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에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은 국, 실 사업소별로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국, 실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의원순서에 의거 하정환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 출신 하정환입니다. 
먼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엑스포 '93을 대비하여 노상에 난립해있는 각종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고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는 견지로써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든다면 구청입구에서 부터 신탄진 4가에 이르는 국도 17호선 인도변에는 수십 개의 점포에 자전차,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이 난립하여 있고 각 업소에서 제멋대로 인도에 적치 진열한 자동차, 오토바이로 인하여 도시미관도 좋지 않을뿐더러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알기로써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적치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의 점용료 부과건수 및 금액 그리고 고발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평소 꾸준한 법규 연찬에 의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행정 소송건수도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구가 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총 소송건수와 승소건수, 패소건수, 그리고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1심에서 2심까지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한 법규연찬과 적법한 행정으로 소송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교육으로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을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2동 출신 신현배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엑스포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해입니다. 대전엑스포로 인한 신문보도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5월 31일까지 굴착인허가 작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월 31일까지 굴착작업 인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엑스포 기간이면 11월달까지 가는데 그러면 12월 한달,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예산에 편성된 굴착작업에 조건이 있는 공사는 다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해당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대덕구내에 무허가가 많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정확히 조사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증축부분에 대한 무허가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그 무허가 조건을 보니까 대다수는「호르」라고 합니까? 일본말인데, 천막이라든가 스레트 몇 장을 달어내는 이러한 식의 무허가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각 동으로 통보를 해서 무조건 철거하라 했는데 추인허가제도를 도입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허가조건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기타조건이 있다면 추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실현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덕2동에 대한 동사무소 위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청장님이 안계시니까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회덕2동에 동사무소는 당시에 회덕1동과 회덕2동을 분동하면서 중리, 법동, 비래, 송촌 4개동을 관장하던 동사무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위치는 송촌동 한쪽에 있는 자연부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 도로는 승용차 한 대만이 지나다닐 수 있지 왕복차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공영개발이 곧 됩니다. 작년도 9월 1일자로 고시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중입니다. 그 자체 내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되었고 보상이 11월부터 착수가 된다느니 이러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또 회덕2동에는 48개통이 있는데 그 지역은 동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1통과 40통 2개통만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이 되면 당연히 동사무소는 보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8개통 중에서 2개통이 있는 위치에 동사무소를 한쪽자연부락에 농로를 도로로 이용하면서까지 그 위치에 계속적으로 상존해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영개발로 인해서 바로 철거가 예정되니까 나머지 46개 통민들을 위해서 바깥쪽으로 임대를 해서라도 나올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은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했습니다. 2년후인 현재 노력한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2년전서부터 현재까지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대책에 대해서 추진한 계획이 있으면 부구청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소관 입니다만 조대쓰레기문제하고 쓰레기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기회의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부분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원으로써 대덕구 전반적인 질문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본 의원이 가까이 인접하고 있는 회덕2동을 한 예를 들겠습니다. 회덕2동에 금성백조와 삼호아파트 사이에는 당시에는 하천과 쓰레기 이외의 고양이 죽은 것, 쥐죽은 것해서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개가 되고 포장이 되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가로청소 요원이 배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전반기에도 그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 있다든가 기타 예산이 있을 때에는 가로청소요원을 확보해서 대덕구 전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을 깨끗이 청소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만 일단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신문을 보니까요 공무원들도 국영기업체공사에 기준해서 봉급을 올려준다고 하는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대덕구청산하에서 시민체전 종합우승. 민원행정 전국최우수기관선정, 엑스포 끝길조성 최우수기관선정, 총선에서 구청산하 직원은 별 잡음없이 치루어졌고 많이 자랑스러운 한 해 였다고 높이 찬사를 드립니다. 김영삼씨가 민자당이라고 해서 민자당 대통령이 아니고 전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본 의원은 신탄진동에서 당선되었다고 해서 신탄진동 동의원이 아니고 엄연한 대덕구 의원입니다. 물은 모여있으면 썩는 법입니다. 샘솟아 흐르는 물이 깨끗하고 맛도 좋습니다. 속기록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는데 앞으로 지우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18만 대덕구 대표임을 명심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썩은 행정이 발견 시 칼로 도려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강력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소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로만 기입을 했습니다. 
건설과 문제입니다.
하수구 뚜껑의 규격이 장소마다 틀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하수구 뚜껑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에 같은 데에는 길 가운데로 하수구를 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기준을 해 보니까 규격이 안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떼어다 저기다 맞출 수도 없고 누구보고 이걸 만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 두번째입니다.
