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55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 9. 25.시행) 및 「국가재정법」(2023. 1. 1.시행)에 부합토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본문 내 “탄소감축”을 “온실가스감축”으로 하고, “탄소인지예산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로, “탄소인지예산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로 하며, “탄소인지결산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로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및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어 조례명 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