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2.(월) 10:00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복지문화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65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기금	구 전 체			44,306,923	42,889,250	45,603,947	2,714,697	87,196,173
		복지문화국		4,063,198	△150,022	52,838	202,860	3,913,17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64,547	△3,967	2,033	6,000	160,580
			자활기금	2,615,692	△125,982	34,018	160,000	2,489,710
			노인복지기금	635,666	△3,314	8,546	11,860	632,352
			양성평등기금	647,293	△16,759	8,241	25,000	630,534

□ 기금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수입계획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 납 내 역
총 계		248,768	207,472	207,472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6,001	6,001	6,001	0	ㆍ ㆍ ㆍ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1 3,967 2,033
	자활기금	203,284	163,283	163,283	0	ㆍ ㆍ ㆍ ㆍ	공공예금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399 2,884 129,265 30,735
	노인복지기금	14,203	12,751	12,751	0	ㆍ ㆍ ㆍ ㆍ ㆍ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예약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4 880 7 4,205 7,655
	양성평등기금	25,280	25,437	25,437	0	ㆍ ㆍ ㆍ ㆍ	이자수입 그 외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3 434 17,196 7,804

□ 기금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지 출 사 유
			계	조성액	사용액
총 계		4,063,198	△150,022	52,838	202,860	3,913,176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64,547	△3,967	2,033	6,000	160,58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자활기금	2,615,692	△125,982	34,018	160,000	2,489,710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 지원
	노인복지기금	635,666	△3,314	8,546	11,860	632,352	경로당활성화사업 및 노인지회(동분회) 운영지원
	양성평등기금	647,293	△16,759	8,241	25,000	630,53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공모 등 각종 사업 지원

2. 검토 의견

❍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결산 총괄

- 복지문화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0억 6,319만 8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283만 8천원과

사용액 2억 286만원을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9억 1,317만

6천원임.

❍ 기금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 747만 2천원이며, 수납내역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2억 747만 2천원임.

❍ 기금별 세부사항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억 6,454만 7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203만 3천원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600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6,058만원임.

-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6억 1,569만 2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3,401만 8천원에서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등 1억 6,000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4억 8,971만원입니다.

-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3,566만 6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854만 6천원에서 경로당활성화 사업 및 노인지회 운영지원으로 1,186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 3,235만 2천원임.

-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4,729만 3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824만 1천원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지원으로 2,500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 6억 3,053만 4천원임.

❍ 복지문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검토결과

- 각 기금별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

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출계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