건축과 문제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면 준공검사과정에서 하수구 메인 것을 확인을 안하고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가서 하수구를 뚫어야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말이오. 하수구 같은 게 안 메이게 주의를 해서 준공검사를 맞고 검사를 해줄 때는 하수구 메인 것을 뚫어 해주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다나가서 일을 해야한다 이거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지역교통과 문제입니다.
미국은 신호등을 길가운데 높게 걸어놓고 차가 가는대로 파란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의 유통이 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호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경찰청과 협의, 시정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이렇게 전선줄로 해서 길가운데에다 메달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어디 것이 더 소요되느냐 메달아 놓은 것이 더 소요되느냐 아니면 기둥세워서 하는 것이 더 소요되느냐 그겁니다. 신호등이 지금 있어도 차가 가면서 전부 파란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 유통이 잘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덕구라도 그런 식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문화공보실문제입니다.
삼정동은 텔레비전 난시청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청료를 받아가고 있는데 시정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지역은 내가 알기로는 시청료를 안 받게끔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쪽지에다 부과하니까 전부 이것을 내야하기 때문에 안낼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식수용 물통 문제입니다.
민원인이 많은 구청민원실, 보건소, 동사무소, 각 사무실의 식수용 물통 이용 현황과 앞으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는데요.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민원실에 민원보러 온 분들이 물 좀 달라고 하면 한두 번이지 잘 주겠습니까? 찬물좀. 인제 여름은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편리를 볼 수 있도록 말씀 드렸지만 선풍기 한두 대 놔봐야 별 효과 없고 그러니까 찬물이나 좀 먹도록 이렇게 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김상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우선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중에 3월 5일부터 동양백화점에 민원행정코너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 출장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3월 5일부터 지금까지 민원행정운영을 하면서 실적을 밝혀주시고 또 대덕구 지역을 벗어난 동양백화점 내에서의 민원행정코너운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전엑스포 마무리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화분 내놓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92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아파트 베란다 화분 내놓기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 해서 민원을 유발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 46동에 아파트 화분 내놓기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업으로해서 주민들에게 불편 내지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 민원을 유발시킨 소지는 없겠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가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92년 사무감사가 있고 얼마전에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특정여인한테서 어린이집에서의 비위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정원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를 부정입학 시키고 지적을 또 가정복지과장한테 한바가 있었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실제 정원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를 입학을 시켜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중에는 감독기관인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구청에서 나와서 아이들의 머리숫자까지 센다고 항의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들이 항의를 한다고 해서 감독을 해야할 감독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다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감독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항의 때문에 감독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사무감사가 끝나고 한달반쯤 지난 1월 20일자 한국일보에서 대덕구 어린이집에 비위사실이 기사화된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본 의원이 항상 우려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진모씨가 운영하는 S유치원 소속 아동은 국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복제기재해서 국비를 보조받았고 그런가하면 일반아동을 매월 국비가 지급되는 저소득층 영세아동으로 허위기록해서 보조금을 착복하고 보육교사들도 법정 사회복지시설수당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하면 2월 8일 대전일보 소라어린이집 전원장 진일숙이라는 여인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정부보조금을 타냈고 교사금리를 또한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가정복지과장한테 또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S린이집에서는 영세아동들에게 돈을 받았다가 받은 돈이 말썽이나자 되돌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다가 들키면 되돌려 줘도 죄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독기관은 또한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감독기관에서는 국비타서 어린이집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도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최소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각 계 그 지역에서 여성으로써는 가장 지도층에 있는 여성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라는 명문으로 해서 이런 부정을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이것은 그대로 보고만 있는 감독기관은 뭡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린이집에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장차 자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 입니까? 어린이집에서 도둑질부터 배우라는 겁니까? 본의원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정을 관이 감독하는 감독기관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책임이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들을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거의 수치로 통계로만 나타나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리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가 점차 산업화되면서 우리는 상당히 경제에 풍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또한 공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항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공해로 시달리고 있는 도심에서 단 한 평의 공원이나 아니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심에도 공원을 만들고 녹지도 조성을 하고 합니다. 역시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무는 분명하게 봄이나 가을쯤에 나무를 심어야지 나무가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여름에 심게되면 이 나무는 결국 죽게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가 죽게되면 그 업자는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죽고나서 바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업자는 나무를 심지 않죠. 왜냐하면, 하자기간 2년이 다될 무렵에서 나무를 심게되면 그 기간이 또 지나가니까 하자보수 책임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이러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감독기관에서는 항상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업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항상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다닐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감독기관에서는 항상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서 메여서 다니는 이러한 행정에서 좀 더 탈피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석봉동 저희 지역을 여기서 말씀을 들여 죄송합니다. 저희 석봉4통에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분명히 작년 5,6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죽으니까 분명히 지난가을에는 재식수를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물어보았습니다. 왜 거기다 재식수를 안 하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업자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면 업자들이 말을 안들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나무 심었으니까 기간이 다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런 점을 과감하게 처리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그 뒤에 조용하여 주십시오. 김한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조윤제입니다.
