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6. 23.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담당직원에 대한 인원수 규정을 삭제하며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6호).

나.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일부 어구를 변경함(안 제3조제7호).

다.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자원봉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인원수를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마.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없는 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바. 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6조제1항).

사.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안 제18조제1항, 제2항).

아. 우수자원봉사자 인정 보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안 제3조제1호, 안 제4조, 안 제15조제4호 및 제6호, 안 제19조, 안 제22조제3항, 안 제24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3. 04. 28. ∼ 2023. 05. 18.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원칙 하”를 각각 “원칙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반대급부없”을 “반대급부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자원봉사마일리지제”란”을 ““우수자원봉사자제”란”으로, “자원봉사자에게는”을 “자원봉사자에게”로 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뜻하며, 활동실적에 대한 조건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센터의 장 1명”을 “센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으로, “4명 이내의 직원”을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규칙 및 협의회의 정관”을 “협의회의 정관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구청장은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 중 “권장 할”을 “권장할”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시상 및 격려”를 “포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제2조(기본방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의 기본 원칙 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 원칙하----------------------.
3.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하에 수행 되도록 한다.	3. ------------------------------------ 원칙하----------------.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반대급부 없------------------------------------------.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우수자원봉사자”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뜻하며, 활동실적에 대한 조건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자원봉사마일리지제”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7. “우수자원봉사자제”란 ------------------------------------------------------------------------------ 자원봉사자에게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마련하여 --------------------------------------------.
제5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민간 위원 :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민간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협의 2. 자원봉사관련 기관ㆍ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유대 강화 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진흥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ㆍ결정	<삭 제>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7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삭 제>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4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 센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
② 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요청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센터의 선정사항) ① (생 략)	제14조(센터의 선정사항)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위탁운영 협약사항)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협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협약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 ---------------------- 지켜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16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를 주된 사업구역으로하는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은 사전에 요청하여 관리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7조(자원봉사협의회) ① (생 략)	제17조(자원봉사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명칭ㆍ조직ㆍ운영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 협의회의 정관 등--------------.
제18조(활동실적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의거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활동실적 관리 등) ① 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활동실적 범위에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자원봉사 품앗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구청장은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경력인정 등) 구청장은 직장ㆍ학교 등의 장에게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 하였을 경우, 취업ㆍ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19조(경력인정 등) ------------------------------------------------------------------------------------------------------------------------------------ 권장할 -------.
제22조(보험ㆍ공제가입) ①ㆍ② (생 략)	제22조(보험ㆍ공제가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시상 및 격려	3. ---------------------- 포상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연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