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환경보호과
일 시 1992년 07월 10일 (금) 10시15분
- 제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개의 10시15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7월 7일부터 회계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건설과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현장을 답사하여 위원님께서는 직접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문제점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써 환경보호과 소관 신대동 쓰레기매립장과 회덕역 앞 골재야적장에 대하여 조사코져 합니다.
그 동안 지역위원님들을 통하여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지 조사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현황을 청취코자 합니다.
단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회덕역 앞 골재야적장은 현지답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식 사회산업국장님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7월 7일부터 회계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건설과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현장을 답사하여 위원님께서는 직접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문제점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써 환경보호과 소관 신대동 쓰레기매립장과 회덕역 앞 골재야적장에 대하여 조사코져 합니다.
그 동안 지역위원님들을 통하여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지 조사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현황을 청취코자 합니다.
단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회덕역 앞 골재야적장은 현지답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식 사회산업국장님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존경하는 김병현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저희구정을 샅샅이 살펴 주시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려 드리고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현지 유인물까지 준비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로는 대덕구 신대동 산 21-1번지이고 면적은 5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기한은 90년 10월1일부터 금년 10월까지 종료예정인데 단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매립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93년 즉 내년 말까지 매립을 하기 위해서 2만6,000평을 현재 교섭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립장관리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종합개발공사에서 맡고있고 현장 지도관리는 시에서 하고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을 말씀 드리면은 매립장 관리상황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지가 4월 23일날 부임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여섯 차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식적인 사항 그런 것만은 철저한 지도를 했었습니다.
또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장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매립장 관리는 90년 10월 1일부터 대전종합개발공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분진 대책으로서는 도로와 매립장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실수는 하루에 여섯 차례나 하기 때문에 두 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살수 방법은 살수차가 있고 겸용으로 소독차를 이용해서 소독할 때는 살수를 못하고 소독이 끝나면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악취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갖다 분후에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토는 대략 10㎝-1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100㎡를 갖다 부었다하면은 바깥쪽으로는 복토를 못하고 중앙 쪽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단 끝난 후에는 상당한 높이의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으로는 비클로스보스라는 파리 해충소독약을 매일 아침 7시를 전후해서 즉 6시부터 8시사이에 한번하고 있고 오후 1시부터 3시사이에 한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독약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주민 20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에프킬라를 배부해 드렸고 회덕역 인근에는 싸이토3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통을 통장에게 지급을 했고 또 분무기 및 연막소독기를 6월 24일날 44통장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저희구정을 샅샅이 살펴 주시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려 드리고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현지 유인물까지 준비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로는 대덕구 신대동 산 21-1번지이고 면적은 5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기한은 90년 10월1일부터 금년 10월까지 종료예정인데 단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매립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93년 즉 내년 말까지 매립을 하기 위해서 2만6,000평을 현재 교섭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립장관리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종합개발공사에서 맡고있고 현장 지도관리는 시에서 하고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을 말씀 드리면은 매립장 관리상황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지가 4월 23일날 부임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여섯 차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식적인 사항 그런 것만은 철저한 지도를 했었습니다.
