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2023. 6.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564호(2023. 0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6. 12.

행정복지위원회

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 6. 9.) 상정, 심사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 6. 12.) 상정, 심사, 의결

Ⅲ. 예비비 주요 내역

1. 지출 승인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 ③	예 비 비 지출결정액 ③(①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합 계					6,498,007	5,171,676	1,326,331	5,778,621	4,452,290
문화관광체육과	문화도시조성	지역문화 예술지원	종교시설방역물품구입비 지원	302	302-02	0	0	0	84,000	84,000
경제과	지역산업진흥	활기찬지역 경제육성	소상공인위기극복긴급지원	308	308-11	0	0	0	3,000,000	3,000,000
민원 정보과	전자구정의고도화	정보통신관리	홈페이지운영	201	201-02	73,795	73,795	0	34,200	34,200
안전 총괄과	중대재해예방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유해위험요인 개선	201	201-01	0	0	0	24,080	24,080
안전 총괄과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력운영비	101	101-02	0	0	0	51,542	51,542
복지 정책과	복지정책기반조성	복지정책 종합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추가)	302	302-02	6,167,532	5,037,998	1,129,534	2,366,002	1,236,468
문화관광체육과	문화도시조성	지역문화축제	대청호대덕 뮤직페스티벌	201	201-03	256,680	59,883	196,797	218,797	22,000

예비비지출사유	1. 문화관광체육과/문화도시조성/지역문화예술지원/종교시설방역물품구입비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종교시설 총 378개소에 방역 대처를 위한 물품구입비 지원 ※ 종교시설 방역수칙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받은 시설 제외 2. 경제과/지역산업진흥/활기찬지역경제육성/소상공인위기극복긴급지원 ○ 市와 5개 자치구 합동으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사업’ 추진 ○ ‘21.12.18. 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 사업체 및 매출감소 일반업종 지원 3. 민원정보과/전자구정의고도화/정보통신관리/홈페이지운영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행정 민원수요 증가로 인한 LMS, MMS 문자전송 ○ 3월 대통령선거 및 6월 지방선거에 따른 투표 관련 안내메시지 대량 전송 4. 안전총괄과/중대재해예방/안전한근무환경조성/유해위험요인개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위험성평가 용역 및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책자 발간 5. 안전총괄과/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인력운영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문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6. 복지정책과/복지정책기반조성/복지정책종합지원/생활지원비지원사업(추가) ○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른 추가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市 복지정책과-4114호)에 따른 구비 추가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생계 안정 도모 7. 문화관광체육과/문화도시조성/지역문화축제/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축제에 많은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안전·교통 용역 수행 재원 확보

2.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내 역	승인 일자	비 고
계		4,452,290	3,955,500	0	496,790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02-02)	84,000	75,600	0	8,400	종교시설 총 378개소 지급	‘22.04.11
소상공인위기극복긴급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1)	3,000,000	2,809,743	0	190,257	-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 지급 및 기타경비	‘22.04.15
홈페이지 운영	공공운영비(201-02)	34,200	15,793	0	18,407	- 선거투표 122,535건 발송 코로나19 359,665건 발송	‘22.04.28
유해·위험 요인개선	사무관리비(201-01)	24,080	23,080	0	1,000	-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책자 발간 - 2022년 위험성평가 용역 실시	‘22.06.17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101-02)	51,542	0	0	51,542	안전 및 보건 관리자 미채용에 따라 지출내역 없음	‘22.06.17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02-02)	1,236,468	1,009,284	0	227,184	-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 지원비 적기 지급	‘22.06.28
대청호 대덕뮤직 페스티벌	행사운영비(201-03)	22,000	22,000	0	0	안전교통용역실시	‘22.08.24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회 승인 요청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총 7건의 사업에 대하여 44억 5,22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5,550만원을

사용하였음. 사용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물품구입,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이며, 예산지출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