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60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소기업법」제22조 규정에 따라 규제 개선 건의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며, 타구와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정비함(안 제명).

나. 옥외광고 사무 민간위탁 절차를 표준화하고,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6조,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또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함(안 제4조, 안 제11조).

라.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내 타구와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안 별표 1, 안 별표 3, 안 별표 6).

마. 불필요한 심의 절차 생략 등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27조).

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함(안 제11조의2).

사. 기재 방법에 맞지 않게 기재되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안 제14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11호서식, 안 별지 제13호서식, 안 별지 제14호서식, 안 별지 제1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1건 반영 / 별첨

5) 입법예고: 2023. 03. 31. ∼ 2023. 04. 20.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네온류”를 “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②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예산”을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을 “광고업자를”로,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를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설치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①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고시”를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하는”을 각각 “공고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축과장”을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출시”를 “제출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고시”를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현수기, 육교현판”을 “현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지정게시대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제1항 중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을 “교육위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를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5조제5항”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교육수료필증”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교육”을 “제2항에 따라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제2항 중 “안전도검사를”을 “안전점검을”로,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안전점검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취소하는 등”을 “취소하는 등의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4. 「정당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위치의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20㎡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연면적 1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50만원 미만)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50만원 16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4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 · 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ㆍ음식판매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파. 입간판	4,000원
하. 벽보(1건)	5,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청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별지 제7호의2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 관련 서류

수수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3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생략)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생략)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신 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 ②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생 략)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 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②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 광고업자를 -----------------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설치에 드는 비용------------------------------. <삭 제>
<신 설>	제11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①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고--------. ③ --------------------------------공고하는------------------------.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부터 5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생 략) <신 설> ⑦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출시기, --------------------------------------------------------.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 공고------------------------------------------------------------------------------------------------------.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육교현판(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위탁 기간을 연장하며, 위탁기간 만료 60일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현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지정게시대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신 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교육위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 공고---------.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 ⑥ 제2항에 따라 교육-----------------------------------------------------------------------------------------------------------------------------------------------------------------------------------------------------------.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징수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1. ~ 2. (생 략)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27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안전점검을 ------------- 안전점검 수수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취소하는 등의 경우 ④ -------------------------------------------------- 수수료----------------------------------------------------.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4. 「정당법」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위치의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제29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 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사업	<삭 제>
제3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며, 광고주ㆍ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⑥ 시장등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7. 6., 2017. 12. 29., 2022. 12. 6.>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22. 12. 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검토결과

연번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여부	소관부서 검토결과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관련 개선 필요 → 제27조제4항제3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사항에 대한 포괄규정으로 삭제 또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 요함)	■ 수용	(안 제27조제4항제3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4. 「정당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위치의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