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번호	2556

제출일자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장동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장동공방 회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목공작업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작업장 및 체험장,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장동 133-10번지에 신축한 장동공방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무상사용 동의대상: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 위    치: 대덕구 장동 133-10번지

- 설치연도: 2022. 6월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도시과)

- 사업규모: 공동작업장(건축면적 240.98㎡, 대지면적 522㎡)

- 시설내역: 작업장 및 체험장, 관리실, 주차장, 화장실 등

- 사 업 비: 400백만원(국비90%, 시비5%, 구비5%)

❍ 심의내용

- 지역주민의 공동작업장 및 체험장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통한 마을 활화를 위해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 동의

❍ 추진절차

무상사용 승인 의회 동의	⇨	운영자 선정 및 결정	⇨	관리·운영협약체결
6월		7월		8월

3. 그동안 추진상황

❍ ( ́18. 09. 19.)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정

❍ ( ́19. 03. 19.)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추진계획 수립

❍  ( ́20. 09. 1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선정 (태양광발전설비)

❍  ( ́20. 12. 16.) 건축공사 착공 / ❍  ( ́21. 11. 24.) 건축공사 준공

❍  ( ́21. 12. 31.) 태양광발전설비 준공

❍  ( ́22. 06. 28.) 건축물 사용승인

❍  ( ́22. 08. 08.) 시설 이관 (도시계획과 → 에너지산업과)

4.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5. 참고사항

❍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사용 심의의결: 토지정책과-5255호

❍ 사용료 부과 및 무상사용의 장단점

구분	사용료부과	무상사용
장점	- 운영자 책임운영으로 효율성 확보 - 수입극대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 고정적인 세입예산 발생	- 운영비용 감소로 경영비 부담 경감 - 수익성보다 공공성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단점	- 수익 극대화 위한 무리한 운영으로 사용목적과 다르게 변질 될 우려 - 수익 발생이 없을 경우 사용료 미납 우려 및 사용자의 운영부담	- 무상 사용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 사용료 부담 경감에 따른 미온적인 운영으로 시설이용 활성화 저해

6.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위치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장동주민

문화센터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현장사진

전경	내부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사용허가)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3.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