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70		발의년월일 : 2023년 6월 23일
			발 의 자 : 전석광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제안이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조직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경찰연합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예산 지원에 따른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시민경찰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6. 16. ∼ 2023. 6. 2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조직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 연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 연합대”(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산악안전 예방 순찰 및 환경정화 활동

4. 구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

5. 그 밖에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대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