또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장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매립장 관리는 90년 10월 1일부터 대전종합개발공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분진 대책으로서는 도로와 매립장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실수는 하루에 여섯 차례나 하기 때문에 두 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살수 방법은 살수차가 있고 겸용으로 소독차를 이용해서 소독할 때는 살수를 못하고 소독이 끝나면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악취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갖다 분후에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토는 대략 10㎝-1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100㎡를 갖다 부었다하면은 바깥쪽으로는 복토를 못하고 중앙 쪽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단 끝난 후에는 상당한 높이의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으로는 비클로스보스라는 파리 해충소독약을 매일 아침 7시를 전후해서 즉 6시부터 8시사이에 한번하고 있고 오후 1시부터 3시사이에 한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독약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주민 20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에프킬라를 배부해 드렸고 회덕역 인근에는 싸이토3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통을 통장에게 지급을 했고 또 분무기 및 연막소독기를 6월 24일날 44통장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분무기를 몇 대나 지급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분무기 1대를 지급했고요, 7월 7일날 회덕 1동 13통장에게 휴대용 연막소독기 즉 자전거 부착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는 지금 보건소장도 나와있고 시에서도 나와있고 개발본부에서도 나와있고 또 거기 복토하는 금성건설에서도 나와있고 또 위생과장도 거기 가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는 지금 보건소장도 나와있고 시에서도 나와있고 개발본부에서도 나와있고 또 거기 복토하는 금성건설에서도 나와있고 또 위생과장도 거기 가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기존 5만9,000평의 매립지가 끝나가고 다시 대전시하고 산주측과 협의가 되어서 2만6,000평을 쓰레기매립지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만든 걸로 알고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쓰레기야 어차피 어느 구에서 치워도 치우지만 대덕구에 쓰레기 매립장 또 소각장 이런 불결한 것만 갔다가 시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 대고 피해보상 이랄까 무슨 대책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에 대한 건의문도 올렸어요.
그래서 반응이 미약해서 구청행정차원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뭐 쓰레기야 어차피 어느 구에서 치워도 치우지만 대덕구에 쓰레기 매립장 또 소각장 이런 불결한 것만 갔다가 시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 대고 피해보상 이랄까 무슨 대책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에 대한 건의문도 올렸어요.
그래서 반응이 미약해서 구청행정차원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러면은 오위원님 우선 현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20일전에 와동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쫓아가 보니까 쓰레기청소요원들이 불을 질렀다 이 말입니다. 불을 질렀는데 주의만 시키고 왔습니다.
쓰레기 그런 게 아니고 쓰레기를 차에다 실을 때 폐품활용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만 시키고 왔는데 오늘아침에 6시 반정도 됐는데 불이 또 나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오늘은 주유소 앞에서 아주 새까만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금방 꺼질 것이 아니요.
츄리닝 바람으로 쫓아가 봤더니 거기서 30m도로옆 주유소앞에 그것을 놓고서 소각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 소각은 쓰레기 치우다 보면은 동파이프에 드는 전선같은 것을 모아놓고서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그걸 어떻게 불을 질러 가지고 순수한 알맹이만 빼야만 그것을 고철로 팔던지 뭐 동으로 팔던지 팔을 것 아닙니까 판매하려고 거기다 불을 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청소를 해서 거리미관을 청소하는 청소요원들이 길옆에다 놓고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짓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쫓아가 보니까 쓰레기청소요원들이 불을 질렀다 이 말입니다. 불을 질렀는데 주의만 시키고 왔습니다.
쓰레기 그런 게 아니고 쓰레기를 차에다 실을 때 폐품활용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만 시키고 왔는데 오늘아침에 6시 반정도 됐는데 불이 또 나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오늘은 주유소 앞에서 아주 새까만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금방 꺼질 것이 아니요.
츄리닝 바람으로 쫓아가 봤더니 거기서 30m도로옆 주유소앞에 그것을 놓고서 소각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 소각은 쓰레기 치우다 보면은 동파이프에 드는 전선같은 것을 모아놓고서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그걸 어떻게 불을 질러 가지고 순수한 알맹이만 빼야만 그것을 고철로 팔던지 뭐 동으로 팔던지 팔을 것 아닙니까 판매하려고 거기다 불을 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청소를 해서 거리미관을 청소하는 청소요원들이 길옆에다 놓고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짓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사업국장 박문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름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면은 현장에 가서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현지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전에는 신대동 쓰레기매립장과 회덕역 앞 골재야적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그 동안 특위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하고 회의를 전부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면은 현장에 가서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현지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전에는 신대동 쓰레기매립장과 회덕역 앞 골재야적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그 동안 특위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하고 회의를 전부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속개)
○위원장 김병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현장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했으며 회덕역 모래하치장에서 분진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회덕역 현장에서 회사 관계자와 분진대책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활동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우선 이번 취지가 전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시정사안이 얼마나 잘 되었나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이번에 조사가 대덕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 약 2개월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의사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번 무더운 7월달로 미루게 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조사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의사과에서 유념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착오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작년도 (즉 199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조사라는 자체가 어느 한정된 일정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끔 되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취지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돼서 이번에는 또 우여곡절 끝에 건설공사나 건축관계에 거의 국한된 그러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빗나간 조사를 한 것을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위원님들이 이번 조사권을 발의했느냐, 사실 저희 본회의장에서 임시회의나 정기회의 때 각 실과장이나 국장님들한테 저희가 발의를 하고 또 때로는 매도를 하고 때로는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2월은 가장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서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마이동풍격으로 많이 흐른다 그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회보 문제도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슬그머니 추경예산에 다시 또 그게 올라와 있다 그겁니다.
