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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6월 21일 (월)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21회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구정업무보고의건
  9.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1회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구정업무보고의건
  9.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개의 14시1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회 대덕구의회임 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에 앞서 대전직할시 및 대덕구청의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 김홍권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5월 4일자 발령되어서 부임됐습니다.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홍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타구에 지지않는 으뜸세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이재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김병연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병연  5월 4일자 민방위과장으로 부임한 김병연입니다. 미력하나마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의원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병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신동주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 입니다. 지난 6월 3일자로 유성구에서 대덕구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적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신동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박창환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6월 3일자로 시에서 대덕구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의원님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영범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서구에서 6월 3일자로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대덕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박영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권호춘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지난 6월 3일자 전보발령에 의해서 서구청에서 대덕구로온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앞으로 대덕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권호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하신 과장님들께서는 대덕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제21회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상반기 구정업무보고 및 구정질문의건,  
조례제정 3건, 개정 1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검사위원선임, 93년도 물품정수 및 취득승인에 관한건등을 처리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1993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 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대덕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4.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5.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하는것이 효과적으로 생각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한후 특별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10인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추천을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10인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10인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조례안 검토보고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제3차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구정업무보고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업무보고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93년도 업무추진성과를 정춘희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제2차본회의, 즉 93년 6월 22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춘희 대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춘희  평소 존경하는 김은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확고히 다지시면서 이고장 지역발전과 19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여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에 계획된 우리구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뜻과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초부터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하여 왔으며, 그동안 추진하여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추진총괄, 주요업무추진현황,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총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예산사업 123건과 비예산사업 38건을 포함해서 161개 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45건이 완료되고 112건이 정상추진되었으며 61%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연초부터 합동설계실을 운영해서 조기발주․착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적극적인 생활행정체제 확립등 7개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페이지 첫째, 적극적인 생활행정 체제확립입니다. 구민 여망사항을 구정에 최대한 반영․수렴해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구정환경순찰 기동봉사대를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 위주의 행정을 통해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사전구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주민권익보호에 기여하고 한편 구발행 간행물의 다양한 생활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 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능동적인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탄진지역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FAX 민원은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금년 6월 1일부터는 관내 전동에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명절과 신탄진 봄꽃제등에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마당의 화합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구민화합 분위기조성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5페이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보완등 251등을 신설 또는 개량해서 밝은거리를 조성하고 모든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청결화를 위해서 쓰레기 30%줄이기 운동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장 오․폐수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환경 대화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그동안 공해민원을 6건 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장비물자를 충분히 확보해서 재해없는 예방행정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구민화합과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두번째, 대전엑스포 '93의 성공적인 완수입니다. 우리 구민은 엑스포장진입로의 관문으로써 한밭대로등 주요노선이 위치해 있어 노선별로 치밀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사업을 6월말까지 완전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현장위주로 총력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있는 엑스포종합상황실을 주축으로 분야별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자율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엑스포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대대적으로 운영, 『질서․친절․청결』을 생활화하는등 3대 시민운동의 정착을 생활속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엑스포기간중 경축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요소요소에 5종의 31개소에 다양한 홍보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요간선 도로변에 20만본의 다양한 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꽃묘확보를 위한 자체꽃묘포장 6,000여평에 설치․완료하고 있으며 그동안 코스모스등 110여만본을 꽃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4,010여건을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특히 엑스포장 주진입로변 환경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모든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 6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인상깊은 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919개소를 신설 또는 정비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상주차장 3개소와 걸친주차장 1개소등 465대분의 주차장을 조성․완료했으며 엑스포의 날 범시민 생활화를 통한 교통질서 실천운동을 내실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엑스포기간중 펼쳐지는 주최문화행사 참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외 관광객을 위한 문화유적지 순회코스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도시,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해서 보건행정을 엑스포방역체제로서 전환하여 인력과 소요장비를 확보했으며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종사자 청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고유의 전통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기간중 청소인력과 장비를 주진입로에 집중배치해 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의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총력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의욕을 찾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평화의 정착과 노사가 협조체제를 확립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17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상품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부족한 노동력의 충족을 위한 민방위훈련을 위해 취약정비센터의 운영등을 통한 기업활성화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적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회의를 계속해서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에 유관기관과 능동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을 20회 운영, 11,684업소를 지도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업소 350개소를 처벌,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체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역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다함께 누리는 균형복지실천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밝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내 저소득층의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생계지원비, 자립자금융자, 직업훈련비등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민 밀집지역인 법동지구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전담배치해서 상담과 검진의 환경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 산하공무원의 생계관찰제운영, 가정간호사업의 확대등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기 지원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전한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의료시혜의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전육성과 여성복지향상에도 고루 시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전염병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건봉사실을 확충해서 의료시혜의 폭을 넓혀가면서 유해환경정화 및 불량식품근절등 위생수준의 향상에도 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푸르고 생동하는 선진도시의 건설입니다. 주민의 생활편익과 수준높은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는 금년도 도로의 확․포장등 60개 사업에 1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장마철이전에 가급적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으로서는 16만3,000여본의 수목류와 화목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시민공원 8개소에 대해서는 계획된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향토문화육성과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28점의 문화재관리와 전통민속을 발굴,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시대표로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장동탑신제를 시와 유기적인 협조로써 출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법동 안산의 도서관 건립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신탄진문화체육회관은 편입토지문제와 사업비확보와 어려움으로서 부진한 실정입니다. 매년 출전하고 있는 시민체전은 전년도에는 우승을 하였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3위 입상의 아쉬움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 개선방안등을 세밀히 분석해서 내년 대회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육교실 운영,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통하는 건전생활 저변확대에도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숙된 자치행정역량의 제고입니다. 신한국창조에 앞장서고 있는 공직자 새정신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자체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선물을 전달하는등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하였고 직원예능품 작품전등을 통하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일할맛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정기조를 위해서 자율방범역량을 강화하고 간부급 공무원 지역책임제를해서 집단민원의 사전에 예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세수확보방안을 강구하는등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재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당면사항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1회방문 처리운영입니다. 그동안 관주도의 권위행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어왔던 민원행정을 일대혁신해서 민원편의위주의 참봉사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봉사 정신교육을 반복실시하는 한편, 대민서비스 우수기관의 연수 등을 통하는 민원봉사자세 쇄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의 불편사항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민원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질봉사행정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쇄신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행정의 비능률과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야할 행정쇄신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전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실무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89건을 발굴해서 즉, 시행이 가능한 10건에 대해서는 개선하려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78건은 중앙에 개선․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주민편에서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해예방추진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이해서 관내 재해취약지구 712개소에 대한 일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문제지역 12개소에 대한 응급정비를 완료하였고 특히, 19페이지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6월부터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대응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방제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신속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수시순찰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방제물자와 정비등을 확보해서 재해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여름철 방역대책추진입니다. 완벽한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서는일본뇌염등 3개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261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염병보균검사를 통한 조기발견등 예방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기간중에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한편, 취약지인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와 민박가구주, 체류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진실시와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전염병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는등 금년 구정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모든 구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식견을 갖추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에 검토․의결하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영재정을 통한 예산절감과 시비보조, 조정교부금등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제출되었사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을 보고드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정춘희 대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정추진및 대전엑스포'9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춘희 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8.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천영수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대덕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토지관리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장을 93년 6월 22일, 24일 이틀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