소관을 국이나 실, 과별로 안하고 그냥 할테니까 자기 해당된 국에서 답변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작년도 고질화된 체납세에 대한 세부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세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체납세를 일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데이타를 빼서 금년도, 내년도의 내력을 충분히 밝혀준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고질화된 체납액이 시효 소멸될 수 있는 액이 얼마나 되고 또 그 직전에 있는 것 고질화된 세금을 컴퓨터에 입력 시켰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도로가에 하천도로주변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그리고 그 무허가를 단속한다고 하나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그 사람이 관으로부터의 특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인지,
내가 민원인에게 듣기로는 "전과 10범이되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도 관에서 막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우리 애들을 전과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들을 주민들로부터, 말하자면 무허가 단속했던 분들로부터 직접 2,3차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어떤 데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허가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직무유기는 아닌지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의 소재가 형평을 잃어서야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왜, 그렇게 방치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주민에게 답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 청소관계입니다.
요즘 도로청소를 보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노란 옷을 입고 청소를 하는데,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할 겸해서 자전거를 타고 매일 새벽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청소가, 청소차는 획기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놓으면 고양이나 개가 마구 뜯어 가지고 위에 것만 가져가고 밑에 것은 남아서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도로가에는 기히 배치된 청소요원이 있으니까 잘해야 되는데 중간부분 같은 데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청소를 도급하는 개발단인가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하고 몇 번 시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요원을 더 늘려서 한다든지 위에 것만 걸러가고 밑에 것만 남아서 온 도로가 형편없이 더럽고 3,4일이 지나도 안 치우는데 그런 것을 왜 어떤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를 보면 충분히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 예산타령만 하고 무슨 바르게 살기니 뭐니 해 가지고 예산만 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활 쓰레기라도 분리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말하자면 병 같은 것, 이런 것은 갖다 팔아서 이익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계몽위주로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변에 생활쓰레기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안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동장의 업무가,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계인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하면 무슨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업자로부터 수리를 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보안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도 불이 안들어와요. 본인이 동장한테도 연락을 몇 번했습니다.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 전봇대를 탈수가 없다"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것을, 누구를 채찍질하기 전에 구청에서 기술자를 상주로 월급을 줘서 쓰든지, 기동력을 발취해서 수리, 점검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고쳐주고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입니다. 돈만 갖다 예산에 만들어 놓고 고장나면 고치지도 않고 고친다해야 두달 석달 있다가 또 고장이 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몇 번 얘기를 해도 안고쳐요. 당장 나가보세요. 앞으로 보안등 관계라든지 가로등 관계를 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구청에서 기술자를 확보해 가지고 기동력을 발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탄진 버스주차장관계도 내가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그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정덕수라는 사람이 중앙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내가 그 버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주차장을 분산처리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거기에 주차시키지 말고 그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그때그때 출발하도록 하든지 양단간에 그것을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주차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대놓으면 딱지를 떼고 야단법석을 하면서 버스는 동사무소 옆에다가 확 갖다가 세워놓아도 딱지를 안 떼고 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왜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부락에 이영일씨가 다쳐 가지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행정을 몇 번씩 얘기해야 되느냐 이 말이요. 이것을 금년내로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분산한다든지 처리해서 적어도 도시미관도 나쁘지만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고 수십 년전에 인구가 조그만 했던 주차장에다가 많은 차를 투입해 가지고 사고가 빈번히 나고 이것을 대책이라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한다고 해놓고 말이요. 속이 시원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인사관계 입니다.
