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2.(월) 10:00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복지문화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6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복지문화국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총 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700,936,444	693,090,620	150,702	692,939,918	582,271	7,414,255
		복지문화국		304,009,128	305,086,005	304,573,498	0	304,573,498	0	512,507
			복지정책과	70,457,914	70,534,217	70,515,117	0	70,515,117	0	19,100
			노인장애인과	153,777,737	155,005,079	154,521,113	0	154,521,113	0	483,966
			가족친화과	74,959,232	74,712,590	74,703,149	0	74,703,149	0	9,441
			문화관광체육과	4,814,245	4,834,119	4,834,119	0	4,834,119	0	0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1	5,442,544
		복지문화국		303,025,576	303,659,425	303,574,196	0	303,574,196	0	85,229
			복지정책과	70,457,914	70,534,217	70,515,117	0	70,515,117	0	19,100
			노인장애인과	152,794,185	153,578,499	153,521,811	0	153,521,811	0	56,688
			가족친화과	74,959,232	74,712,590	74,703,149	0	74,703,149	0	9,441
			문화관광체육과	4,814,245	4,834,119	4,834,119	0	4,834,119	0	0
특별 회 계	구 전 체			4,953,645	7,988,032	5,821,488	1,326	5,820,161	196,160	1,971,711
		복지문화국		983,552	1,426,580	999,302	0	999,302	0	427,278
			의료급여 기금운영	983,552	1,426,580	999,302	0	999,302	0	427,278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591,707,072	65,056,954	51,061,043	13,995,911	0	15,817,812	20,351,746
		복지문화국		335,303,716	319,286,023	3,119,395	3,045,624	73,771	0	10,139,603	2,758,695
			복지정책과	75,594,846	69,211,230	0	0	0	0	5,407,875	975,741
			노인장애인과	167,546,192	164,402,809	1,327,517	1,327,517	0	0	1,399,850	416,016
			가족친화과	84,372,205	80,094,689	20,900	0	20,900	0	3,211,386	1,045,230
			문화관광 체육과	7,790,473	5,577,296	1,770,978	1,718,107	52,871	0	120,492	321,707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4	64,925,663	50,929,752	13,995,911	0	15,586,982	20,062,909
		복지문화국		334,320,164	318,401,501	3,119,395	3,045,624	73,771	0	10,049,875	2,749,393
			복지정책과	75,594,846	69,211,230	0	0	0	0	5,407,875	975,741
			노인장애인과	166,562,640	163,518,286	1,327,517	1,327,517	0	0	1,310,122	406,715
			가족친화과	84,372,205	80,094,689	20,900	0	20,900	0	3,211,386	1,045,230
			문화관광 체육과	7,790,473	5,577,296	1,770,978	1,718,107	52,871	0	120,492	321,707
특별 회 계	구 전 체			4,953,645	4,302,688	131,291	131,291	0	0	230,830	288,836
		복지문화국		983,552	884,523	0	0	0	0	89,728	9,301
			의료급여 기금운영	983,552	884,523	0	0	0	0	89,728	9,301

