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은 IMF구제금융지원체제하에서 경제극복을 위한 예산절감과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자체보전 그리고 실업대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4,160만원보다 67.52%인 13억 8,152만 9,000원이 증가한 34억 2,76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8,045만 2,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제지출금 5억 5,659만 3,000원과 예비비등 9억 538만 8,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은 기획감사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397만 1,000원과 구정현황 홍보책자등 수용비 820만원, 그리고 관서운영비, 특근급식비, 업무추진비등의 예산 1,127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전자복사기 구입비는 3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은 예산서등 인쇄비 392만원, 관서운영비등 필수경비 1,221만 8,000원,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1,81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편성작업용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350만원은 장비노후로 인하여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은 소송수행료와 수수료, 그리고 승소사례금 및 승소 포상금 등 소송수행경비 508만원과 특근급식비, 국내여비등도 14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계운영은 통계관련 자료유인비 및 조사인부임 63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특근급식비와 국내여비도 2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경영행정은 주요업무심사평가등 유인비 158만 4,000원, 정책자문단회의 참석수당 72만원, 그리고 특근급식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220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감사행정은 감사처분지시서 유인등 수용비 72만 6,000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 특근급식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 19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제지출금은 '97년도 국비와 시비보조금사업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5억 5,6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9억 9,660만 4,000원의 90.85%인 9억 538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1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동결 및 감액된 예산을 실업대책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 그리고 사회안정과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화공보실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27억 7,184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3억 640만 9,000원보다 20.18%인 4억 6,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대덕문예회관 건립 특정교부금 5억 1,900만원과 들말두레 전수회관건립 특정교부금 2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공보관리 세출예산을 보시면 구정시책추진홍보비등 일반수용비외 6건 4,072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새로 구입된 레이저프린터기에 사용되는 디지탈이미지출력용필름 및 인화지 구입비 139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85쪽 문화․예술 세출예산을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 17건 1억 9,013만 3,000원을 예산절감한 바 있습니다. 86쪽 대덕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대체농지조성비로 448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9쪽 목상동 들말두레 전수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8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 보조사업인 문예회관 및 목상동 들말두레 전수회관 건립 시설비 7억 1,900만원은 특정교부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942만 9,000원, 감리비 80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체육진흥 세출예산을 보시게되면, 시민체전 홍보물 제작비등 일반수용비외 9건 6,378만 4,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90쪽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금 7,000만원은 기존 합숙소 이전에 따른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계상한 것이며, 34개소의 체육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쪽 입니다. 카누 K-1, K-2 구입비 660만원은 보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대덕문화체육관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시게 되면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외 7건 2,058만 8,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입니다. 안산도서관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15건 5,408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02쪽 복리후생비인 교통비 240만원과 체력단련비 63만 7,000원은 당초 본 예산에 잘못 부족되게 계상하여서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문화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등 행사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창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규모와 국․시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규모 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은 당면한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구전체 예산의 32.48%인 194억 4,499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05억 9,735만 6,000원의 5.59%인 11억 5,23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89.04%인 173억 1,457만 9,000원, 사업예산이 10.96%인 21억 3,04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예산 63억 2,585만 6,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및 경비별 세출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건에 6,300만 2,000원으로 전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관리분야의 비상급수시설공사비 6,0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총 4건에 3억 5,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 5,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5,0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비 부족분 1,000만원, 실업대책상황실 운영비 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으로는 신탄진동 오수정화시설 보수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하 부서 및 동예산 편성은 공공부문의 씀씀이를 줄이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사업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예산운용에 있어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