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37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양영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미지급하는 사항으로 정비하였고,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제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