2.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 납 내 역
총 계		303,025,576	303,657,425	303,574,196	0	85,230
복지 정책과	소 계	70,457,914	70,534,217	70,515,117	0	19,100
	경 상 적 세외수입	5,300	8,340	8,237	0	103	ㆍ ㆍ ㆍ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4,620 842 2,775
	임 시 적 세외수입	149,000	217,783	198,786	0	18,997	ㆍ	그외수입	198,78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6,480	6,480	0	0	ㆍ	과징금	6,480
	보 조 금	63,885,160	63,883,159	63,883,159	0	0	ㆍ ㆍ ㆍ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시비보조금	51,166,139 2,026,266 10,690,75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418,454	6,418,455	6,418,455	0	0	ㆍ ㆍ ㆍ	국고보조금잔액 시비보조금잔액 전년도이월금	1,539,663 528,965 4,349,827
노인 장애인과	소 계	152,794,185	153,578,499	153,521,811	0	56,688
	경 상 적 세외수입	500	821	821	0	0	ㆍ ㆍ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641 180
	임 시 적 세외수입	144,904	184,682	170,376	0	14,306	ㆍ ㆍ	자체보조금반환 그외수입	105,986 64,39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000	120,107	77,725	0	42,382	ㆍ ㆍ	과징금 기타과태료	6,081 71,644
	지방교부세	300,000	300,000	300,000	0	0		지방교부세	300,000
	조정교부금	300,000	300,000	300,000	0	0	ㆍ	조정교부금	300,000
	보 조 금	146,860,729	146,862,729	146,862,729	0	0	ㆍ ㆍ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99,123,644 47,739,08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08,052	5,810,160	5,810,160	0	0	ㆍ	전년도이월금 보조금등반환금	2,297,942 3,512,218
가족 친화과	소 계	74,959,232	74,712,590	74,703,149	0	9,441
	경 상 적 세외수입	400	13,479	13,475	0	4	ㆍ	이자수입		13,475
	임 시 적 세외수입	804,787	851,594	842,778	0	8,816	ㆍ ㆍ	자체보조금반환 그외수입		172,055 670,7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10,850	10,850	0	0	ㆍ ㆍ	과징금 기타과태료		10,350 500
	보 조 금	69,773,091	69,365,888	69,365,888	0	0	ㆍ ㆍ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34,782,725 34,583,16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80,954	4,470,779	4,470,158	0	621	ㆍ ㆍ ㆍ ㆍ	국고보조금잔액 시비보조금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보조금등반환금		864,914 2,121,048 1,095,534 388,662
문화 관광 체육과	소 계	4,814,245	4,834,119	4,834,119	0	0
	경 상 적 세외수입	107,795	71,339	71,339	0	0	ㆍ ㆍ ㆍ ㆍ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이자수입		2,120 63,667 4,128 1,424
	임 시 적 세외수입	1,163,056	1,210,031	1,210,031	0	0	ㆍ ㆍ	자체보조금반환 그외수입		204,600 1,005,43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600	3,500	3,500	0	0	ㆍ	과징금		3,500
	지방교부세	1,300,000	1,300,000	1,300,000	0	0	ㆍ ㆍ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00 1,200,000
	조정교부금	86,195	86,195	86,195	0	0	ㆍ	자치구특별 조정교부금		86,195
	보 조 금	1,668,807	1,668,807	1,668,807	0	0	ㆍ ㆍ ㆍ ㆍ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18,000 100,000 655,779 895,02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1,792	494,247	494,247	0	0	ㆍ ㆍ ㆍ	국시비사용잔액 이월사업비 보조금반환금		119,017 366,444 8,78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총 계		983,552	1,426,580	999,302	0	427,278
의료 급여 기금 운영	소 계	983,552	1,426,580	999,302	0	427,278
	세외수입	0	442,829	18,688	0	424,141	ㆍ ㆍ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021 16,667
	보 조 금	737,137	737,137	737,137	0	0	ㆍ ㆍ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589,710 147,427
	보전수입등	246,415	246,614	243,477	0	3,137	ㆍ	보전수입등	243,477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총 계		334,320,164	318,401,501	3,119,395	10,049,875	2,749,393
복지 정책과	소 계	75,594,846	69,211,230	0	5,407,875	975,74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	39,788,693	39,458,529	0	305,220	24,944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9,601,470	9,480,703	0	115,692	5,075
	희망복지지원	3,363,327	3,338,902	0	4,313	20,112
	재해구호	765,241	133,673	0	631,568	0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398,524	373,373	0	18	25,133
	복지정책종합지원	16,956,230	11,992,361	0	4,148,044	815,825
	국가유공자 예우	1,869,564	1,591,257	0	203,020	75,287
	인력운영비	341,737	336,757	0	0	4,980
	기본경비	29,504	25,139	0	0	4,365
	보전지출	2,480,556	2,480,536	0	0	20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노 인 장애인과	소 계	166,562,640	163,518,286	1,327,517	1,310,122	406,715
	저소득층 노인 지원	94,291,571	93,852,373	0	364,723	74,475
	노인복지시설 운영	3,965,344	3,722,326	0	116,723	126,295
	저소득 장애인지원	26,332,589	26,192,567	0	121,554	18,468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3,177,504	21,235,626	1,327,517	604,379	9,982
	저소득층 의료지원	86,571	69,653	0	11,843	5,075
	저소득층 자활지원	3,847,766	3,795,995	0	48,961	2,810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4,776,423	4,627,802	0	457	148,164
	노숙인시설 지원	1,877,110	1,877,110	0	0	0
	노숙인 보호	795,927	745,648	0	41,482	8,797
	인력운영비	155,501	154,713	0	0	788
	기본경비	23,123	16,665	0	0	6,458
	보전지출	7,183,384	7,181,118	0	0	2,266
	내부거래지출	49,827	46,690	0	0	3,137
가 족 친화과	소 계	84,372,205	80,094,689	20,900	3,211,386	1,045,230
	여성가족지원사업	16,080,578	15,533,585	0	371,940	175,053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1,485,852	1,458,056	0	23,285	4,511
	어린이집운영	16,282,108	14,777,804	0	1,119,497	384,807
	보육료지원	23,474,881	23,288,480	0	174,810	11,591
	보육사업활성화	2,546,128	1,952,905	0	497,885	95,338
	저소득아동보호	19,866,601	18,550,514	20,900	1,023,969	271,218
	인력운영비	384,464	319,614	0	0	64,850
	기본경비	24,541	22,588	0	0	1,953
	보전지출	4,227,052	4,191,143	0	0	35,909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문화관광체육과	소 계	7,790,473	5,577,296	1,770,978	120,492	321,707
	지역문화축제	1,670,608	1,610,172	5,600	0	54,836
	지역문화예술지원	147,630	132,850	0	0	14,780
	관광콘텐츠개발	497,296	423,373	25,000	0	48,923
	생활체육여건조성	4,740,769	2,776,778	1,740,378	99,214	124,399
	체육행사지원	70,000	70,000	0	0	0
	장애인생활체육여건 조성	147,015	133,666	0	1	13,348
	전통문화유산관리	224,923	174,088	0	21,277	29,558
	인력운영비	184,500	151,675	0	0	32,825
	기본경비	22,728	19,948	0	0	2,780
	보전지출	85,004	84,746	0	0	258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계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총 계		983,552	884,523	0	89,728	9,301
의료급여 기금운영	소 계	983,552	884,523	0	89,728	9,301
	의료급여진료비(국비)	570,000	517,895	0	52,105	0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국비)	109,410	102,629	0	6,781	0
	의료급여관리사여비(국비)	9,360	7,775	0	1,585	0
	의료급여행정경비(국비)	8,367	5,409	0	2,958	0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국비)	40,000	13,701	0	26,299	0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자체)	49,827	40,529	0	0	9,298
	보조금집행잔액반납	196,588	196,585	0	0	3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 월 사 유
총 계	8건	3,273,373	227,749	3,045,624	0
소 계	3건	1,553,000	225,483	1,327,517	0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체육관 증축 (시설비)	1,483,000	225,483	1,257,517	0	공사기간 부족 이월집행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체육관 증축 (감리비)	65,000	0	65,000	0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체육관 증축 (시설부대비)	5,000	0	5,000	0
소 계	5건	1,720,373	2,266	1,718,107	0
문화 관광 체육과	로케이션 DB 구축 (사무관리비)	25,000	0	25,000	0	DB구축 기간 부족 부득이 이월집행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자산취득비)	23,500	1,936	21,564	0	납품기한 지연 부득이 이월집행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1,511,873	0	1,511,873	0	사전행정절차 진행 후 착공 예정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158,920	330	158,590	0	연말 공사 착공 차년 준공 부득이 이월집행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80	0	1,080	0	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이월

