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58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 만료일(2023. 8. 30.)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존속기한을 2028. 8. 30.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환경정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3. 31. ～ 2023. 4. 20.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23년 8월 30일”을 “2028년 8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존속기한) -------------- 2028년 8월 30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