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2023. 6. 1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563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6. 12.

행정복지위원회

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나. 감사실 소관

다. 행정안전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소관

라. 복지문화국

마. 평생학습원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 6.  9.) 상정, 심사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 6. 12.) 상정, 심사, 의결

Ⅲ.  주요내용

1. 기획홍보실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1	5,442,544
		기획홍보실	84,563,900	86,333,598	86,333,598	-	86,333,598	-	-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4	64,925,663	50,929,752	13,995,911	-	15,586,982	20,062,909
		기획홍보실	7,109,205	2,363,863	-	-	-	-	2,668	4,742,674

2. 감사실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1	5,442,544
		감 사 실	140	1,206	1,206	-	1,206	-	-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4	64,925,663	50,929,752	13,995,911	-	15,586,982	20,062,909
		감 사 실	106,713	85,021	-	-	-	-	-	21,692

3. 행정안전국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1	5,442,544
		행정안전국		148,885,524	149,793,138	144,713,298	141,145	144,572,153	386,111	4,834,874
			총무과	27,436,168	27,532,773	27,531,744	-	27,531,744	-	1,029
			자치행정과	7,795,958	7,712,553	7,700,014	117	7,699,897	-	12,656
			안전총괄과	237,944	237,648	237,648	-	237,648	-	-
			세정과	101,748,481	97,592,652	97,110,988	31,425	97,079,563	299	512,790
			세원관리과	10,089,614	14,750,022	10,809,611	105,173	10,704,438	385,812	3,659,772
			민원정보과	218,860	327,993	327,966	-	327,966	-	27
			토지정책과	1,354,496	1,635,493	991,323	4,430	986,893	-	648,600
			동행정복지센터	4,003	4,004	4,004	-	4,004	-	-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4	64,925,663	50,929,752	13,995,911	-	15,586,982	20,062,909
		행정안전국		85,044,324	79,289,966	877,173	877,173	-	-	406,467	4,470,718
			총무과	57,224,057	54,879,430	-	-	-	-	-	2,344,627
			자치행정과	19,473,851	17,188,122	843,173	843,173	-	-	395,391	1,047,165
			안전총괄과	1,673,689	1,347,342	34,000	34,000	-	-	10,254	282,093
			세정과	816,296	698,927	-	-	-	-	369	117,000
			세원관리과	328,288	256,166	-	-	-	-	-	72,122
			민원정보과	414,724	371,012	-	-	-	-	440	43,272
			토지정책과	773,787	607,585	-	-	-	-	13	166,189
			동행정복지센터	4,339,632	3,941,382	-	-	-	-	-	398,250