□ 사고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 월 사 유
총 계	3건	119,322	30,717	73,772	14,833
소 계	1건	35,000	0	20,900	14,100
가족 친화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35,000	0	20,900	14,100	권역별 아동친화도의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 부득이 사고이월집행
소 계	2건	84,322	30,717	52,872	733
문화 관광 체육과	문화예술진흥 (사무관리비)	36,322	30,717	5,600	5	차년도 용역 완료로 부득이 사고이월집행
	산디마을오토캠핑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48,000	0	47,272	728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집행

4. 검토의견

❍ 복지문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3,030억 2,557만 6천원, 징수결정액 3,036억 5,942만

5천원, 실제수납액 3,035억 7,419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8,522만 9천원임.

- 특별회계 예산현액 9억 8,355만 2천원, 징수결정액 14억 2,658만원, 실제

수납액 9억 9,930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 4억 2,727만 8천원임.

❍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3,343억 2,016만 4천원에서 3,184억 150만 1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1억 1,939만 5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100억

4,987만 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7억 4,939만 3천원이 발생되었음.

- 특별회계 예산현액 9억 8,355만 2천원에서 8억 8,452만 3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8,972만 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30만 1천원임.

❍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중 주요 미수납 내역은

- 복지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 1,899만 7천원, 노인장애인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238만 2천원, 가족친화과 임시적 세외수입 881만 6천원 등임.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의 미수납 내역은

- 세외수입 4억 2,414만 1천원, 보전수입 등 313만 7천원임.

❍ 세출결산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은

-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755억 9,484만 6천원 중 692억 1,123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4억 787만 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7,574만 1천원임.

-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665억 6,264만원 중 1,635억 1,828만 6천원을

지출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13억 2,751만 7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3억 1,012만 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671만 5천원임.

- 가족친화과는 예산현액 843억 7,220만 5천원 중 800억 9,468만 9천원을 지출하고, 저소득 아동보호사업 2,09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32억 1,138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4,523만원임.

-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현액 77억 9,047만 3천원 중 55억 7,729만 6천원을

지출하고, 생활체육여건 조성사업 등으로 17억 7,097만 8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2,049만 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170만 7천원임.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8,355만 2천원 중 8억 8,452만

3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8,972만 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30만 1천원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 명시이월 일반회계 8개 사업에 30억 4,562만 4천원임.

- 사고이월 일반회계 3개 사업에 7,377만 2천원임.

❍ 복지문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일부 미편성 세입목이 발생함,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은 세출예산

편성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 및 변경으로 인한 증감사유 발생이나,

추진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월사업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과다한 이월을 지양하고,

철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부득이 이월된 사업은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