그런 하나를 봤을 때 도대체 집행부에서 우리 대덕구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을 지키려는지 형식에 그치려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도시국 소관 건설과를 하나의 예로 든다면은 이번에 그 계는 빠져 가지고 안했습니다 만은 하상의 잔디포 공사도 작년에 제가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1/3이 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약 7,800백 만원이 없어졌으니 매몰되서 없어졌다.
이렇게 수익사업이 엉망이 됐을 때는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분명히 감사지적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정동 왔다갔다하다 보면은 인부들이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건지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실천을 않은 결과아닙니까?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제가 목이 아프게 철저히 얘기해도 또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평상시 자기 동에 관심을 가지고 건설공사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모든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본회의에서 질의를 합니다.
실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도 고맙고 그런데 어찌되서 실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생긴지가 이제 갓 깨어난 어린애와 같은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중에서도 우리 의회의 간섭까지 받아가면서 일하는 각 실과의 애로사항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을 한 예로 들어봅시다.
국회의원이 소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발의를 합니다.
장관들 답변하는 것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겠다".해서 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국민이 국회를 경시하고 정부를 못 믿는 결과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장 기초의회에서도 그러한 것을 답습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로 예를 들어 이도종위원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정말로 그런걸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야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조사를 한 취지도 그렇고 안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작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건설공사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 이것이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었고 또한 이번 조사는 어떤 것을 발굴해서 시정한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고 시정요구하는 것을 안 지켰을 때는 언제든지 이제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건축과면 건축과 어느 한계,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어느 한곳, 이러한 곳을 선정해서 정말로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사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저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의미로 실시를 했고 위원님들 고생많이 했고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건설과나 건축과라든지 이런과에서만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의 특별한 의미보다는 처음하는 것이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부터는 행정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 회의실에서 발의한 것을 꼭 실현에 옮겨주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시는 구성되지 않도록 서로가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장으로서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따라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현장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했으며 회덕역 모래하치장에서 분진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회덕역 현장에서 회사 관계자와 분진대책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활동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우선 이번 취지가 전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시정사안이 얼마나 잘 되었나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이번에 조사가 대덕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 약 2개월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의사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번 무더운 7월달로 미루게 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조사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의사과에서 유념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착오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작년도 (즉 199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조사라는 자체가 어느 한정된 일정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끔 되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취지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돼서 이번에는 또 우여곡절 끝에 건설공사나 건축관계에 거의 국한된 그러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빗나간 조사를 한 것을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위원님들이 이번 조사권을 발의했느냐, 사실 저희 본회의장에서 임시회의나 정기회의 때 각 실과장이나 국장님들한테 저희가 발의를 하고 또 때로는 매도를 하고 때로는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2월은 가장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서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마이동풍격으로 많이 흐른다 그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회보 문제도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슬그머니 추경예산에 다시 또 그게 올라와 있다 그겁니다.
그런 하나를 봤을 때 도대체 집행부에서 우리 대덕구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을 지키려는지 형식에 그치려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도시국 소관 건설과를 하나의 예로 든다면은 이번에 그 계는 빠져 가지고 안했습니다 만은 하상의 잔디포 공사도 작년에 제가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1/3이 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약 7,800백 만원이 없어졌으니 매몰되서 없어졌다.
