11건, 지적공부정리가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식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사회건설 박천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업무보고를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과 실적이 중복되어 실적을 보고드리고 기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알찬 마무리 계획입니다. 주민 복지시설 신축공사는 95년도에 발주해서 사고 이월을 하였고 96년도 3월 4일짜로 해빙기 공사 해제를 하여 재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기초 터파기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량시설 정비 사업으로써는 96년 2월 까지 기본현황 조사 및 공사측량 실시를 하고 3월중에 공사설계도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4월까지 공사 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10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및 녹지 조성공사입니다.
3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96년도 1회 추경에 부족사업이 7억 1,000만원을 확보한 후에 7월경에 공사 발주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8월 착공해서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 12월에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1,2월경에 기본현황 조사 및 공사측량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중복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 설계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까지 공사 발주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21쪽 장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 1월까지 대상지구 기본현황 조사를 하였고 3월 13일까지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장동 주민 340세대 설문조사를 224세대에 배포하였습니다만 204세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3월중에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타당성 기본 조사 및 지구지정 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용역설계를 발주하고 12월까지 지구지정 계획 및 수립을 한 후에 97년 이후는 지구지정고시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연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96년 1월까지 현황 조사 및 용역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2월 6일까지는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2월 20일까지는 용역수행 업체 선정 및 과업에 착수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6월 20일까지 타당성 기본시설 조사를 실시 하고 1회 추경에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고 7월까지 사업시행 구역을 설정한 후에 1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97년 이후에 지구지정 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수립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23쪽 시화 백목련 식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식재기간이 96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식재 본수는 800본입니다.
위치는 TG만남의 광장에 490본, 한밭대로에 310본을 식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은 건축물 관리 대장 및 건축허가 준공대장 입력을 5,500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예방 단속입니다.
일반 적발건수가 38건 또 항공촬영 적출이 2,495건, 홍보실적으로써는 관계자 회의를 2회를 실시하였고 현지출장제도를 주 5회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해빙기 안전대책입니다.
안전점검 실시를 87개소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였고 중점관리 대상건물에 있어서는 32개소를 3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설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강력단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기동단속반을 일일 순찰 6명을 실시하며 지역별 취약지 책임구역 지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특별단속의 날을 지정해서 구하고 동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분기중 추진실적으로는 총 43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지 시정이 405건, 자인서가 16건, 강제철거가 4건, 고발이 4건, 과태료 부과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완벽한 재해대책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인원이 준비체제에는 6명, 경계체제에는 25명, 비상체제에는 33명이 근무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재해위험지구 점검 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입니다. 한지구는 소류지 붕괴 위험 지구로서 소류지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에 해소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소류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구는 낙석위험지구로서 이 사항은 96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완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지구는 내수 침수위험 지구로서 95년도 재해 예방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철도청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95년도에 사고 이월하고 금년도에는 해빙과 동시에 발주해서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응급조치 계획으로는 위험판 표시를 설치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을 실시하고 소요 수방자재를 최근거리에 보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하수도 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분류식 하수관거의 오염상태를 조사하고 오수관거 및 배수설비에 우수관을 연결하고 하수관거에 접합 부실로 인한 지하수 과다 유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하수의 차집처리 및 하천 오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기능으로서의 여건 등을 감안, 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류식 관거 오접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 계획으로서는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노약자와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로개선입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간선도로의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보차도 턱을 낮추고 보도상의 점자브럭 설치도 병행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시설물 공사시 보차도 턱 낮추기 점자브럭 설치, 가로 가각정비 및 턱 낮추기 시공을 의무화하여 도로시설물로 인한 보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계획이 72개소입니다. 95년도에 24개소를 실시했고 96년도 계획이 24개소 97년 이후 계획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회 추경 편성시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8월 30일 까지 현장 조사 및 설계를 하고 10월까지 공사 발주를 해서 10월 30일 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건설사업추진 계획입니다.
95년도 이월 사업이 19건 96년도 사업이 41건해서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서는 95년도 이월 사업은 현재 진도가 63%, 96년도 사업으로서는 조사측량은 41지구를 다 현지 조사를 해서 10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설계는 41지구중에 28개소가 완료되어 현재 진도는 71%가 되겠습니다.
3-11쪽부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이 2,108건 그리고 예고가 5,106건으로 총 7,21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교통거리 질서 캠페인 실시는 5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160명, 기관 및 단체가 220명, 모범운전자가 70명, 시민이 120명이 되겠습니다. 1월과 2월은 동절기로 실시를 하지 않고 이 실적은 3월중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는 설치대상이 10개소이며 사업기간은 4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보수는 사업량은 10개소로서 2월 26일까지 100% 완료를 하였습니
습니다.
4-7쪽 무단방치 차량 처리입니다.
발생건수가 67건, 자진처리가 27건, 처리 명령서 발부 및 공고가 35건, 처리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실적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업무처리입니다.
부과 대상이 764건 개인은 가구당 660 ㎡ 초과소유 택지가 되겠고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소유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대상기간은 95년 6월 2일부터 96년 6월 1일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택지카드 정비가 764건, 택지소유자 전수조사가 764건중 410건을 완료해서 현재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 업소 지도입니다.
중개업소지도 단속은 2회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4건으로서 그 내역은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2건, 과태료 부과 건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신청이 20건, 분할개시결정이 15건, 분할조서의결이 11건, 지적공부정리가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식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송무원 도시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3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3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