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599

삼정동 마을공동 구판장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 출 년 월 일	2023년 05월 19일
제 출 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안사유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복지 증대 및 지역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삼정동 449-2번지에 축조한 주민이용공동시설 마을공동구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무상사용 대상 : 삼정동 마을공동구판장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449-2

- 수탁기관 : 삼정동 마을 공동체 (대표자 정종옥)

- 신청기간 : 2023. 6.  ~ 2028. 6.  (5년)

- 사업규모 : 컨테이너 24㎡ (1층)

- 시설내역 : 공동구판장

- 사 업 비 : 27백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

□ 심의내용

-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해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동의

3. 그동안 추진사항

□ 2022. 05. 25. : 삼정동(23통)마을공동구판장 설치사업 착공

□ 2022. 06. 14. : 삼정동(23통)마을공동구판장 설치사업 준공

□ 2022. 08. 10. : 삼정동(23통)마을공동구판장 전기공사 착공

□ 2022. 09. 06. : 삼정동(23통)마을공동구판장 전기공사 준공

4.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의 감면)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5. 참고사항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개요

- 시 설 명 : 삼정동 마을공동 구판장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간

- 사 용 료 : 무상사용

※ 근거 : 대전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선정사유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등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삼정동 주민이 참여한 단체

	< 삼정동 마을공동체 현황>
• 설립발기 : 2023. 3. 1. / 회원수 : 21여명 • 임원 및 운영위원 : 5명 - 위원장 : 정종옥(23통장)/ 부위원장 : 고동대 • 설립목적 : 삼정동 주민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의 균형발전 기여

6.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외부사진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 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3. 9.>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2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학자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3. 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