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금)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기획홍보실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65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기금 보관상황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44,306,922	42,889,251	45,603,947	2,714,696	87,196,1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0,944,286	40,219,015	40,869,887	650,872	81,163,301	- 정기예금 48,810,000 - 보통예금 32,353,301
(순규모)	(348,334)	(106,700)	(456,130)	(349,430)	(455,034)
개별기금 소계(11종)	43,958,588	42,782,551	45,147,817	2,365,266	86,741,139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64,547	△3,967	2,033	6,000	160,58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160,580
자활기금	2,615,692	△125,982	34,018	160,000	2,489,71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2,489,710
노인복지기금	635,666	△3,314	8,546	11,860	632,35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632,352
양성평등기금	647,293	△16,759	8,241	25,000	630,53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630,534
녹지기금	1,758,941	23,215	23,215	-	1,782,15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1,782,156
재난관리기금	1,840,720	59,596	1,481,592	1,421,996	1,900,316	- 금융기관예치 1,900,316
식품진흥기금	450,173	△13,192	34,987	48,179	436,98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408,770 - 금융기관예치 28,211
주차장조성기금	2,723,232	129,499	729,499	600,000	2,852,731	- 금융기관예치 2,852,731
환경보전기금	547,230	6,534	6,534	-	553,76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553,764
청사건립기금	32,575,094	42,474,120	42,566,351	92,231	75,049,21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72,897,130 - 다음연도 이월액 2,152,084
옥외광고발전 기금	-	252,801	252,801	-	252,801	- 금융기관예치 252,801

※ "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기금과의 중복액(통합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규모는(  )안에 표기하였음.

2.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현황
		계	조성액	사용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944,286	40,219,015	40,869,887	650,872	81,163,301	- 금융기관예치 81,163,301

□ 기금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계		81,814,172	81,814,172	-
세외수입		456,130	456,130	-
	경상적세외수입	456,130	456,130	-	-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1,358,042	81,358,042	-
	보전수입등	40,944,286	40,944,286	-	- 예치금회수 40,944,286 ’21년도말 은행예치금
	내부거래	40,413,756	40,413,756	-	- 예수금수입 40,413,756 ’22년도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수입

□ 기금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비 고
계		81,814,172
보전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		81,163,301
	예치금	81,163,301	- ’22년도말 은행예치금 정기예금 48,810,000 / 보통예금 32,353,301
내부거래지출(예수금원리금상환)		650,871
	예수금원금상환	302,485	자활기금 등 4개 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348,386	청사건립기금 등 8개 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상환

3. 검토 의견

❍ 2022년도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439억 5,858만 8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51억 4,781만 7천원과 당해연도

사용액 23억 6,526만 6천원을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67억 4,113만

9천원임.

❍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 409억

4,428만 6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08억 6,988만 7천원과 당해연도 사용액

6억 5,087만 2천원을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11억 6,330만 1천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818억 1,417만 2천원이며,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억 5,613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3억 5,804만

2천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결산은 지출액 818억 1,417만 2천원이며, 지출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 예치금 811억 6,330만 1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 5,087만 1천원임.

❍ 기획홍보실 소관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검토결과

-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 조례에 따라 관리․운용 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예치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