이렇게 수익사업이 엉망이 됐을 때는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분명히 감사지적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정동 왔다갔다하다 보면은 인부들이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건지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실천을 않은 결과아닙니까?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제가 목이 아프게 철저히 얘기해도 또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평상시 자기 동에 관심을 가지고 건설공사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모든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본회의에서 질의를 합니다.
실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도 고맙고 그런데 어찌되서 실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생긴지가 이제 갓 깨어난 어린애와 같은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중에서도 우리 의회의 간섭까지 받아가면서 일하는 각 실과의 애로사항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을 한 예로 들어봅시다.
국회의원이 소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발의를 합니다.
장관들 답변하는 것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겠다".해서 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국민이 국회를 경시하고 정부를 못 믿는 결과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장 기초의회에서도 그러한 것을 답습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로 예를 들어 이도종위원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정말로 그런걸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야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조사를 한 취지도 그렇고 안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작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건설공사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 이것이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었고 또한 이번 조사는 어떤 것을 발굴해서 시정한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고 시정요구하는 것을 안 지켰을 때는 언제든지 이제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건축과면 건축과 어느 한계,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어느 한곳, 이러한 곳을 선정해서 정말로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사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저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의미로 실시를 했고 위원님들 고생많이 했고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건설과나 건축과라든지 이런과에서만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의 특별한 의미보다는 처음하는 것이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부터는 행정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 회의실에서 발의한 것을 꼭 실현에 옮겨주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시는 구성되지 않도록 서로가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장으로서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따라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며칠 이어지는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얘기를 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사나 감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안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100%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위원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안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우리 위원이나 주민이 바라는 것을 이 집행부가 얼마나 받아들여져서 뜻깊게 집행을 하고 그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아무리 한다해도 이행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원님들 입만 아프고 헛걸음질하는 것이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나오지 안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갔다온 대덕구 신대동 쓰레기매립장만 하더라도 시가 허가권 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피해는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입는 것이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론에 관해서는 벽에 부딪힐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나를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우리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건의서를 대전시에 통보함으로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동 쓰레기매립장만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시에서 관여만 할뿐이지 대덕구 지역주민들한테 쓰레기장이 그쪽에 매립을 함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거기에 야기되는 여름철 방역문제, 모기, 파리 문제, 분진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이 하나도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 이겁니다.
지원이 없이 오늘도 나와서 브리핑하는데 보건소에 통보해 가지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른 구의 보건소 이상으로 그쪽은 매립장이니까 어떤 재원을 충당시켜서 특수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소독약을 살포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매립장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원을 주고서 환경보호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어떠한 일을 안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아무런 재원이 없이 형식적으로 보건소에 지시해서 방역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대전시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은 특별위원회에 기왕에 조사를 했으니까 대덕구의회 이름으로 건의서를 시에 정식으로 통보를 함으로써 이번 조사 기간중에 5개 구청중에 제일 불합리한 처사를 받으면서 우리 구의원이 건의서를 못내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5개 구청중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근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덕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정, 판공비로 쓰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어떤 사항이던지 대전시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조사특위의 의결사항을 대전시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조사나 감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안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100%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위원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안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우리 위원이나 주민이 바라는 것을 이 집행부가 얼마나 받아들여져서 뜻깊게 집행을 하고 그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아무리 한다해도 이행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원님들 입만 아프고 헛걸음질하는 것이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나오지 안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갔다온 대덕구 신대동 쓰레기매립장만 하더라도 시가 허가권 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피해는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입는 것이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론에 관해서는 벽에 부딪힐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나를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우리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건의서를 대전시에 통보함으로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동 쓰레기매립장만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시에서 관여만 할뿐이지 대덕구 지역주민들한테 쓰레기장이 그쪽에 매립을 함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거기에 야기되는 여름철 방역문제, 모기, 파리 문제, 분진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이 하나도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 이겁니다.