4. 복지문화국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총 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700,936,444	693,090,620	150,702	692,939,918	582,271	7,414,255
		복지문화국		304,009,128	305,086,005	304,573,498	0	304,573,498	0	512,507
			복지정책과	70,457,914	70,534,217	70,515,117	0	70,515,117	0	19,100
			노인장애인과	153,777,737	155,005,079	154,521,113	0	154,521,113	0	483,966
			가족친화과	74,959,232	74,712,590	74,703,149	0	74,703,149	0	9,441
			문화관광체육과	4,814,245	4,834,119	4,834,119	0	4,834,119	0	0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1	5,442,544
		복지문화국		303,025,576	303,659,425	303,574,196	0	303,574,196	0	85,229
			복지정책과	70,457,914	70,534,217	70,515,117	0	70,515,117	0	19,100
			노인장애인과	152,794,185	153,578,499	153,521,811	0	153,521,811	0	56,688
			가족친화과	74,959,232	74,712,590	74,703,149	0	74,703,149	0	9,441
			문화관광체육과	4,814,245	4,834,119	4,834,119	0	4,834,119	0	0
특별 회 계	구 전 체			4,953,645	7,988,032	5,821,488	1,326	5,820,161	196,160	1,971,711
		복지문화국		983,552	1,426,580	999,302	0	999,302	0	427,278
			의료급여 기금운영	983,552	1,426,580	999,302	0	999,302	0	427,278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591,707,072	65,056,954	51,061,043	13,995,911	0	15,817,812	20,351,746
		복지문화국		335,303,716	319,286,023	3,119,395	3,045,624	73,771	0	10,139,603	2,758,695
			복지정책과	75,594,846	69,211,230	0	0	0	0	5,407,875	975,741
			노인장애인과	167,546,192	164,402,809	1,327,517	1,327,517	0	0	1,399,850	416,016
			가족친화과	84,372,205	80,094,689	20,900	0	20,900	0	3,211,386	1,045,230
			문화관광 체육과	7,790,473	5,577,296	1,770,978	1,718,107	52,871	0	120,492	321,707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4	64,925,663	50,929,752	13,995,911	0	15,586,982	20,062,909
		복지문화국		334,320,164	318,401,501	3,119,395	3,045,624	73,771	0	10,049,875	2,749,393
			복지정책과	75,594,846	69,211,230	0	0	0	0	5,407,875	975,741
			노인장애인과	166,562,640	163,518,286	1,327,517	1,327,517	0	0	1,310,122	406,715
			가족친화과	84,372,205	80,094,689	20,900	0	20,900	0	3,211,386	1,045,230
			문화관광 체육과	7,790,473	5,577,296	1,770,978	1,718,107	52,871	0	120,492	321,707
특별 회 계	구 전 체			4,953,645	4,302,688	131,291	131,291	0	0	230,830	288,836
		복지문화국		983,552	884,523	0	0	0	0	89,728	9,301
			의료급여 기금운영	983,552	884,523	0	0	0	0	89,728	9,301

5. 평생학습원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700,936,444	693,090,620	150,702	692,939,918	582,271	7,414,255
		평생학습원		3,693,417	3,695,228	3,695,228	0	3,695,228	0	0
			평생학습과	3,412	4,915	4,915	0	4,915	0	0
			도서관운영과	3,690,005	3,690,313	3,690,313	0	3,690,313	0	0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0	5,442,544
		평생학습원		3,693,417	3,695,228	3,695,228	0	3,695,228	0	0
			평생학습과	3,412	4,915	4,915	0	4,915	0	0
			도서관운영과	3,690,005	3,690,313	3,690,313	0	3,690,313	0	0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591,707,017	65,056,954	51,061,043	13,995,911	0	15,817,812	20,351,745
		평생학습원		8,070,624	4,322,105	3,422,000	3,422,000	0	0	1,255	325,264
			평생학습과	3,005,402	2,790,127	0	0	0	0	0	215,275
			도서관운영과	5,065,222	1,531,978	3,422,000	3,422,000	0	0	1,255	109,989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3	64,925,664	50,929,752	13,995,911	0	15,586,982	20,062,909
		평생학습원		8,070,624	4,322,105	3,422,000	3,422,000	0	0	1,255	325,264
			평생학습과	3,005,402	2,790,127	0	0	0	0	0	215,275
			도서관운영과	5,065,222	1,531,978	3,422,000	3,422,000	0	0	1,255	109,989

Ⅳ.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기획홍보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2%인, 17억 6,945만 8천원 초과하여 징수결정 됨.

엄정한 재원 포착과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편성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10%인

3억 5,679만 4천원이 발생됨. 향후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도중 불용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감사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32%로 전년(23.19%)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부 불용 예측이 가능한 예산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큼.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세입추계시 관행적 방식

에서 벗어나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등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5.25%인 44억 7,071만 8천원이

발생됨. 향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긴

하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사업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문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일부 미편성 세입목이 발생함,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은 세출예산

편성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 및 변경으로 인한 증감사유 발생이나, 추진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월사업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과다한 이월을 지양하고, 철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부득이 이월된 사업은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평생학습원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하지않도록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편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집행잔액은 다소 감소했으나, 사업의 계획적 운영으로 인력

운영비, 청사유지비 등 불용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월사업비는 과다한 이월로 인하여 비효율적 예산운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는 사업 추진시 사업개시전 실행가능한 제반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