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0월 29일 (화) 15시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개의 15시00분)
○전문위원 남영균 지금부터 1991년도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시 의결사항으로 이도종위원, 신현배위원, 천영수위원, 이병희위원, 김상옥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이신 김상옥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전문위원 남영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시 의결사항으로 이도종위원, 신현배위원, 천영수위원, 이병희위원, 김상옥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이신 김상옥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신탄진동출신 김상옥위원입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우리 의회에 진출한 후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첫 사회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로 협조하시어 원만한 위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우리 의회에 진출한 후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첫 사회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로 협조하시어 원만한 위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동조례 제6조 1항에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결 본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장만을 선임하고 간사는 여러분이 선임해 주신 위원장께서 주재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이 어느분이 좋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동조례 제6조 1항에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결 본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장만을 선임하고 간사는 여러분이 선임해 주신 위원장께서 주재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이 어느분이 좋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본 특별위원회 제일 연장자이신 김상옥위원장 직무대행께서 맡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옥 위원 이의가 없으신지요?
우리 구청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층 있는 논의와 심사를 기대합니다. 경륜이 짧고 부덕하지만 위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미력하나마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의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신현배위원님으로 선임하자는 의견 조종이 있었습니다. 신현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도종위원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우리 구청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층 있는 논의와 심사를 기대합니다. 경륜이 짧고 부덕하지만 위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미력하나마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의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신현배위원님으로 선임하자는 의견 조종이 있었습니다. 신현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현배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간사 신현배 회덕2동출신 신현배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기획감사실장 강장환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구의 살림살이를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재원소관,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첫째 수입예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실제수입과 연말까지 실수입감액을 계산하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국시 내시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은 엑스포 준비사항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기구 확대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불필요한 소비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하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6억 5,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6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 1,1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동전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부서에 요구한 총금액은 8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추가재원은 26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 부서에서 요구한 88억원을 26억원으로 줄여 맞추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작업의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추경안의 재원은 26억원이며 이중 법적 의무적 경비등 필수적인 16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불과 10억원 뿐입니다.
이 10억원을 가지고 엑스포 준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등의 주요 현안사업에 안배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출장여비 및 기타 부대경비등의 추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
별도로 배부해드린 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구의 살림살이를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재원소관,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첫째 수입예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실제수입과 연말까지 실수입감액을 계산하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국시 내시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은 엑스포 준비사항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기구 확대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불필요한 소비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하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6억 5,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6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 1,1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동전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부서에 요구한 총금액은 8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추가재원은 26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 부서에서 요구한 88억원을 26억원으로 줄여 맞추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작업의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추경안의 재원은 26억원이며 이중 법적 의무적 경비등 필수적인 16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불과 10억원 뿐입니다.
이 10억원을 가지고 엑스포 준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등의 주요 현안사업에 안배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출장여비 및 기타 부대경비등의 추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
○위원장 김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영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 발의 또는 제안은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은 199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요지와 검토의견은 별첨 내역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로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에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검토의견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십시오. 첫째 개요로서 예산안 규모를 회계별로
(유인물로 가름)
본안건 발의 또는 제안은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은 199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요지와 검토의견은 별첨 내역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로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에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검토의견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십시오. 첫째 개요로서 예산안 규모를 회계별로
(유인물로 가름)
○위원장 김상옥 남영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전체의 방대하고 또 실과가 많아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일정과 실과별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의견 조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종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3시 50분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전체의 방대하고 또 실과가 많아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일정과 실과별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의견 조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종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3시 50분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15시30분)
(속개 15시55분)
○위원장 김상옥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과 31일은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 11월 1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를 개의 예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과 31일은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 11월 1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를 개의 예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신현배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유인물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대한 예산서가 각 과별로 세입세출에 대한 그 자료가 있어야 사전에 검토를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각 실과장들이 실과별로 자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천영수 위원 '91년도 본예산 편성 지침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지금 미리 각실과별로 배부가 되어서 보관분이 없을 것 같은데 회수라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각종 경상사업비의 산출 근거를 요구합니다. 금면도 본예산에 쓰여진 경상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당초 예산 쓴 것하고 추경예산서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각실과별 기초산출근거를 요구합니다. 그 유인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상옥 내일 오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지금 각실과 주무계장한테 얘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