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557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가. 현재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 중인「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관내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구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나.「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에 의거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관리 ‧ 운영의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다. 위탁사무명 :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관리 ‧ 운영

라.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1) 지역농산물 판매 등 직매장 운영 관리

2) 직매장 시설 ‧ 장비 유지보수

3)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4) 그 밖에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마. 시설개요

1) 조성기간 : 2021년 ~ 2023년 / 준공 2023. 12.(예정)

2) 위    치 : 대덕구 석봉동 774 / 신탄진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1층)

3) 규    모 : 260㎡ (매장 200㎡, 공동작업장 60㎡)

4) 사 업 비 : 1,300백만원(국비 390, 시비 390, 구비 520)

바.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시기 : 2023. 6월 이후

사.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추진

아. 적정성 검토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계획(에너지산업과-12222호)』에 의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2)「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나. 예산조치 : 적자 운영 시 지원 검토(별도 계획 수립)

1) 전문성과 역량, 규모를 갖춘 비영리법인 등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하여 조성 후의 지원 최소화로 지속 가능성 확보

2) 운영수입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대덕구와 수탁자 간 배분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계획 1부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①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