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6.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563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6.  12

경제도시위원회

Ⅰ. 경제도시위원회 결산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19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19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 6.  9.) : 경제환경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3. 6. 12.) :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Ⅲ. 주요내용

1. 경제환경국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700,936,444	693,090,620	150,702	692,939,918	582,271	7,414,255
		경제환경국		48,373,495	52,982,782	50,841,378	1,326	50,840,052	196,160	1,946,570
			경제과	12,979,586	13,066,772	13,057,905	0	13,057,905	0	8,867
			에너지산업과	4,858,199	4,992,900	4,808,437	0	4,808,437	0	184,463
			환경과	6,629,950	8,176,909	8,147,956	0	8,147,956	0	28,953
			교통과	23,443,838	26,272,800	24,354,179	1,326	24,352,853	196,160	1,723,787
			위생과	461,922	473,401	472,901	0	472,901	0	500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1	5,442,544
		경제환경국		45,549,076	47,596,781	47,143,119	0	47,143,119	0	453,662
			경제과	12,979,586	13,066,772	13,057,905	0	13,057,905	0	8,867
			에너지산업과	4,831,160	4,965,788	4,781,325	0	4,781,325	0	184,463
			환경과	6,629,950	8,176,909	8,147,956	0	8,147,956	0	28,953
			교통과	20,646,458	20,913,911	20,683,032	0	20,683,032	0	230,879
			위생과	461,922	473,401	472,901	0	472,901	0	500
특별 회 계	구 전 체			4,953,645	7,988,032	5,821,487	1,326	5,820,161	196,160	1,971,711
		경제환경국		2,824,419	5,386,001	3,698,259	1,326	3,696,933	196,160	1,492,908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7,039	27,112	27,112	0	27,112	0	0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2,797,380	5,358,889	3,671,147	1,326	3,669,821	196,160	1,492,908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591,707,072	65,056,955	51,061,043	13,995,912	0	15,817,812	20,351,745
		경제환경국		79,623,993	67,874,004	6,176,193	5,541,204	634,989	0	2,132,717	3,441,077
			경제과	26,513,507	21,779,981	2,840,228	2,252,939	587,289	0	592,742	1,300,556
			에너지산업과	5,689,990	3,850,743	1,371,897	1,371,897	0	0	42,543	424,807
			환경과	22,962,149	20,481,772	776,938	729,238	47,700	0	296,263	1,407,176
			교통과	23,601,376	20,951,518	1,187,130	1,187,130	0	0	1,194,833	267,895
			위생과	856,971	809,990	0	0	0	0	6,336	40,643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4	64,925,663	50,929,752	13,995,911	0	15,586,982	20,062,909
		경제환경국		76,799,574	65,471,416	6,044,902	5,409,913	634,989	0	2,065,073	3,218,181
			경제과	26,513,507	21,779,981	2,840,228	2,252,939	587,289	0	592,742	1,300,556
			에너지산업과	5,662,951	3,823,868	1,371,897	1,371,897	0	0	42,380	424,806
			환경과	22,962,149	20,481,772	776,938	729,238	47,700	0	296,263	1,407,176
			교통과	20,803,996	18,575,805	1,055,839	1,055,839	0	0	1,127,352	45,000
			위생과	856,971	809,990	0	0	0	0	6,336	40,643
특별 회 계	구 전 체			4,953,645	4,302,688	131,291	131,291	0	0	230,830	288,836
		경제환경국		2,824,419	2,402,588	131,291	131,291	0	0	67,644	222,896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7,039	26,875	0	0	0	0	163	1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2,797,380	2,375,713	131,291	131,291	0	0	67,481	222,895

