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2023. 6.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565호(2023. 0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6. 12.

행정복지위원회

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 6.  9.) 상정, 심사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 6. 12.) 상정, 심사, 의결

Ⅲ. 주요내용

가. 기획홍보실 소관

□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기금 보관상황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44,306,922	42,889,251	45,603,947	2,714,696	87,196,1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0,944,286	40,219,015	40,869,887	650,872	81,163,301	- 정기예금 48,810,000 - 보통예금 32,353,301
(순규모)	(348,334)	(106,700)	(456,130)	(349,430)	(455,034)
개별기금 소계(11종)	43,958,588	42,782,551	45,147,817	2,365,266	86,741,139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64,547	△3,967	2,033	6,000	160,58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160,580
자활기금	2,615,692	△125,982	34,018	160,000	2,489,71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2,489,710
노인복지기금	635,666	△3,314	8,546	11,860	632,35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632,352
양성평등기금	647,293	△16,759	8,241	25,000	630,53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630,534
녹지기금	1,758,941	23,215	23,215	-	1,782,15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1,782,156
재난관리기금	1,840,720	59,596	1,481,592	1,421,996	1,900,316	- 금융기관예치 1,900,316
식품진흥기금	450,173	△13,192	34,987	48,179	436,98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408,770 - 금융기관예치 28,211
주차장조성기금	2,723,232	129,499	729,499	600,000	2,852,731	- 금융기관예치 2,852,731
환경보전기금	547,230	6,534	6,534	-	553,76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553,764
청사건립기금	32,575,094	42,474,120	42,566,351	92,231	75,049,21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72,897,130 - 다음연도 이월액 2,152,084
옥외광고발전 기금	-	252,801	252,801	-	252,801	- 금융기관예치 252,801

□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현황
		계	조성액	사용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944,286	40,219,015	40,869,887	650,872	81,163,301	- 금융기관예치 81,163,301

나. 행정안전국 소관

□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기금	구 전 체			44,306,923	42,889,250	45,603,947	2,714,697	87,196,173
		행정안전국		1,840,720	59,596	1,481,592	1,421,996	1,900,316
			재난관리기금	1,840,720	59,596	1,481,592	1,421,996	1,900,316

다. 복지문화국 소관

□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기금	구 전 체			44,306,923	42,889,250	45,603,947	2,714,697	87,196,173
		복지문화국		4,063,198	△150,022	52,838	202,860	3,913,17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64,547	△3,967	2,033	6,000	160,580
			자활기금	2,615,692	△125,982	34,018	160,000	2,489,710
			노인복지기금	635,666	△3,314	8,546	11,860	632,352
			양성평등기금	647,293	△16,759	8,241	25,000	630,534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 결산안 검토결과

-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 조례에 따라 관리․운용 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예치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 결산안 검토결과

-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출계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 결산안 검토결과

- 각 기금별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

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출계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