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천영수 의원    조례심의특별위원장 천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조례심의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조례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은 지난 5월21일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1일부터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제정계획 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은 대덕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대덕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구성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부결처리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덕구 직제 변경으로 조례의 소관부서가 변경되었다하나 전체적인 조례를 심의한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유보하기 위하여 부결처리 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을 선발해서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대상이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통장자녀에게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통장조례 제4조의 선발유형유지 차질 및 장학금의 성질이 다를 경우 중복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부결 처리함.
대전직할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정동사무소신축으로 소재지의 번지를 정정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각급 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선임과 수당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기간의 경과조례에서 효율성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대덕구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은 대덕구 기구의 신설로 조례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원안은 수정을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경환 의원    지역교통과 C3순찰차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여기 주정차 밖에 단속 못하는데 순찰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님, 광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캐피탈 그 엑셀정도도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의심납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해주세요.
각과에서 VTR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VTR은 다 고장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5대씩이나...
VTR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런걸 물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 그 답변을 자세히 해주세요.

○오경환 의원    신탄진에 2명을 배치하려면은 신탄진 지역에서 하루종일 근무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사람이 또 다시 비래동까지 근무한다면은 거기 배치했던 사람이 또 신탄진 가고 이러한 논리밖에 안됩니다.
지금 아까 내가 의석에서 얘기했지만은 차 하나 사면 차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료 들어가지, 관리비 들어가지, 보험료 들어가지, 운전수 두어야지, 돈을 지금 막 쓴다는 겁니다. 또 타 구청에서 하니까 해야겠다. 타 구청은 우리 구청보다 부자예요. 전부 개발되어 있어요. 완전히 도시화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는 현재 개발지역입니다. 왜 돈을 쓰려고만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부결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환경처에서 측정기 3대를 우리 구청보고 사라고 했다는데 그 정부에서 할 일을 갔다 우리보고 사라고 하면은 우리 지방재정을 축내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덕구청에 차가 전부 몇 대가 됩니까?
대전에도 차가 많아서 우리 주민들은 차에 밀려서 못살 것 같습니다.
그 댓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예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의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주야로 고생이 많으시는데 정수물품구입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 과에 컴퓨터가 몇 대인지 아세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말이 항상 많아져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승용차가 12대 하면은 어느 과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있는 줄 알고 여기 12대 다 있나 없나도 몰라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느 분이라도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아, 어느 과에는 컴퓨터가 몇 대 VTR이 몇 대 있더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뭐든지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고 또 괜히 넘어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보니까 의원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총괄 이렇게 한 장을 하시고 의회과 같으면 의회과에 VTR이 몇 대, 그 대신 이번에 정수물품이 뭐가 추가해서 한 대를 더 올린다 이렇게 하면 어느 과에 뭐가 몇 대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컴퓨터는 추경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한 대 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이걸 보고서도 의원들이 '아, 이것은 해줘야되겠으니 몇 년도쯤은 이것을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무조건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위의 어른들이 뭐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옛날 사고방식을 좀 버려주시고 이것은 차를 삼으로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위반차량을 많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더 부과되게끔 한다든가 책임감 있는 말을 하셔야지 왜 윗상관 앞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매연 측정은 지금까지 시에서 총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 하는 게 벅차니 이것을 구청단위로 매연 단속을 해라, 뭐 해라, 할 때 지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매연을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뭐 전통이 내려오든가 이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무조건 이것을 사라고 하니까 사는 거다 그러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사야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은 앞으로 하지마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실과장들이 우리 구청을 위하여 구민을 위한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윗상관들한테 자꾸 회피하는 것은 앞으로 되도록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태 의원   제가 지금 의장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는 견해가 저하고는 틀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 앞서서 지역교통과장한테 제가 앞으로는 그런 언어는 안하셨지만 바램을 몇 가지만 주의는 아니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생기는 것은 지역의 그 특성이나 지역의 환경,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지방행정을 이끌어나가고 지방행정이 바람직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인식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내무부의 지침이니 뭐니 이런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쭈삣쭈삣섭니다.
내무부의 지침은 행정부에서 하달되는 상부에서 것밖에 지금 의회까지도 내무부의 지침을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논리대로 해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시청에 하고 딴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아니 딴 구청에서 소나타를 사든 그렌져를 사든 우리 구청에 나는 사실 이것을 바랬습니다.
무엇을 바랬냐면은 딴 구청에 캐피탈을 사니까 사야된다, 시청의 지시다, 시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보다는 딴 구청보다 우리 대덕구는 그 면적이 굉장히 방대하고 넓으니까 차라리 캐피탈 살 돈으로 국민차 2대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좀 지도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그런 얘기를 공감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딴 구청이 장아찌먹으니까 나도 장아찌를 먹어야된다.
아니 장아찌 먹기 싫으면 소세지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어야지, 주머니사정봐서 돈이 1,000원이 있으면 집에 가서 칼국수 먹는거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셔도 의원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해 줍니다. 그건 안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 나오셔서 그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덕구를 들락거리는 차량에서 매연이 나온다고하면 결과적으로 대덕구에 사는 주민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치를 하는 목적도 우리의 찾을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측정기가 없이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지만 측정기가 없으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코하고 손하고 귀만 가지고가서 어떻게 자동차오염측정도 하고 뭐가 있어야 측정을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아니, 밥을 먹는데 숟가락도 없고 칼도 없고 포크도 없이 밥상하고 밥그릇만 하나 갖다놓고 반찬도 없이 너 왜 밥 안먹어? 밥 안먹어? 왜 밥 안먹어? 뭐 할 수가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주고 안할 적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단호하게 꼬집을 것은 꼬집고 그런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결과적으로 대덕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계기는 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안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뭐 잘하는 것으로 유도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이 아까 의장님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얘기하신 의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런 그 환경보호과에 그런 것은 충분한 기기는 우리가 예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사주고 안됐을 적에는 아주 의회에서 담당과장이라든지 담당 부서의 직원을 아주 높은 차원에서 꾸짖고 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자동차소음측정기라는 것이 고속도로, 철로변, 주택가 이런 데를 측정하는 것을 사겠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를 산 마당에 우리 덕암동 고속도로주변소음도 측정해 가지고 방음벽을 해주게끔 환경보호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