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7회 대덕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2일간에 걸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우리 의회의 역할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나 견제를 위한 견제는 지양되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합리적 견제 역할을 위하여 위원 모두는 심사숙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손질하고 조정하여 나감으로써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을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예산에 대한 국회의 지시가 없는 관계로 심적 부담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 첫 작품이니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앞서 부탁 말씀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승낙뒤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회 집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세입부분과 의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부터는 과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좋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종합토지세는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신현배 위원    올 10월 고치는 것이 약 13억정도가 부과될 전망으로 보고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얼마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올해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신현배 위원    그 때 당시에 13억이 들어올거고, 돈이 들어오기 전에 올해 받을 거니까 처리해 놓은 겁니까?

○신현배 위원    그러면은 현재 43억9,900만원을 계획을 짜놓고서 10월말이 되야 돈이 들어오는데, 또한 시중은행에 한달간 예치하게 되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서 메꾸는거요? 일단 어디서 차용하는 겁니까?

○신현배 위원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잔액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사업소세는 어디든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신현배 위원    교정교부금은 5개 구청에 내려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이병희 위원    2회 추경때는 세입 된 것이 없습니까?

○천영수 위원    지방의회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해온 적이 있습니까?

○천영수 위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가 무슨 도서를 구입할건가 말씀해 보세요.

○천영수 위원    서적구입비로 2,000만원씩 들어가야 합니까?

○천영수 위원    구입은 대부분 지방자치제에 대한 자료도서만 구입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신현배 위원    국회법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법이란 법은 다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책은 대대로 쓰고 물려나가는 거니까.

○위원장 김상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예산 운영에 대해서인데 돌발적인 경우라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주요 발생되는 소지가 있는게 뭡니까?

○천영수 위원    어떤 행사에 개입된건 없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입니까?

○신현배 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를 세웠습니까? 

○신현배 위원    그걸 다 쓰고 천만원을 더 쓴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배 위원    상주인구 및 주거 환경 실태조사에서 1,228만 9,000원이 되있는데 당초 예산은 안 세웠습니까?

○천영수 위원    일당은 얼마씩 주고 있죠?

○천영수 위원    자료수집여비 및 활동비 문화비에 대한 자료입니까? 어디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천영수 위원    완벽한 자료수집에 필요한 활동비로써 타구청이나 타시․도에 있는 것을 가서 견학도 하고 그렇습니까?

○신현배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 마지막에 컴퓨터용 구입했는데 한 대 가격이 132만원입니까?

○신현배 위원    조달청 가격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까?

○천영수 위원    유인물 관계는 2중으로 몇 회는 있고 특수시책제도 개선에 따로 있고 그게 유인물로 그 밑에 신탄진 문화타운 계획 수정인쇄 이것은 그것으로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인상분해서 529만 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신문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신현배 위원    578부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신문배달부를 통해서 합니까?

○신현배 위원    구민헌장비 설치공사해서 3천만원으로 되있는데 4표되는 대리석으로 글을 새기는 겁니까?

○신현배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으로 이월시켜도 상관이 없겠네요?

○천영수 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천영수 위원    돌 하나를 운반해 새겨 세우는데 3,000만원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팔각정 현판 건립 제작 및 구민헌장비 설치 3,720만원 밑에 구민헌장비 설치공사 이것도 3,000만원, 구분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천영수 위원    대전엑스포 '93 전광판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각동이 똑같이 10개씩 설치를 해야 됩니까?

○천영수 위원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지금 예산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상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교육중이니 보건행정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죄송합니다. 
원래 추경에 80억이 소요되야 되는데 26억 내에서 짜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시면은 요긴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00분)

(속개 13시 05분)

○위원장 김상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옥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비 중에서 워크스테이션이 지역경제과 하고 건축과하고 환경보호과 이 3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우선 순위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시급한지요.

○신현배 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은 3대가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에서 어떤 입력을 넣다가 정전이 딱 됐을 때 입력이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는 발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신현배 위원    앞으로 발전시설을 용량이 작은 거라도 놔서 컴퓨터라인으로 연결해서 정전이 되었을 때 0.2초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참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제3회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선수들이 그 동안 연습하는데 경비가 들어간겁니까?

○천영수 위원    구래서 다 들어간 경비가 얼마입니까?

○신현배 위원    그러면 그 지출내역을 좀 빼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기전에..............

○천영수 위원    반상회 회보 발간에 대한 부록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영수 위원    이 반회보가 제대로 배부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십시요.

○신현배 위원    57페이지 이 엑스포 엠브런기는 우리가 안 만들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천영수 위원    26페이지 이 지역주민 여론수렴등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배 위원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안됩니까?

○위원장 김상옥  이원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시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민상기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4시10분)

(속개 14시30분)

○위원장 김상옥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30페이지 오정동사무소 신축비 4,047만 5,000원이 남았는데 그럼 다른 공사에서 남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옥  곽용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옥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홍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옥  오일택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질문은 아닙니다만 대덕구 아마 영세민은 우리 법동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천세대 되지요. 이곳은 집단 지역이니까 누가 되고 누가 떨어지면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옥  오백진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그 주부대학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신현배 위원    그 학생으로서의 자격은 누가 됩니까?

○천영수 위원    경노당 난방 연료비를 경노당 있는데 마다 다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민방위 대피호 앰프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옥  이병철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토론을 끝마쳤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41페이지 이 지력증진에 있어서 이 농민이 부담하는거 하고 우리구에서 부담하는거 하고 어떻게 됩니까?

○천영수 위원    이 엑스포관계는 공보실 입니까? 지역경제과 입니까?

○신현배 위원    이 엑스포 홍보물은 주민 홍보 차원이지요. 

○천영수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그 강제 견인료는 돈을 여기서 지불합니까?

○이병희 위원    법령위반 사업용 차량 추적 30만원 이건 좀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 주정차 단속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십니까?

○위원장 김상옥  그러면 정병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법동 사무소 진입로 안내 표지판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천영수 위원    다른 과에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위원장 김상옥  김병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54페이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은 맨 아래 오정동 28통 도로포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천영수 위원    마지막에 목상동 1통하고 2통, 올라가는 길은 대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천영수 위원    여기 노점상 단속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4인이 서있는데 이게 어느 동사무소입니까?

○천영수 위원    도로 편입용지 경계측량 수수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좀 여분 있게 세워 놓으시지요.

○위원장 김상옥  앞으로 이사업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이걸 잘 해주세요.

○이병희 위원    이 신탄진 보도육교를 지하로 한다고 했는데 설계가 현재 되었습니까?

○천영수 위원    거리 밝히기 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옥  앞으로는 이 보안등을 설치할 때 동마다 배정할게 아니라 면적을 감안해서 해주세요. 

○천영수 위원    중리동 학교주변 공원에 숲이 우거져서 저녁에는 우범지대가 되어요. 이걸 좀 해 주세요. 낮에도 그럽니다. 

○위원장 김상옥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6시20분)

(속개 16시40분)

○위원장 김상옥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심야환경 오염대책에서 500만원이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신현배 위원    '91청소사업 위탁 대행비를 삭제를 한다면 어떠한 우리구에서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위원장 김상옥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상의하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합시다. 성낙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공중위생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58페이지에 보면 법동 근린공원 음수대 주변 조경공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옥   공중위생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옥  이규원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그 중리동 사무소를 봤더니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났데요. 그 목상에 무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옥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편에 서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