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561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 신탄진 지역의 지속적인 활력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 노력한 결과 ‘22. 11.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신탄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인 신탄진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통해 주민주도 조직의 자생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대덕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신탄진 공영주차장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나. 추진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19조, 제26조, 제30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제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 「‘23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다. 민간위탁 필요성:

- 도시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역 주민참여로 일자리 창출 및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금 지역 재투자

라. 민간위탁 시설 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준공일
신탄진 공영주차장	신탄진동 140-25번지 일원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 3,295.67㎡) 주차장 74면	‘21.11.

마. 민간위탁개요:

- (시    기) 2023. 7.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후

- (기    간) 2023. 7. ~ 2025. 7.(2년) / 필요시 연장 가능

- (위탁절차)

사전절차 이행			▶	계약체결 및 운영·관리
운영·관리 계획 수립	⇒	구의회 민간위탁 동 의	⇒	민간위탁 심사 위원회	⇒	위·수탁 계 약 체 결	⇒	운영·관리	⇒	운영·관리 재위탁 검토
‘23.4.		‘23.6.		‘23.7.		‘23.7.		‘23.7.~		‘25.6.

바.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선정방법) 수의계약 체결 / 신탄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수 탁 료) 21,975,000원 × 2년 = 42,195,000원 / 기초금액 산정

사. 소요예산: 74,746,000원

- 초기지원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000,000원

- 시설관리비(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4,746,000원

아.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 신탄진 공영주차장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로,

-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민주도의 신탄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및 조례: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나. 기타

- 「’23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관련법규 및 조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장 행정재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대상 사무)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구의회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구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기타

□ ‘23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Ⅴ. 작성양식 등>

참고 2.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

ㅇ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도시재생특별법」제19조 】
제19조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ㅇ 활성화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목차 및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

□활성화지역의 공간적 위치, 면적, 지역의 특성 등 일반 현황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계획

□지역 현황 진단

- 대상지역의 쇠퇴 양상 및 원인 진단

- 대상지역 내 자원 조사 및 잠재력 분석

- 대상지역 내 각종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관련 계획 및 사업 조사

- 대상지역 내 활동 중인 주민 조직․시민단체 등 현황 조사

□목표․전략의 수립 및 단위사업 시행 계획 확정

-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의 발굴

- 핵심 콘텐츠를 토대로 단위사업 도출 및 시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별 시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위한 계획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 사후 운영 관리 주체 및 방안

□활성화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Ⅰ. 개요>

□ (추진배경) 마중물 사업 종료 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 필요

○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을 설립·운영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조합 개념 및 보유성격 】
ㅇ (개 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국토교통부 설립인가 - 사회적협동조합 :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 주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경영공시 의무, 배당금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법정적립금 ㅇ (보유성격)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마을관리를 위한 주민 대표조직(대표성)으로서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관리(지역성),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공공성)하며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수익성) 추진 ㅇ (기대효과)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관리를 통하여 마을관리의 질적측면 제고,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협동의 토대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Ⅲ. 마을조합 공공지원>

□ (사무공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무상·경감 사용 근거를 활용하여 조합 설립 초기 사무공간 지원

(2)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위탁

◇ (지자체 협조사항)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해당 지역여건에 맞게 마을조합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고, 이에 따른 위탁경비 지원 및 필요 시 조례 개정

-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자력적인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위탁 등 마을조합의 사업화 적극 지원

□ (공공시설 운영관리)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 마을조합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계획 반영 및 실행

위치도 및 현황사진

신탄진역

동일스위트Ⓐ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신탄진

공영주차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 시 활 력 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 608-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