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42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19일
			발의자	: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05. 12. ∼ 2023. 05. 18./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의 목표와 지원 방향

2. 양봉산업 및 양봉농가의 지원 방안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