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사회산업국장 윤성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발전 및 사회산업 업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예산규모, 부서별 예산규모, 성질별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는 본 예산대비 20.99%가 증가한 218억 8,787만2,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대비 0.05%가 증가된 42억 1,700만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97년도 의료보호 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는 본예산대비 26.64%가 증가된 88억7,551만6,000원으로 그 증가요인은 대덕종합 사회복지관 건립과 한시적 생활 생계보호비 등이 대폭 계상됨으로서 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본예산대비 16억1,825만1,000원이 증가된 54억1,054만3,000원으로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대전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신축비로 16억6,69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본예산대비 3억475만3,000원이 증가한 69억326만2,000원으로서 증가원인으로는 재활용 종합센터 건립비에 시비 2억원을 보조받아 5억4,257만4,000원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본예산대비 1,380만원이 감소된 1억323만3,000원으로 감소원인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20%이상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대비 2,060만5,000원이 증가한 5억9,531만8,000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폭설피해 농가 복구비 및 산디민속마을 대체농지 조성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억7,629만5,000원이 감소된 32억8,936만3,000원으로 감소원인은 IMF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20%이상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은 40억7,318만7,000원이 증가된 185억9,850만9,000원으로서 주요 증가원인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촉진훈련, 한시적 생계비 및 교육비, 취로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복지사업으로서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신축비가 계상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서는 13개 사업에 26억6,3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는 재가복지센터 특별운영비외 5개 사업으로 20억5,55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10억원, 실업대책 일환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한시적 생계보호 및 교육보호,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를 국 시비로 보조받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경로효친 실천사업외 3개 사업이며 읍내동 경로당 신축감리비, 경로당 환경개보수비 등 총 2,00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재활용 종합센터 건립으로 기반공사 및 자원재활용센터 건물 1동 신축공사와 담장공사등으로 시비 2억원을 보조받아 총 5억4,25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재해대책 보상외 1개사업으로서 4,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금년 1월 폭설로 인하여 축사, 인삼포, 버섯재배사의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1,847만원과 산디 민속마을 조성 대체용지 조성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경상적경비의 절감액은 총 4억2,876만4,000원으로 인건비에서 790만원, 관서당경비에서 1,505만5,000원, 경상적경비에서 3억8,722만8,000원, 자체사업 2,162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변동내역을 보면은 사회과는 6개사업에 4,198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3개사업에 1,64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보호과는 2개사업에 4,655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국가적인 경제난국으로 전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국민고통분담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비롯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에서 20%이상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실업대책 사업비 및 복지시설 신축비가 대폭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산업국 관련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사회과장 김병연   사회과장 김병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은 우리만 다른 경상비를 절약한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각종 경상비를 절약해 가지고 실업대책비를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우리 인건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역별로해서 구로 주고 국가에 대한 전체 경상비나 인건비를 줄여서 실업대책으로 지방으로 보내 주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사회산업국 총 13개 사업에 3억1,500만원이 시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3억1,500만원이고 국비가 15억.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20억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은 저희가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쪽에는 나름대로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사회복지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신탄진지역에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신탄진지역에 할애를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계획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아직 물색은 안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나름대로 지역적인 여건이나 감안해서 우선 그쪽 지역으로 할애를 해 보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장위원님의 어려우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노인회관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또 직접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위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액 보조단체로서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 됩니다. 
노인회 같은 경우는 지침을 정액보조 단체에 한해서 얼마씩으로 이렇게 중앙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좀 더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기 제대로 원칙적으로 되려면 예산편성 지침도 우리가 만들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되지도 않고 전국적인 현상을 가지고는 중앙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더 주고싶어도 못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런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때에 따라서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분과위에 참석을 할때 제가 의회 전문위원이나 종사자들을 찾아가 저는 의회에 처음 나와서 내가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고 미리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위원하고 의회 종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가있다가 부르면 그때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당초에 참석을 안했던 것이며 조금도 저의 불경스러운 태도로 이루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그러한 연락이 와서 참석을 하면서 또 중간에 제가 잠시 나갔습니다만 그것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떤 신체적인 작용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성질별 예산규모, 예산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1%인 4억7,000만원이 증가된 95억7,500만원이며 대덕구 일반회계 598억7,000만원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경상비 등 경상적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예산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개발과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감소되었으나 산디마을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3,500만원, 시설비 3억, 대화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9,3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2,3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32%인 5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설과는 가로등 전기요금 및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사업비 일부를 절감한 반면, 경쟁력 향상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신탄진 제조창 건널몰 보도육교공사 추가사업비 8,100만원이 증가되어서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경상예산은 감소되고 공한지 임시주차장 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이 증가되어서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6,8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비별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3억1,154만원이 감소된 21억8,473만9,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청원경찰 봉급 등 인건비 8,507만7,000원 감소와 관서당경비 2,040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가 2억606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억8,166만4,000원 증가한 73억9,077만8,000만원으로 산디민속마을 조성사업비 3억3,500만원, 대화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9,300만원,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세한 내역은 4페이지 예산계상 내역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어 제출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계획된 구정업무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도시국장 김연환   예, 신탄진 보도육교 건널목 공사는 저희 구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부담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도육교를 하면서 보도육교를 하다보니까 기왕에 진입되는 부분에 교량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돈부담을 해 가지고 그 보도육교 진입교량을 확장해서 교통량을 원할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저희 구비 예산을 들이는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보도육교 건널목 개량사업으로 철도청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돈입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물론 지금 그것은 설계를 해보면 알수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예산편성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가장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추진을 하고요. 우선은 가능한 예산범위내의 상사업비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저희가 투자사업을 하다보면은 당해년도에 효과를 볼수 있는 사업이 일괄 투자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저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전체 연장이 한 1.1㎞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3,000˜1억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 예산형편대로 확보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답변말씀 올린대로 전체 소요사업비는 1억4,000˜5,000만원 드는데 지금 가용되는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유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하면서 어려움을 격고 저희들 실무자가 아파하는 부분을 적절히 챙겨주시는 말씀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있는 장비를 잘 고쳐서 더 아껴써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년이 원체 어려운 해이다 보니까 견뎌지내 보자는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있는 장비를 최대한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은 금년 연말쯤에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겠습니다만 그때가서 어떻게 정말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더 확보를 하고 이번에는 모두가 줄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래하자는 취지로 저희들도 감래를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끼고 절약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말씀드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예. 

○도시국장 김연환   여기서 절감한것은 모두가 다 절감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정도는 아껴도 되겠다는…, 

○보건소장 김영진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진료의사가 휴가중이라 환자들이 밀려서 늦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성질별 세출규모, 국 시비 보조사업, 주요예산 계상내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9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8.3%인 1억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 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7.9%인 1억4,26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4%인 3,658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봉급 삭감 및 예산절감에 따른 감소분이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장동복지센터 토목공사 입찰 잔액 및 시비 보조분 삭감분 등입니다. 
4페이지 국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총괄 규모에 있어서는 국 시비 보조사업은 없고 시비보조사업은 2건에 1,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기정예산의 30%인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 한방 진료장비 구입비 역시 기정예산의 30%인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장동복지센터 토목시설 공사비 입찰 잔액 2,000만원의 삭감 등 2,430만원의 감액과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비 250만원 등 584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00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 꼭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에어컨 같은것 있는데 20%이상 감하라고 해서 할수 없이 감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꼭 필요한 약값 같은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감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보건소장 김영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