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규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정비와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규정 제명을 정비함(안 3조제1호).

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함(안 제7조제2항 및 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 제안 규정」

나.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3. 5. 4. ∼ 2023. 5. 2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주민제안“이라 함은 주민이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 대신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