지원이 없이 오늘도 나와서 브리핑하는데 보건소에 통보해 가지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른 구의 보건소 이상으로 그쪽은 매립장이니까 어떤 재원을 충당시켜서 특수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소독약을 살포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매립장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원을 주고서 환경보호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어떠한 일을 안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아무런 재원이 없이 형식적으로 보건소에 지시해서 방역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대전시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은 특별위원회에 기왕에 조사를 했으니까 대덕구의회 이름으로 건의서를 시에 정식으로 통보를 함으로써 이번 조사 기간중에 5개 구청중에 제일 불합리한 처사를 받으면서 우리 구의원이 건의서를 못내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5개 구청중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근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덕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정, 판공비로 쓰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어떤 사항이던지 대전시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조사특위의 의결사항을 대전시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김상옥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위원들 자신에게 성의 없는 특별조사를 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볼일이 있다던가, 또 어떤 명목 있는 무엇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한다던가, 다 이해가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리에 참석을 않고, 강평할 때도 한방에서도 참석을 안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국과장님들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송촌동 노인정 창문공사는 내집같고 내일 같으면 몇 번 가보고 시정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내일이 아니고 내 동이 아니니까 다음에 예산 세워서 또 고치면 되지 이런 의미에서 감독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오늘 가본데서, 먼저도 제가 질문한 사항같은데 답변이 잘 안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도 내가 질문한 것은 시청에 있는 청소계장이 답변을 안 해요. 이상하게 내가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안 한다 이거요. 그래서 답변사항을 건의서를 올릴 때 답변서도 같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위원들 자신에게 성의 없는 특별조사를 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볼일이 있다던가, 또 어떤 명목 있는 무엇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한다던가, 다 이해가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리에 참석을 않고, 강평할 때도 한방에서도 참석을 안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국과장님들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송촌동 노인정 창문공사는 내집같고 내일 같으면 몇 번 가보고 시정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내일이 아니고 내 동이 아니니까 다음에 예산 세워서 또 고치면 되지 이런 의미에서 감독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오늘 가본데서, 먼저도 제가 질문한 사항같은데 답변이 잘 안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도 내가 질문한 것은 시청에 있는 청소계장이 답변을 안 해요. 이상하게 내가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안 한다 이거요. 그래서 답변사항을 건의서를 올릴 때 답변서도 같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수 위원 강평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쓰레기장을 지금 조사를 갔다왔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부탁겸 해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에 쓰레기 박스를 첨가를 시켰고 쓰레기 문제를 철저히 해보자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처리문제만 꼭 주시할게 아니라 폐품이라든지 재활용품은 버리지 않고 꼭 모아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쓰레기 줄이기에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보면 몇 개 단체가 참여해서 폐품을 버리지 말자는 폐품을 수거하자는 쓰레기줄이기운동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 그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각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폐품수집을 철저히 하고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폐품은 판로를 개척해서 받은 대금을 공공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기관에서 쓰레기줄이기운동에 앞장서 주시고 폐품수집을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에 쓰레기 박스를 첨가를 시켰고 쓰레기 문제를 철저히 해보자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처리문제만 꼭 주시할게 아니라 폐품이라든지 재활용품은 버리지 않고 꼭 모아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쓰레기 줄이기에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보면 몇 개 단체가 참여해서 폐품을 버리지 말자는 폐품을 수거하자는 쓰레기줄이기운동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 그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각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폐품수집을 철저히 하고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폐품은 판로를 개척해서 받은 대금을 공공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기관에서 쓰레기줄이기운동에 앞장서 주시고 폐품수집을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강평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7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된 행정사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실 때까지 제출해 주셔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 16회 임시회에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홍위원님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오늘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보고는 제16회 임시회를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의사과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받기 위해서 하루 열자고 하는데 무더운 날씨고 하니까 8월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하고 9월 임시회의 때 정식으로 보고 받을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했던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강평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7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된 행정사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실 때까지 제출해 주셔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 16회 임시회에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홍위원님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오늘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보고는 제16회 임시회를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의사과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받기 위해서 하루 열자고 하는데 무더운 날씨고 하니까 8월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하고 9월 임시회의 때 정식으로 보고 받을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했던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