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58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 만료일(2023. 8. 30.)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을 2028. 8. 30.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