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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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장 이원직입니다. 
이번회기에 상정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며 기반행정의 원활한 육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조례개정상의 주요골자는 현재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범위를 통장정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근거는 내무부지기 01210-6129(`91. 6. 27)호와 시정 01210-17752(`91. 7. 1)호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확보상황이 총 1761만 4천원 중학생 1인당 1회 7만 4500원 장학금수혜학생 218명 통장정수의 10% 년 4회 장학금을 지급시 649만 6400원 고등학생 1인당 1회 12만 7500원 장학금수혜장학금 지급시 1111만 8000원으로 1761만 4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91상반기 장학금 지급상황을 보면 중학생 18명에 268만 2천원 고등학생 17명에 433만 5천원 계 35명에게 701만 7천원이 1991. 5. 15. 지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 장학금 지급계획은 상반기 성적을 토대로 재사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액은 1059만 7천원이며 통장수는 242명 지급 대상은 48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 곽용근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구민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둘째는 구유재산 처분으로서 대전 제3공단편입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파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관사 매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인구 저변 확대로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모든 문화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탄진에 있는 7호 공원 부지내에 체육 회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본구가 계획하고 있는 신탄진 문화타운 계획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대덕구 목상동 7호 공원내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목상동 7호 공원의 전체면적은 124만 9천 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은 37만 7천 8백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체육부지로 2천 5백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건축면적은 체육관 5백평정도가 되겠고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은 약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체육관 건립비로는 약 14억정도를 추산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3년말까지로 계획될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토지를 말씀드리면 목상동에 있는 산 6-2임야 2354평방미터 또 전 1269평방미터 대지 129평방미터 답이 4169평방미터 또 답이 1078평방미터 구거가 4073평방미터해서 34222평방미터 중 저희가 6627평방미터 즉 평수로 따지면 약 20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매입비는 기히 예산에 7억원이계상이 되어있고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만 갖추고서 내년도에 바로 체육관을 착공하도록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문평동 제3공단 편입토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기히 아시다시피 지난 해 1월 15일자로 대전 제3공단 부지가 조성됐고 여기에 국유지는 일부를 대전직할시장이 매입을 했습니다. 
다만 관리계획 변경정차에 의해서 저희 구유지 165평방미터만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수로 따지면은 한 50여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덕구청장이 대전직할시장에 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가격은 토지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덕구청장 관사입니다. 이것은 86년도에 건립된 선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49평 건물입니다. 이것을 종래에 대덕군수 관사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전직할시가 되면서부터 구청장들이 거기를 별로 활용을 안 했고 특히 금차에 있어서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존치할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히 용도폐지해서 행정재산으로부터 잡종재산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존하느니 보다는 처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매각대금을 다른재산조성에 활용하는 것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서 금번 매각처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매각에 따른 사항은 기히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또 처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처분 재원은 반드시 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별도 이에 매각대에 상응하는 재산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신탄진 체육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공원부지에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할시장을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을 받은 후에 이게 주관과인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번 회기에 낸 것이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제출한데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제3공단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 구유재산이지만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받기까지에 또 직할시장으로부터 받기까지에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금차 회의에 제안 설명으로 부의안건으로 심의안건으로 내놨습니다. 
이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조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 공원내에 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예산 조치가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7호공원내에는 물론 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는 경내 구역내에는 가옥이 없습니다. 2500평내에는 없고 그 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가 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균근거가 되는 매매 심리로서 감정 평가 법인 감정서 및 매매 신뢰재산과 해당재산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참고가 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하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저희가 인근 매매 실지 가격이라든가 또는 그 매매 실지 가격과 우리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어느 만큼 근접해 있는가 하는 것은 도면을 부치게 되어 있고 또 감정가 감정평가 볍인의 감정서를 붙여서 조서를 작성토록 돼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추후로 감정을 받은 후에 가격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은 현재 7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구본성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지난번 신탄진 장옥매각에 있어서도 당일에 상정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는 저희가 1주일전에 자료를 냈지만은 의회사무국에서 일일이 사전에 그러한 유인물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못 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금후 절대 그런 결례에 대한 사항이 없도록 또 의원님들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시지 못한 사항 하에서 토의가 되시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동에 있는 유원아파트를 사신데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원아파트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왕에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이 대덕구 관내에 거주해서 주민과 대화도 되고 또 근접한 거리에 사심으로서 일체감도 조성이 되고 해서 관사를 대덕구에 옮기고자 했는데 그 부동산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그 유원아파트 뿐만 아니라 신동아 아파트등도 분양가격이 약 45평에 6천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동아 아파트를 살려고 중개업을 통해서 하니까 1억 2천을 달라고 해서 지금 선화동에 있는 관사를 팔면은 2억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여기다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구두 합의가 되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성립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6천만원에 분양 받은 것을 일반인간에 거래를 하면은 6천 5백만원에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내막적으로는 1억 2천에 거래가 되지만은 계약은 6천 5백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판 사람은 물면 됩니다. 
또 취득해갔고 1년이내에 팔 적에는 소득액이 66%를 양도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66%면 300여만원만 내면은 되는 사항인데 관청하고 계약을 하면은 관청에서는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예산에서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거래금액 그대로가 계약서에 나타나는 관계로 해서 약 7,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000여만원을 물게 되면은 개인에게 팔지 누가 관청에다 팔겠습니까? 매매행위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원아파트 39평을 4,500만원에 2년간 장기임대로 해서 임대 등기를 필하고 관사로서 저희가 지금 청장이 이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당초에 분양을 받아 가지고 분양가에 입주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인데 다만 왜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느냐 추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덕구 공유 재산 관리조례에 보면은 주요 재산에 주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경미한 재산은 무어냐 재산의 가액이 2억5,00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있고 토지에 있어서는 5,000㎡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고 또 취득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용도 폐지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했고 매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용도폐지에 대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87조에 보면은 용도 폐지라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 공공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될 때 공공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이러한 때에 용도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인 관사가 관사로서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처분할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저 의원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4조에 보면은 주요재산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주유재산이라 함은 즉 말하자면 일건당 예정 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인 재산은 주요재산이다. 
그리고 또 토지에 있어서는 일건당 5,000㎡이상이 주요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주요재산이라는 정의가 됩니다.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에 계상된 수익이지 2억 5,000이될지 3억이 될지는 모릅니다. 
평가를 받아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다만, 매각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조례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주요재산이든지 경미한 재산이라든지 처분 취득하는데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관리계획을 가지고 관리계획변경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지난번 회기에 신탄진 장옥 매각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얻은 것은 관리계획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었고 이번에 관사 매각이라든가 신탄진 체육관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불과 156㎡밖에 되지 않는 3공단 부지 매각 문제도 관리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것을 왜 경미한 것을 넣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2억 5천이라고 하면은 큰 사항만 의회에서 다루도록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그 격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경미한 재산이 됐건 주요한 재산이 됐건 이는 전부 의회의 승인을 얻었고 또 앞으로도 얻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왜 조례에 그렇게 있는데 뭣하러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법에 우선해서 조례에 상위 사항인 법을 존중해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회 승인을 얻고자 상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의회가 구성된 후에 신탄진 장옥 같은 불과 350만원밖에 안되는 가액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얻어서 매각처분을 했고 금차에도 적은 사항이나 큰 사항이나 이는 다 의회 승인을 얻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동에 있는 관사를 임대하는 사항을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미처 잘못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