2. 도시건설국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 수 납 액
								수 납 총 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납액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700,936,444	693,090,620	150,702	692,939,918	582,271	7,414,255
		도시건설국				88,817,753	88,926,466	88,814,820	8,229	88,806,591	0	119,875
				도시계획과		8,434,968	8,460,244	8,441,005	0	8,441,005	0	19,239
				공원녹지과		8,883,689	8,951,028	8,950,797	660	8,950,137	0	891
				건축과		2,392,948	2,344,857	2,305,424	0	2,305,424	0	39,433
				공공청사과		31,870,495	31,892,031	31,899,600	7,569	31,892,031	0	0
				건설과		19,874,179	19,910,115	19,849,803	0	19,849,803	0	60,312
				도시활력과		17,361,474	17,368,191	17,368,191	0	17,368,191	0	0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9,757	386,111	5,442,544
			도시건설국			87,672,079	87,751,016	87,690,894	8,229	87,682,665	0	68,351
					도시계획과	7,445,133	7,464,941	7,445,702	0	7,445,702	0	19,239
					공원녹지과	8,883,689	8,951,028	8,950,797	660	8,950,137	0	891
					건축과	2,392,948	2,344,857	2,305,424	0	2,305,424	0	39,433
					공공청사과	31,870,495	31,892,031	31,899,600	7,569	31,892,031	0	0
					건설과	19,718,340	19,729,968	19,721,180	0	19,721,180	0	8,788
					도시활력과	17,361,474	17,368,191	17,368,191	0	17,368,191	0	0
특별회계	구 전 체					4,953,645	7,988,032	5,821,488	1,326	5,820,161	196,160	1,971,711
		도시건설국				1,145,674	1,175,450	1,123,926	0	1,123,926	0	51,524
				수질개선		989,835	995,303	995,303	0	995,303	0	0
				지하수관리		155,839	180,147	128,623	0	128,623	0	51,524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591,707,072	65,056,954	51,061,043	13,995,911	0	15,817,812	20,351,745
		도시건설국			152,866,091	97,978,886	51,462,193	38,175,042	13,287,151	0	923,123	2,501,889
				도시계획과	8,790,810	5,438,133	2,932,515	1,578,521	1,353,994	0	198,118	222,044
				공원녹지과	15,420,152	13,533,292	1,184,753	1,026,349	158,404	0	313,836	388,271
				건 축 과	3,412,267	1,511,014	1,645,514	1,415,188	230,326	0	36,239	219,500
				공공청사과	79,531,093	53,126,070	26,134,683	17,309,818	8,824,865	0	95	270,245
				건설과	25,894,613	17,677,804	7,098,224	6,008,065	1,090,159	0	252,038	866,547
				도시활력과	19,817,156	6,692,573	12,466,504	10,837,101	1,629,403	0	122,797	535,282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4	64,925,663	50,929,752	13,995,911	0	15,586,982	20,062,909
			도시건설국		151,720,417	96,963,309	51,462,193	38,175,042	13,287,151	0	849,665	2,445,250
				도시계획과	7,800,975	4,523,335	2,932,515	1,578,521	1,353,994	0	124,660	220,465
				공원녹지과	15,420,152	13,533,292	1,184,753	1,026,349	158,404	0	313,836	388,271
				건축과	3,412,267	1,511,014	1,645,514	1,415,188	230,326	0	36,239	219,500
				공공청사과	79,531,093	53,126,070	26,134,683	17,309,818	8,824,865	0	95	270,245
				건설과	25,738,774	17,577,025	7,098,224	6,008,065	1,090,159	0	252,038	811,487
				도시활력과	19,817,156	6,692,573	12,466,504	10,837,101	1,629,403	0	122,797	535,282
특별회계	구 전 체				4,953,645	4,302,688	131,291	131,291	0	0	230,830	288,836
		도시건설국			1,145,674	1,015,577	0	0	0	0	73,458	56,639
				수질개선	989,835	914,798	0	0	0	0	73,458	1,579
				지하수관리	155,839	100,779	0	0	0	0	0	55,060

3. 보건소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692,933,583	700,936,444	693,090,619	150,701	692,939,918	582,271	7,414,255
		보 건 소	14,588,877	14,117,888	14,117,460	0	14,117,460	0	428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0	5,442,544
		보 건 소	14,588,877	14,117,888	14,117,460	0	14,117,460	0	428
특별 회계	구 전 체		4,953,645	7,988,032	5,821,487	1,326	5,820,161	196,160	1,971,710
		보 건 소	0	0	0	0	0	0	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92,933,583	591,707,071	65,056,954	51,061,043	13,995,911	0	15,817,812	20,351,745
		보 건 소	22,502,442	18,655,858	0	0	0	0	2,211,976	1,634,608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3	64,925,663	50,929,752	13,995,911	0	15,586,982	20,062,910
		보 건 소	22,502,442	18,655,858	0	0	0	0	2,211,976	1,634,608
특별 회계	구 전 체		4,953,645	4,302,687	131,291	131,291	0	0	230,831	288,836
		보 건 소	0	0	0	0	0	0	0	0

Ⅳ. 검토의견

1. 경제환경국 소관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75억 9,678만 1천원, 실제 수납액 471억 4,311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5,366만 2천원이 발생됨.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53억 8,600만 1천원, 실제 수납액 36억 9,693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4억 9,290만 8천원임.

- 주요 미수납 내역은 교통과 등 지방행정제재·부담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임.

❍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767억 9,957만 4천원에서 654억 7,141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4,490만 2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20억 6,507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2억 1,818만 1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현액 28억 2,441만 9천원에서 24억 258만 8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129만 1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6,764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289만 6천원임.

❍ 경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보수적 예산편성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억 928만 7천원이 초과 징수결정 되었음. 따라서 엄정한 재원 포착과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담됨.

- 세출결산은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부득이 추진이 어려우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미집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 및 변경으로 인한 증감사유 발생시에도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도시건설국 소관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877억 5,101만 6천원, 실제 수납액 876억 8,266만 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6,835만 1천원이 발생됨.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1억 7,545만원, 실제 수납액 11억 2,392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5,152만 4천원임.

- 주요 미수납 내역은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등임.

❍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1,517억 2,041만 7천원에서 969억 6,330만 9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514억 6,219만 3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8억 4,966만 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4억 4,525만원이 발생됨.

- 특별회계 예산현액 11억 4,567만 4천원에서 10억 1,557만 7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345만 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63만 9천원임.

❍ 도시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모든 세입에 대한 엄정한 재원 포착 및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편성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체납관리와 징수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자체수입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함.

- 세출결산은 일부 사업부서의 경우 전년도 이월사업비중 이월된 예산의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월사업비로 책정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득이 이월된 사업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계연도 중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보건소 소관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41억 1,788만 8천원, 실제 수납액 141억 1,74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2만 8천원이 발생됨.

❍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225억 244만 2천원에서 186억 5,585만 8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2억 1,197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6억 3,460만 8천원이 발생되었음.

❍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거의 없는 정확한 세입추계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월사업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및 변경으로 인한 증감사유 발생시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 하는 등 정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