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2.(월) 10:00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평생학습원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6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평생학습원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700,936,444	693,090,620	150,702	692,939,918	582,271	7,414,255
		평생학습원				3,693,417	3,695,228	3,695,228	0	3,695,228	0	0
				평생학습과		3,412	4,915	4,915	0	4,915	0	0
				도서관운영과		3,690,005	3,690,313	3,690,313	0	3,690,313	0	0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0	5,442,544
			평생학습원			3,693,417	3,695,228	3,695,228	0	3,695,228	0	0
					평생학습과	3,412	4,915	4,915	0	4,915	0	0
					도서관운영과	3,690,005	3,690,313	3,690,313	0	3,690,313	0	0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591,707,017	65,056,954	51,061,043	13,995,911	0	15,817,812	20,351,745
		평생학습원				8,070,624	4,322,105	3,422,000	3,422,000	0	0	1,255	325,264
				평생학습과		3,005,402	2,790,127	0	0	0	0	0	215,275
				도서관운영과		5,065,222	1,531,978	3,422,000	3,422,000	0	0	1,255	109,989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3	64,925,664	50,929,752	13,995,911	0	15,586,982	20,062,909
			평생학습원			8,070,624	4,322,105	3,422,000	3,422,000	0	0	1,255	325,264
					평생학습과	3,005,402	2,790,127	0	0	0	0	0	215,275
					도서관운영과	5,065,222	1,531,978	3,422,000	3,422,000	0	0	1,255	109,989

2.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징 수 내 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평생학습원			합 계	3,693,417	3,695,228	3,695,228	0	0
	평생학습과		소 계	3,412	4,915	4,915	0	0
		경 상 적 세외수입	‧ 사용료수입 902 ‧ 공공예금이자수입등 1,162	3,412	2,064	2,064	0	0
		임 시 적 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07 ‧ 그외수입 2,544	0	2,851	2,851	0	0
	도서관운영과		소 계	3,690,005	3,690,313	3,690,313	0	0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 700,000	700,000	700,000	700,000	0	0
		보 조 금	‧ 국고보조금 81,720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20,000 ‧ 시·도비보조금 1,187,150	2,988,870	2,988,870	2,988,87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136 ‧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307	1,135	1,443	1,443	0	0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평생학습원	합 계	8,070,624	4,322,105	3,422,000	1,255	325,264
평생학습과	소 계	3,005,402	2,790,127	0	0	215,275
	청사유지관리	722,000	698,219	0	0	23,781
	기계장비유지관리	15,224	12,393	0	0	2,831
	청사유지관리(신탄진)	133,033	94,430	0	0	38,603
	시설개선 및 사무공간 확충	41,000	41,000	0	0	0
	인력운영비	2,058,108	1,909,965	0	0	148,143
	기본경비(복합문화센터)	34,004	32,090	0	0	1,914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033	2,030	0	0	3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도서관운영과	소 계	5,065,222	1,531,978	3,422,000	1,255	109,989
	문화콘텐츠개발	72,729	66,051	0	0	6,678
	도서관정책개발	3,600	3,596	0	0	4
	작은도서관 지원	72,894	57,878	0	0	15,016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지원 (시비)	74,000	74,000	0	0	0
	작은도서관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비)	9,650	9,390	0	260	0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신탄진)	23,800	21,357	0	0	2,443
	공공도서관자료구입 (신탄진/시비)	130,000	130,000	0	0	0
	디지털전자정보실 운영(신탄진)	1,200	1,200	0	0	0
	도서자료실 운영(신탄진)	59,483	55,332	0	0	4,151
	전산시스템 관리(신탄진)	26,262	26,261	0	0	1
	독서문화조성(신탄진)	58,110	52,854	0	0	5,256
	주민정보화교육(신탄진)	15,048	14,987	0	0	61
	문화학교운영(신탄진/시비)	10,000	10,000	0	0	0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	2,800	2,800	0	0	0
	기본경비(신탄진)	26,882	21,035	0	0	5,847
	인력운영비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 국비)	255,302	233,412	0	0	21,890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도서관운영과	공공도서관자료구입(안산)	16,856	15,074	0	0	1,782
	공공도서관자료구입 (안산/시비)	80,000	80,000	0	0	0
	도서자료실운영(안산)	62,290	58,998	0	0	3,292
	디지털전자정보실운영(안산)	3,700	3,700	0	0	0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안산)	27,020	24,903	0	0	2,117
	문화학교운영(안산/시비)	10,000	10,000	0	0	0
	청사유지관리(안산)	61,712	53,665	0	0	8,047
	안산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국비)	500,000	0	500,000	0	0
	안산도서관 리모델링(국비)	2,940,000	18,000	2,922,000	0	0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 (시민공모/시비)	114,400	103,141	0	0	11,259
	기본경비(안산)	28,328	23,075	0	0	5,253
	공공도서관자료구입(송촌)	19,856	19,856	0	0	0
	공공도서관자료구입(송촌/시비)	80,000	80,000	0	0	0
	도서자료실운영(송촌)	65,023	57,984	0	0	7,039
	디지털전자정보실운영(송촌)	3,700	3,700	0	0	0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송촌)	36,015	35,170	0	0	845
	독서문화캠페인운영(송촌)	23,000	22,700	0	0	300
	독서문화축제운영(송촌)	18,000	17,596	0	0	404
	주민정보화교육(송촌)	7,320	7,320	0	0	0
	우리대전 북스타트(시비)	19,500	19,492	0	8	0
	청사유지관리(송촌)	60,491	56,724	0	0	3,767
	주민참여예산구정참여형(시민공모/시비)	16,000	15,013	0	987	0
	기본경비(송촌)	30,251	25,714	0	0	4,537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평생학습원			3,440,000	18,000	3,422,000	0
	도서관운영과		3,440,000	18,000	3,422,000	0
		안산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국비)	500,000	0	500,000	0	교부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집행 -착공:2023..11. 01. -준공:2024..09. 01..
		안산도서관 리모델링(국비)	2,940,000	18,000	2,922,000	0	‘시설 구조보강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추가)에 따라 부득이 이월집행 -착공:2023..11. 01. -준공:2024..09. 01.

4. 검토의견

❍ 평생학습원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36억 9,341만 7천원, 징수결정액 36억 9,522만 8천원,

실제수납액 36억 9,522만 8천원임.

❍ 세출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80억 7,062만 4천원에서 43억 2,210만 5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2,2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25만 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526만 4천원이 발생됨.

❍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30억 540만 2천원 중 27억 9,012만 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527만 5천원임.

- 도서관운영과는 예산현액 50억 6,522만 2천원 중 15억 3,197만 8천원을

지출하고, 안산도서관 생활문화센터조성비 등 34억 2,2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25만 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98만 9천원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 명시이월 일반회계 2개 사업에 34억 2,200만원임.

❍ 평생학습원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편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집행잔액은 다소 감소했으나, 사업의 계획적 운영으로 인력

운영비, 청사유지비 등 불용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월사업비는  과다한 이월로 인하여 비효율적 예산운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는 사업 추진시 사업개시전 실행가능한 제반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