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금)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행정안전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65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기금	구 전 체			44,306,923	42,889,250	45,603,947	2,714,697	87,196,173
		행정안전국		1,840,720	59,596	1,481,592	1,421,996	1,900,316
			재난관리기금	1,840,720	59,596	1,481,592	1,421,996	1,900,316

□ 기금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별	징 수 내 역		수 입 계획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행정안전국	합 계		3,087,765	3,322,312	3,322,312	-	-
재난관리기금	․ 공공예금이자수입	14,424	3,087,765	3,322,312	3,322,312	-	-
	․예치금회수	1,840,720
	․ 기타회계전입금	1,467,168

□ 기금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지출사유
		계	조성액	사용액
행정안전국	1,840,720	59,596	1,481,592	1,421,996	1,900,316
재난관리기금	1,840,720	59,596	1,481,592	1,421,996	1,900,316	▸재난대응역량강화 ▸재난홍보물제작

2. 검토 의견

❍ 행정안전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8억 4,072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4억 8,159만 2천원과 사용액 14억 2,199만 6천원을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억 31만 6천원임.

❍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3억 2,231만 2천원으로, 수납내역

으로는 이자수입 1,442만 4천원, 예치금회수 수입 18억 4,072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14억 6,716만 8천원임.

❍ 지출결산 사용액 14억 2,199만 6천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감염병확산

대응사업 5,437만 8천원,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임차료지원 13억

3,350만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 컨설팅용역사업 2,200만원입니다.

❍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 결산안 검토결과

-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출계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