지금 구청에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에 순시해볼 기회가 있어서 많이 가봅니다만 어느 동을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바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쁜 것만 바쁜 것이 아니라 행정에 원활한 행정을 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가서 물으면 그 사람들 잘모르고 있어요. 인원이 딸리다 보니까 잘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내가 회의 때에도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잦은 인사로 하여 지역파악을 잘못하니까 승진을 그 자리에서 놓고 하는 방법 내지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충원해서 임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채를 해서 쓰든지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에는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시한 것 많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보면 무엇을 물어보면 잘 대답도 못하고 사람들이 없어서 잘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구청에 꼭 필요한, 내가 볼 때에는 세무과라든지 건축과 같은 데에는 상당히 바쁜 걸로 알아요. 그런 곳은 사람을 더 충원시키고 필요 없는 인원은 동사무소에 내보내 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오늘도 내가 민원관계로 모동에 가보니까 아가씨들만 앉아있어요.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관계인데 그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녹지기금을 조성해 줘라. 이것을 내가 다음에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지역 녹지상태가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양호하다고 보는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직접 행정을 하면서 느낀 바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 소관입니다.
해빙기를 맞이해 가지고 얼었던 눈이나 얼음이 녹아 가지고 하천이나 개울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직접 도시국장님인가 하여튼 "이런이런 도로에는 많은 사람이 외지인으로부터 다니고 있고 질척하니 하수구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상당히 좋지 않으니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손을 보든지 해주십시오" 했더니만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무슨 과 무슨 과 책임만 나열해놓고 행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 풀렸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안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런 지역의 대덕구 3․4공단이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4공단이 와해직전에 있다고, 그쪽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매일 공단 문의가 보통 7,8건은 와요. 어떻게 이게 안된다는데 어떻게 되느냐하고 오는데 사실 내가 공영개발단이나 시에 관련자한테 몇 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다 빠져나가고 몇 개 없다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당신들 말이요, 공장이 안될 것 같으면 개인재산을 확 풀어서 팔고, 살 수 있고 또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공단을 묶어놓고 안된다, 된다하면 지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고 따졌는데 그 과에서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두 번 찾아왔다 못만나고, 뒤에 만나자고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그 사람들 많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무슨 대지가 7만평인가 되고 어디가 2만평이고 그래서 9만평정도 필요한 양만큼 따로 매입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라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관에서 잘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셔야지 우리가 여기서 하라마라 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에서 이런 문제를 과연 알고있는건지 또 4공단 조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관과 유대를 갖고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 공단 시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에서 우리 직접소관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구와 시와의 공단조성관계 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탄진 풍한방직앞에 하고 목상동파출소 가는 중간에 보면 구즉에서 오는 도로하고 신탄진 도로가 30m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확장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 만날려고 하니까 직원밖에 없어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거기가 병목현상이 되어 가지고 가로등문제를 이야기 하다보니까 말씀하시기를 3월달부터는 그 도로를 확장하고 그 다리를 확장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앞으로 병목현상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하는 내막을 알고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 문제가 다분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리를 확장하지 않고 도로를 확장 안한다면 자주 교통사고가 나니까 신호등을 조속히 세워서 사전에 모든 교통사고의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강구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가정에 대해서 학자금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영세가정에 보면 학자금보조를 해준답시고 일반영세가정이 노동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농지원부를 때야만이 학자금을 보조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라고하면 영세행정이 가령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없고 아주머니만 있고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 임대계약서나 농지원부를 뛸 수 없는 사람들은 혜택도 못 받는 것인지 그 어떤 법에 법적근거로 인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본 의원이 살고있는 동네에 그런 문제가 왕왕 발생해 가지고 임대계약서를 가짜로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찾아다니면서 "우리 애 학비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된다고 그러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해주고 있다 이 말이요. 이런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법으로 어떻게 중앙에서 지침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 앞에보면 덕암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나가보세요. 대단히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악취가 도대체 자연수로 흘러 가지고 심한 악취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장이라든지 어떤 데에서 불순물을 배출해서 나온 것인지 아침이면 골이 아파요.
