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3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전석광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여비 수령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대한 중복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다. 국내 여비(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관한 예외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라.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 출장 시「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