그것을 과연 그런 것을 그냥 두고만 볼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산상보면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예산을 타서 과연 누가 감독을 하고 있고 과연 자율방범대가 형성된 부락이 몇 부락이고 그것을 자율방범대가 실제운영하고 있는 데에만 돈이 나오는 것인지 안된 데에만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감독기관은 누군지 감독을 몇 번이나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 문민시대 해 가지고 행정의 지침을 과감하게 개선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행정을 일원화 해 가지고 간소화한다고 하는데 지금 토지대장등본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시간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인지 만일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잘해 가지고 한군데에서 뛸 수 있게끔 말이요 등기소에 가서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에 나오고 토지관리대장 여기서 떼고, 건축물대장 따로 떼고 단일화할 순 있는 방법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나라 공동묘지가 사람이 죽으면 개인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매장신고는 공동묘지로 되어 있어요. 그건 가짜다. 엉터리다. 현실에 맞는 과감한 제도로 이것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 가지고 일원화 시켜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풀어주어야지 사람이 죽으면 산으로 가는데 다른 공동묘지에다 허가를 내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문민시대를 여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이 되어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약간지연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에 또 질문할 시간을 줄테니까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우선 보고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부서는 세심하게 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하신 그런 과도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건소 보면 그 기구에 보건봉사실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오정동 94-1, 옛날 오정동사무소간 있던 자리죠. 보건봉사실 내용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보건봉사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또 업무보고에도 보건봉사실이 과연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무엇을 서비스하는 부서인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같이 맞물리는 사항인데 17페이지를 보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 환경보전의 홍보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간담회개최, 주민홍보, 직원교육, 학생들, 산업체종사자, 주민해서 있는데 거기에 1,72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만 이 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있다면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고질적인 공해배출업소 집중단속 해 가지고 추진방침이 있고 소요예산이 9,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린 것인데 가정집에 분뇨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위생공사에서 한 것이 가정집에 분뇨처리를 하게되면 사실 냄새가 나고 싫고 그런 것이니까 미터당 얼마가 아니고 얼마 내라면 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 한가지는 분명히 구청장명으로 청소를 하라고 오는데 이것이 어떨때는 시도때도 없이 온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 당시에는 차가 8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보다는 지금 대덕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으로 이것이 카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각 구청도 한 개 업소입니다만 그래서 그때 당시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한대로 통폐합했다고 그러는데 통폐합한 것은 좋은데 그 캐파가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오정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뇨처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시비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자세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 소관 25페이지입니다.
880만원인데 대청댐주변 음식점 수준향상 8개소, 그랬는데 이런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음식점 수준을 향상한다고 해서 집을 고치고 이럴 때 이 집은 해주고 저 집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엑스포 어떤 집이다 해서 특혜다 아니다하여 시비는 없는 것인지 위생과에서 이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겨울이 다지나갔습니다만 석유 및 가스안전관리인데 말이죠. 겨울에 어떤 때는 한통 배달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적다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업소 일체점검 30개업소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허가기준이 어떻고 신고가 들어올 때에는 어떠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국에 하겠습니다. 이제 해빙기를 맞이해서 좀 있으면 여름우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름 우기를 맞이해서 축대나 담장 또는 옹벽이 붕괴될 위험요소가 충분히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사전조치 내용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건설과는 이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는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건축지도계 2페이지입니다. 건축1계, 건축2계, 그런데 건축과는 무허가 건물이 지도계가 제일 말썽이 많이 또 건축2계가 집단주택이 하자가 많은 이유가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KS인데 강도가 미달이고 이래서 불량자재를 쓰니까 문제가 많다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질타를 한 것 같은데 건축지도계는 말이죠 작년에 무허가를 12월말까지 영세업자로 하여금 생계보조를 위해서 연기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었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는 안되는데 어떤 업소는 영세업소라고 해서 봐주고 사실상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가혹하리만큼 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은 12월말까지 연기해준 것은 좋은데 그 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건축지도계는 그 한점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건축1계는 건축사항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었어요. 
건축1계가 그런데 말썽이 가장 많던 건축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건축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 건이라도 있었는가 대덕구에 내일 조례제정이 있습니다만 과연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그렇다면 결과는 나쁜데 건축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건 건축사를 비웃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이 엉망이다. 그다음에 건축2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진정이 많은 게 건축2계입니다. 
집단주택 그런데 여기 보면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 및.." 해 가지고 좋습니다. 올해는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건축2계가 집단주택에 대해서 철저히 건축사를 통해서도 좋고 직접적으로 다시 감독을 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우연찮게 있는지 몰라도 미 준공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다세대주택이 30세대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미 준공 건축물 현황이. 이것이 건축물 짓다가 말았다는 얘기인지 그 당시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추후에 준공이 되었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미 준공된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곧 여름에 닥쳐오는 우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
작년, 제작년 여름에도 맨홀에 어린아이가 빠져 가지고 아사직전에 있는 것을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구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이 정말로 있다고 그러한 안전사고만큼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건축과장님 오시기전인데 그런 얘기를 건축과로 신고를 했더니 건축과에서는 겨우 하는 것이 동사무소로 전화해 가지고 빨리 가서 그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사무장이 와서 못질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건축지도계장 입니다. 여기 그 사람이 그것 잘해서 여기온 모양인데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조례심사특별의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제정 3건, 개정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8일 내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 3월 18일 1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께서는 내일 즉, 93년 3월 18일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5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